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도 지능적인 자주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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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4.01.18 01:07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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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확정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전문제가 답보상태를 지속한 이유는 이전비용 문제였다. 비용문제도 전액 우리의 부담으로 결정되었다. 미군의 입장으로는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후방으로의 이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우리측에서는 안보공백으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우려 연합사와 미군사령부의 용산 주둔을 원했다. 다만 미군이 사용할 부지면적 문제에서 이견을 보였다.
안보공백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미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으나 평택에 있으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최신 첨단무기를 이용 얼마든지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외교 운운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는 미국의 고의방조가 우려된다.
일단 미2사단이 휴전선에 근접 배치되어 있고, 미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사정거리 내에 있으면 미군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인계 철책선 논리였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권내에서 많이 벋어난 마당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오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즉 서해교전 같은 도발이 지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도발을 북한지원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미군의 후방이전은 우리의 발언권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미군이 유전선 근처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큰소리 칠 것이다. 즉 무역분쟁,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서 얼마든지 국익우선, 국민생명우선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다. 이제 미군이 위험지대에서 벋어나게 되면 우리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자주도 지능적인 자주가 필요하다.
안보공백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미군 사령부가 용산에 있으나 평택에 있으나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최신 첨단무기를 이용 얼마든지 북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자주외교 운운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때는 미국의 고의방조가 우려된다.
일단 미2사단이 휴전선에 근접 배치되어 있고, 미군 사령부가 북한군의 사정거리 내에 있으면 미군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인계 철책선 논리였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권내에서 많이 벋어난 마당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이 오판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즉 서해교전 같은 도발이 지상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런 도발을 북한지원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번 미군의 후방이전은 우리의 발언권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미군이 유전선 근처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큰소리 칠 것이다. 즉 무역분쟁,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서 얼마든지 국익우선, 국민생명우선으로 최대한 버틸 수 있다. 이제 미군이 위험지대에서 벋어나게 되면 우리가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자주도 지능적인 자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