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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퍼주기 空約'으로 경제살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인 조선일보 사설은





" 새해 들자마자 정부는 ‘1일 1건’ 식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가 단물 같은 이야기다. 복지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반응은 기대감이 아니라 ‘해도 너무 한다’는 비아냥이다. 그 당의정(糖衣錠) 같은 정책의 어디에도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비판에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 새해 들자마자 정부는 ‘1일 1건’ 식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 다는 정부의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의 예산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엇을 것이다.











(홍재희) ====== 사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한 여러 사안들은 생각보다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공적인 부조성격의 혜택을 골고루 베풀 수 있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예신 만 절감해도 재원조달은 충분 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조선사설의 비판에는 근거가 없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면 비아냥 댈수 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20일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만 해도 그렇다. 될 것 안 될 것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쓸어모았으니 그 많은 약속을 정부가 과연 감당하겠나 하는 의심만 들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아직은 계획에 불과 하지 않은가? 앞으로 5년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과 같이 무턱대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앉아있으면 뾰족한 다른 대안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이 대안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37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을 433개소 신설하고, 노인 부양의 책임을 국가·사회·가족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14만명에서 32만명으로 늘리고,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문화행사·운동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조선사설이 열거한 사안들은 한국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꼭 해야할 일들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할 것인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할 것인가? 그렇다고 전경련이나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들이 할 것인가? 그들은 '차떼기' ' 로 부패한 정당 한나라당에 돈 사태가 나도록 갖다 퍼부어 주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적인 부조성격의 참여에는 인색하지 않은가? 이러한 냉담한 사회현실 속에서 퍼주기 라고 해도 이들 극빈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퍼주는 것은 정부의 고유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추가 창출’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퍼주기 공약(空約) 시리즈’와 한가지다. 대북(對北) 비밀송금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고속철도를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4월 1일 개통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병역복무 기간을 좀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퍼주기 도 때로는 필요하다. 퍼주지 않으면 당장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됐든 민간이 됐든 퍼주고 봐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공약(空約) 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조선일보가 언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부정책이 실현되도록 감시활동을 펼치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4월 총선 때문에 난데없는 선심 보따리가 하늘에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총선 ‘올인 전략’이 벌써 갈 데까지 간 양상이다. 결국 대가는 국민들이 치루고 선심은 정권이 베푸는 격이다. “새해에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모양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결국 대가는 국민들이 치루고 선심은 정권이 베푸는 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결론이 진실이라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퍼주기 공약(空約) 시리즈’운운하는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사회에는 정부가 퍼주어야 할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는 대상들이 많다. 꼭 퍼주어야할 사람들한테 국민들의 소중한 적시에 혈세를 퍼주는 것이야말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민생을 돌보는 진정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본다.











[사설] '퍼주기 空約'으로 경제살리나(조선일보 2004년 1월21일자)











새해 들자마자 정부는 ‘1일 1건’ 식으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모두가 단물 같은 이야기다. 복지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반응은 기대감이 아니라 ‘해도 너무 한다’는 비아냥이다. 그 당의정(糖衣錠) 같은 정책의 어디에도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만 해도 그렇다. 될 것 안 될 것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쓸어모았으니 그 많은 약속을 정부가 과연 감당하겠나 하는 의심만 들 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37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을 433개소 신설하고, 노인 부양의 책임을 국가·사회·가족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14만명에서 32만명으로 늘리고, 4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문화행사·운동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도 있다.





우리 경제 형편에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인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추가 창출’ ‘2006년부터 출산장려금 20만원 지급’ ‘2008년부터 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등도 마찬가지다. 이건 ‘퍼주기 공약(空約) 시리즈’와 한가지다. 대북(對北) 비밀송금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고속철도를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4월 1일 개통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병역복무 기간을 좀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4월 총선 때문에 난데없는 선심 보따리가 하늘에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총선 ‘올인 전략’이 벌써 갈 데까지 간 양상이다. 결국 대가는 국민들이 치루고 선심은 정권이 베푸는 격이다. “새해에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었던 모양이다. 입력 : 2004.01.20 16:2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