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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썩은 유권자도 개혁 대상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검찰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3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기소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북 청송에서 유권자 36명이 5만~30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떳떳치 못한 돈 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엄격한 법의 잣대적용은 유권자들이라고 해서 예외일수 없다고 본다. 부정한 돈을 받는 유권자야 말로 민주적인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 방침이 한치 예외 없이 집행돼야 하고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정치인의 개혁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쌍방향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번 총선을 정치인의 개혁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쌍방향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이번 총선에서는 "썩은 언론도 개혁의 대상' 이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지나간 시절의 악행을 벗어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보도태도를 일관성있게 보여줬었다. 마치 한나라당의 당보와도 같았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썩은 언론' 으로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실 우리는 유권자의 부패 문제에 너무 관대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개탄하면서도 그 썩은 돈에 기생하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관행처럼 치부해 왔던 것이다. 불법 선거자금 규모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선거 때 공짜로 밥 한끼 술 한잔을 얻어먹었던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내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썩었다고 하는 그 유권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대선 때의 예를 한번 들어 보자.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썩은 언론' 은 ' 차떼기 ' 부정부패의 정경유착 원조 정장인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태도를 통해서 특정정당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푼돈을 모아 깨긋한 선거의 새로운장을 열어나가며 '차떼기'로 돈을 뿌린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의 길을 터 놓았다. 이러한 유권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타락한 유권자들은 소수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이런 유권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30만원 이상은 구속이라는 기준선을 더 내려야 한다. 마침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선거때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전과자로서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확고한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유권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30만원 이상은 구속이라는 기준선을 더 내려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사설이 유권자들이 금품을 받는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돈을 처음 정당에 불법을 동원해 ' 차떼기' 로 제공한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 볼 수 없었다. 조선사설은





" 30만원 이상은 구속이라는 기준선을 더 내려... 이 기회에 선거때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전과자로서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확고한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면서 재벌들이 ' 차떼기' 로 한나라당에 갖다 바친 재벌기업 오너들의 중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엄중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본바가 없다. 이러한 이중적인 조선사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라.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송사리만 잡고 큰고기는 풀어주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랴?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모든 것의 대 전제는 단속과 처벌주체의 엄정중립이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어느 당이니 적당히 봐주고, 어느 당이니 특별히 감시하는 식으로 한다면 하나마나다. 오히려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의 책임기관인 선관위는 이에 존폐를 걸 각오를 해야 한다. 명백한 법위반을 보면서도 경고서한이나 보내는 식으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선관위의 존립 의의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다가올 총선을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한다. 기업에서 정당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막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의 부정한 돈을 받는 행위를 고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가 민주적 선거를 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아직껏 돈 몇 푼에 주권을 팔아먹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절망밖에 없다. 유권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물갈이를 열 번 해도 모두 헛일이 되고 만다. 이번 설날에도 올 총선 얘기가 단연 화제가 되겠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한숨만 쉬기 전에 그런 이들을 뽑아놓은 자신들의 모습도 진지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 선자금수사를 총선때 가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각 기업들이 불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총선을 앞둔 정당에 전달하 못하도록 각 업의 비자금루트의 길목을 지키 고 차단해야한다. 그렇게 한다면 유권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정당의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본적으로 막을수 있어서 깨끗한 총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자는 검찰이 수사를 오래하면 기업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핑계로 검찰수사의 조기종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난 몇 개월 간 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의 수출은 비약적으로 늘었고 주식시장의 주가도 치솟았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검찰의 기업 비자금 수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비리를 은폐하려는 집단의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검찰은 다가올 총선때 까지 대선자금 관련 비자금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비자금이 다가올 4월 총선에서 각 정당에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돌아갈 부정한 돈의 흐름을 본류에서 막을 수 있어 유권자들이 부패한 돈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고 본다.











[사설] 썩은 유권자도 개혁 대상이다(조선일보 2004년 1월21일자)











검찰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가 3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30만원 이하라도 반드시 기소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경북 청송에서 유권자 36명이 5만~30만원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 방침이 한치 예외 없이 집행돼야 하고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정치인의 개혁만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쌍방향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유권자의 부패 문제에 너무 관대했다. 정치인들이 썩었다고 개탄하면서도 그 썩은 돈에 기생하는 유권자들의 행태는 관행처럼 치부해 왔던 것이다. 불법 선거자금 규모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선거 때 공짜로 밥 한끼 술 한잔을 얻어먹었던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내왔다.





이제는 이런 유권자들의 이중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30만원 이상은 구속이라는 기준선을 더 내려야 한다. 마침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하니, 이 기회에 선거때 돈을 받거나 요구하면 전과자로서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확고한 법의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의 대 전제는 단속과 처벌주체의 엄정중립이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어느 당이니 적당히 봐주고, 어느 당이니 특별히 감시하는 식으로 한다면 하나마나다. 오히려 안 하느니보다 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의 책임기관인 선관위는 이에 존폐를 걸 각오를 해야 한다. 명백한 법위반을 보면서도 경고서한이나 보내는 식으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선관위의 존립 의의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민주적 선거를 한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는데도 아직껏 돈 몇 푼에 주권을 팔아먹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절망밖에 없다. 유권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물갈이를 열 번 해도 모두 헛일이 되고 만다. 이번 설날에도 올 총선 얘기가 단연 화제가 되겠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에 한숨만 쉬기 전에 그런 이들을 뽑아놓은 자신들의 모습도 진지하게 반성해 볼 일이다. 입력 : 2004.01.20 16:23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