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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주한미군 한강以南시대의 대비책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용산 미군기지를 경기도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근거없는 안보 불안감을 부채질 하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도 조선일보는 생각 해 보았는가?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용산의 미군기지를 서울 밖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유지하던 노태우 정권때 이미 합의한 사안이다. 그당시 조선일보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 당시 용산기지를 이전하기로 한 배경에는 구 소련의 붕괴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미국의 현실적인 적이 소멸됐고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소멸돼 가고 있던 시기에 북한체제 역시 급격하게 약화됐고 반면에 한국의 국력은 총체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한반도 내부와 국제적인 탈냉전이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을 용인했고 용산기지 이전에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 결정이후에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군의 전력은 상당부분 향상됐고 북한측의 재래식전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대북 전쟁 억지력을 한국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남북간의 관계 진전도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g하 될것이다.














(홍재희) ====== . 조선사설은 안보 불안감 운운하는데 남북간의 관계진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된다. 조선사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에 9 . 11 테러가 발생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대공황 상태속에 빠졌을 때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가 그리고 불량국가와 악의 축으로 지목돼 불신을 받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북한을 상대로 햇볕정책을 통해 테러위협 없이 한국이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통해 미국보다 안전한 가운데 전쟁의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한반도 냉전해체과정의 민족화해의 열매를 지금도 남북한 모두가 나누어 맛보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면 조선일보가 염려하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국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 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이 용산미군기지를 이전 이전하는데 합의 한 것은 시의적절 했고 잘한 일이다. 그러한 문제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언론의 참모습이 아닐까? 지금까지 조선일보는 노무현정권 들어 한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본 적이 없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신문인가? 조선일보는 김대중 정권 5년 동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다.














(홍재희) ====== 용산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바가지 쓰면 안된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이전계획에 의해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대중국봉쇄기지의 필요성 때문에 이전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서울용산에 주한미군이 계속 잔류할 경우 미군철수등의 압력에 직접 노촐돼 지속적 주둔에 지장을 받을까 미국측이 염려해 한국에서의 장기주둔의 관점에서 미국 스스로 결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비용의 대부분은 미국이 부담해야한다.














(홍재희) ======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조차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기지를 이전할 경우 미국측이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대부분 미국이 부담하게 하고 한국 측은 5억불 정도의 부담으로 끝내야 한다. 그것도 미국측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지 출처를 한국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한다. 우리국민들이 구멍가게에 가서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해도 영수증을 발급 받는 세상인데 국민의 혈세인 천문학적인 주둔군이전비용을 지불하고도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면 말이 안된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주한미군 한강以南시대의 대비책은(조선일보 2004년 1월19일자)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완전히 경기도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머지않아 미2사단도 한강 이남으로 옮기게 돼 있다. 결국 얼마 안 있으면 한강 이북엔 주한미군으로서는 업무연락관 50여명만 구(舊) 용산기지에 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以南)’ 시대에 대비해 전력과 장비 보완을 비롯한 안보 대책을 세워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만 복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전력과 장비 보충에 드는 비용은 이전 경비 30억달러를 몇 배 초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 안보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비한 현 정부의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한 세계 정세에 대응한 세계 주둔 미군의 재편 과정 속에서도 휴전선의 주한미군만은 한반도 이외의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미국의 그 같은 인식은 한반도에 잔존한 냉전적 정세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제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시대란, 미군이 과거의 그 같은 역할 제한에서 풀려나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아시아 전반의 전력(戰力) 수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한국의 군사력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합산(合算)한 것으로 자동적·습관적으로 상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우리 전략 개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휴전선의 2사단과 서울의 한·미연합사, 유엔군사령부가 결합해 만들어냈던 한국 안보에 대한 대내외적(對內外的) 이미지의 변화를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러나 불안은 군사적 불확실성의 증가만이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불안은, 국민의 안보상황 판단과 배치되는 이 같은 사태가 협상과정에서 자주(自主)라는 공허한 개념에 대한 이 정권 내부의 집요한 집착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매듭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입력 : 2004.01.18 18:06 32' / 수정 : 2004.01.19 04:46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