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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조순형 民主 대표의 대구 출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 조순형 대표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구를 떠나 대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 대표의 희생정신? 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조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 고착된 우리나라의 지역구도를 흔드는 도전이고, 무엇보다 당내 기득권을 스스로 버린 희생"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조선일보도 그동안 남북분단이 한국정치에 내린 선물? 인 수십년 동안 한손 엔 용공조작을 통한 색깔논쟁과 다른 한손에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부도덕한 정권을 이용해 지금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온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지난 수십년 동안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용공조작과 색깔론 그리고 동서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권언유착을 통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언론권력의 실체적인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조순형 대표의 예를 들면서 "서울 강남 지역구의 야당 대표에겐 강북 출마를 권하는 요구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강남이 지역구인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듯 하다. 조선일보는 조순형 대표와 최병렬 대표를 비교하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에서 근무하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직전까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내며 정치권력에 무릎꿇고 언론인 본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전두환 살인마 정권이 등장하자 전두환의 관제정당인 민정당에서 부터 정치를 시작했다.














(홍재희) ===== 최병렬 대표가 전두환정권에 참여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목을 조르는 마당쇠? 역할과 함께 한국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전두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함께 한국의 언론자유의 목을 조르는데 크게 기여한 돌쇠? 역할까지 하는 그야말로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숨통을 조이는 마당쇠?와 돌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최병렬 대표이다. 조순형대표는 최병렬대표와 반대의 위치에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사설이 최병렬 대표를 조순형대표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호남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화 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려야한다면 최병렬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해체돼야한다.














(홍재희) ===== 현재의 한나라당 체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정치에 ` 차떼기` 라는 흉기로 위해를 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한나라당과 최병렬대표 그리고 이러한 한나라당을 지금까지 옹호하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는 이제 더 이상 민족과 국가와 한국사회에 고통을 주지말고 동반퇴장 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사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한나라당과 최명렬대표 그리고 방상훈 족벌체제가 한국사회에 속죄하는 길이라고 본다.














(홍재희) ===== 민주당 조순형 대표의 대구 출마라는 충격요법을 동원하게 되기까지 위기에 몰린 호남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다선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세력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금뱃지 경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호남지역의 다선의원들은 당신들이 존경하고 평생을 모셔온 김대중 전대통령이 금뱃지를 달지 않고 있던 시절에 보인 민주화와 인권신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정치적 활동이 비록 국내에서는 지역갈등의 벽에 막혀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세계인들에 의해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꼭 금뱃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정치만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김대중 전대통령이 실천으로 보여줬지 않았는가? 호남의 다선 중진의원들이 진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금 뱃지를 달지 않고 열정적으로 펼친 정치적 역정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홍재희) ===== 금뱃지를 달지 않고도 영호남 지역갈등극복을 위한 전제 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박정희 유신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의 민주화의 열매를 따 먹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여러분들의 그 치열했던 정치적 노하우는 금뱃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사회의 진보와 남북통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동력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호남의 다선 의원들은 근대화와 민주화 세력들이 그동안 집권하면서 보인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역할에 한계를 제도정치권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맡기고 당신들을 밟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는 다리역할을 스스로 하며 금뱃지 경쟁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발전을 위한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정치적 부활의 의미로 한국사회는 당신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그리고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 지역구조혁파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구조와 현상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구체적인 실행방법상에 모순을 간과하고 접근하고 있지않은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갈등을 잉태시킨 남북간의 긴장완화에는 등한시하면서 현실정치의 긴박하고 정략적인 승패의 득실에 의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지역주의 현상극복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찻잔속에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두고자한 다.














(홍재희) ===== 지역주의 타파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혹시 본질과 현상의 문제를 혼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현재 호남지역 현역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킨다고 지역주의가 타파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무잎이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뭇잎을 없애면 바람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물론 현상적인 노력자체를 포기하고 두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는절대 아니다.











(홍재희) ===== 좀더 범위를 넓혀서 영남과 충청의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현역의원들까지 퇴출시킨다고 지역주의가 타파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본다.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의 현상만을 극복한다고 해서 해결될수 없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병행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홍재희) ===== 우리는 이시점에서 지역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와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지역주의의 주범인 박정희가 도태됐을때 지역주의는 사라졌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지역주의의 현상을 악용한 정치인들의 교체만 있었을뿐 지역주의는 계속 심화 됐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홍재희) ===== 독재와 지역주의 에 대항마였던 김영삼 김대중 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노무현 역시 지역주의에 오랜동안 저항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다. 이렇듯이 지역주의를 통해 유형무형의 권력을 행사했던 주체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에도 지역주의에 발목이 잡힌 현상 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홍재희) =====이러한 경험은 현재의 호남의 지역주의에 찌든 현역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만을 퇴출 시킨다고 해서 극복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 현 호남의원들 보다 더 더 지역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이 물러난뒤에도 기세를 누그러 뜨리지 않고 있는 지역문제의 구조와 본질에 접근해 현상의 폐단과 본질과 구조의 극복을 동시병행해야 지역주의를 파타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 지역주의의 본질과 구조는 무엇일까?. 남북분단이다. 한국사회는 냉전체제의 산물이다.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분단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계층과 사상 . 이념을 대변하는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주의와 하나의 이념만이 한국정치를 규정했고 유권자들의 선택도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냉전수구와 보수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사생아인 기형적 정치를 통해 대단히 좁은 선택의 구석으로 항상 몰렸다.








(홍재희) ==== 그러한 냉전의 시기에 지역주의를 이용한것이 박정희 이다.. 박정희는 색깔론으로 이념과 사상의 보편성을 억압하고 한편으로 지역주의의 바람을 일으켰다. 개성이 없는 가운데 하나의 주의만을 지향하는 정치질서 속에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출신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역적 몰표의 붓깍지를 사용해 패싸움을 했다.. 지금까지...?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사망해도 지역주의는 끝나지 않고 한반도의 냉전이 주는 선물인 색깔론과 함께 등장하는 후속인물들에 의해 지역주의 현상은 계속 확대재생산 된 것이다. 지역주의의 현상을 심화 시킨 주인공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혹은 자연도태되는 데에도 지역주의는 심화됐다.














(홍재희) ===== 이것은 지역주의의 본질과 구조를 형성해온 냉전의 심화가 극복되지 않으면 남한사회의 정치적 현상의 극복 만 가지고 는 지역주의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감정 타파를 전제로 국회진출시도를 십수년 동안 여러번 도전하면서 실패했던 것이 그것을 웅변으로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지역주의 문제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호남지역주의자들의 퇴출이라는 현상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좀더 넓게 영남과 충청의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현역의원들을 퇴출시키는 현상적 노력만으로도 어렵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현상의 타파는 한반도 냉전의 붕괴와 함께 병행시도돼야 약발이 먹힐수 있다.








(홍재희) ==== 반독재와 반지역주의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기수들인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 의 출범은 한반도주변의 냉전을 통해 남북의 적대적 대치라는 빙벽이 점진적으로 균열되는 것과 동시에 탄생하는 것과 그 궤를 함께 한다.








(홍재희) ===== 그것은 지역주의의 균열을 알리는 냉전극복의 신호탄이었다. 김영삼정권의 3당 합당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냉전 수구적인 김종필과의 공동정권수립도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홍재희) ===== 냉전이 심화됐던 시기에는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적 활동이 독재체제에 의해서 강제로 정지 당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당합당과 공동정권의l 등장에 대해서 비판적 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탈냉전을 통해 지역주의가 붕괴돼 가는 과정으로 읽었 수 있는 현상이었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의 5년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의 해빙이 상당정도 진전을 이뤘고 그결과 적대적 공존에서 경쟁적 공존의 관계로 반전됐다. 반면에 냉전수구와 지역주의의 기득권이 상당부분 한국사회에서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됐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주류의 교체가 시작된것이다. 냉전수구세력의 퇴조와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던 아웃사이더 정치인 노무현의 부각이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 아주 해소된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과 지역주의의 역학관계를 잘 보여줄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노무현 정권 집권초기에 뼈저리게 경험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 집권 직전부터 부시미국정부의 네오콘들에 의해 북핵문제가 증폭 됐다.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 `까지 제기됐으나 김대중이 반대했다. 그이 후 노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긴장이 지속됐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핵문제를 통해 파생된 타이트한 긴장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냉전수구세력들의 요구대로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였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단순하게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였다.








(홍재희) ==== 그것은 바로 국내 정치적으로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며 두번의 대선에서 패배해 소멸돼 가는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이고 지역패권주의적인 정치적 동력을 회복시켜주는 결과를 불러오면서 집권세력내부의 분열로 이어졌다.











(홍재희) ===== 2003년 3월1일과 8월15일 분단고착과 친미 사대적인 지역분열주의와 접목된 냉전수구세력들이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된 이후에 최초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냉전적 분위기의 부활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홍재희) ==== 한국사회는 대북문제에 대해서 급격하게 우경화 되기 시작했다.그 결정은 국제 정치적으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힘을 실어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들어온 송두율교수의 문제로 가장 개혁적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 취임초기의 한국에 1970년대식의 색깔론과 공안정국이 조성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말을 아끼며 뒤로 물러설정도였다. 매키시 적 광풍이 거세게 불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공세가 거세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궁지에 몰렸다. 집권초기의 개혁적인 정권특성상 제기할 법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시도는 고사하고 국가보안법의 `국` 자도 꺼내지 못했다.





(홍재희) ==== 송두율교수를 초청했던 가장 진보적인 인사들이나 민노당은 물론 진보적인 학자들까지 초기에는 바짝 몸을 사리고 풀잎처럼 드러누워 있을 정도였다. 2003년 1년 내내 마치 30여년전인 1970년대식의 유신독재시대에 냉전 공안정국이나 다를 바 없었다.








(홍재희) === 이러한 환경은 색깔론과 함께 지역주의에 안주해온 수명이 다한 한나라당을 기사회생 시켜줬다. 노무현정권은 계속 시달렸다. 노무현 정권의 흔들림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거이다. 결국은 재신임 정국까지 이르른것이다..











(홍재희)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이렇듯이 한국정치를 압도하는 한반도의 냉전을 극복해야한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집권초 부터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더이상의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고 했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핵문제도 아직 혼전 중이다.이러한 상황은 지역주의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뿌리인 한반도 냉전의 해빙을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현상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인데 이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권세력은 집권초기에 대북송금특검을 받지않고 남북문제 해결에 적극나서 북미간에 북핵문제에 숨통을 트이고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남북의 화해 기운을 불어넣어 냉전수구세력들의 정체성인 지역할거주의의 예봉을 꺽고 동시에 각종개혁적인 화두를 제공하며 정치개혁문제와 지역주의 극복문제를 병행해서 접근했어야 했다.











(홍재희) ====그렇게 했으면 심정적인 지지계층 이었던 노동자 . 농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당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희망을 가지게 될수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세력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홍재희) ===== 오히려 지역주의의 구조적이고 본질인 남북문제의 해빙을 북핵해결 전에는 동결이라는 냉전의 상호주의적인 논리로 스스로를 결박하고 지역주의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남북문제의 전향적인 접근을 스스로 차단하며 지역주의의 지엽적이고 현상적인 문제에 매달리며 일년내내 다투다가 갈라섰다.








(홍재희) ==== 이시점에서의 최선의 정치개혁은 남북관계진전을 통한 해빙무드 조성으로 지역주의의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최선의 지역주의 타파는 또한 남북관계개선을 통한 해빙을 통해 정치개혁을 하는 것 이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정권과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은 스스로 차단하고 노력도 하지않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명분으로 분당을 했다. 분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이 아다. 그 방법이 구조적인 문제와 병행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법이 될수 없고 오히려 분열의 세분화만을 부채질 할수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홍재희) ===== 지역주의고착화는 정당법과 선거구제도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데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리고 현역지역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퇴출되면 지역주의가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인 양 접근하고 있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러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본질과 구조의 문제는 도외시하면서 현상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속에서 피아의 시시비비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모두 자문해 볼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지역주의 타파의 단초는 분열이 아닌 통합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지역주의는 분열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때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은 소아적인 앙금을 씻고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지역갈등 극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분열은 개혁에 역행된다고 본다.

















[사설] 조순형 民主 대표의 대구 출마(조선일보 2004년 1월20일자)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지금까지 5선을 했던 서울 강북을구를 떠나 민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재 의원도 텃밭인 호남을 떠나 서울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조 대표의 대구 출마는 총선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지지도가 침체한 가운데 호남지역 물갈이도 벽에 부닥쳐 있다. 지금의 호남 의원들 면면으로는 선거가 어렵다는 것이 당내외의 중론이다.





조 대표의 선언은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올인’(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다 건다는 뜻)식 정치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또 정치인이 자신이 대표하던 지역구를 이벤트성으로 바꾸는 것을 정상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은 조 대표의 선언이 국민에게 신선하게 비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조 대표의 대구 출마는 고착된 우리나라의 지역구도를 흔드는 도전이고, 무엇보다 당내 기득권을 스스로 버린 희생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이런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당이든 내부적으로 공고한 지역구 기득권이 있다. 서울 강남 지역구라면 빗자루를 꼽아도 된다는 당도 있고, 반대로 강북 지역구가 그런 기득권인 당도 있다. 이들 당엔 영남·호남·충청을 각각 기득권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이 몰려 있기도 하다.





이런 당내 지역구 기득권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원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이 기득권의 벽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이제 지역구 기득권을 가진 다선·중진 의원들도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이 수십년 구태의연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에 지치고 식상한 국민의 요구다.





이미 호남 지역구를 갖고 있는 여당 의장에게 서울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서울 강남 지역구의 야당 대표에겐 강북 출마를 권하는 요구가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다른 다선·중진들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정치인들 각자의 몫이다. 그 선택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가 할 것이다. 입력 : 2004.01.19 18:32 08` / 수정 : 2004.01.19 23:08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