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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신인은 족쇄채우고 물갈이를 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얼마 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한 정치신인이 어느 모임에 참석, 출신학교와 공직경력이 적힌 자기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건 사실 불법”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는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으로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인줄 알면서 명함을 돌린다면 정치 신인이 아니라 이미 때가 묻은 기성정치인이 다 된 것 아닌가? 불법이 횡행하는 기성정치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알면서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자신의 작은 불법에 관대하게 되면 금 뱃지를 달게 돼도 더 큰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 엄격할 것 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전국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신인들의 손과 발을 최대한 묶어놓아 기득권을 지켜려 한 선거법의 모순 때문이다. 신인들은 이 거대한 기성정치권의 기득권 벽 앞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불·탈법의 유혹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절망한다고 한다. "











(홍재희) ====== === 정치신인의 개념도 이제 바뀌어한다고 본다. 물론 현역과 신인의 선거운동허용에 대한 차별은 즉각 시정돼야한다. 그러나 선거 들어가기 불과 몇 개월전에 갑자기 뛰어들어 선거를 치뤄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그다음 부터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일정에 쫓겨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 기성정치인과 다를 것이 없다.











(홍재희) ====== 그러한 면 때문에 신인정치인도 별수 없이 유권자들에게 또 편법탈법을 동원해 돈을 쓰고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된다. 자신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면 선거 가 시각되기 오래전부터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관심이 있는 국정분야에 대해 자연스럽게 같이 생활하며 느끼고 접하며 고민하는 정치생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선거를 임박해 벼락치기로 명함등 자기소개에 집중하는 폐단 없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과 같은 선거법으로는 도저히 신인들이 현역과 공정경쟁을 할 수가 없다. 신인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회도 할 수 없다. ‘출마한다’는 말만 꺼내도 그 즉시 불법이 되는 게 현행 선거법이다. 오직 지금의 직책만 적힌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알릴 수 있겠는가. 반면 현역은 의정활동 보고라며 수만부씩의 홍보물을 차떼기로 뿌리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법률은 속히 고쳐야한다. 현재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공정경쟁 얘기하는 조선일보도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정치신인에 불리한 선거법을 비판하기 이전에 조선일보가 신문시장에서 벌이고 있는 불공정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구독하면 할인매장 상품권등을 주겠다고 호객행위하며 불꽃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방상훈 사장은 그런 신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좋은 기사를 통해서 경쟁하지 않고 경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신문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불공정 행위는 중소규모 신문사들의 목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 신생 언론사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선일보는 만들기 위해 불공정 경쟁에 의존하지 않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여야는 이런 선거법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고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신인들도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정작 그 90일 전인 어제까지도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2월 국회에서 한다해도 그때는 벌써 각당이 공천을 위한 경선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이다. 신인들에게는 자기홍보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어떻게 경선과 여론조사를 통해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신문사설이 아니라 조선일보 구문사설이다. 조선사설은 지난 얘기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나마 신인들도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정작 그 90일 전인 어제까지도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했어야했다.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판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다. 비판의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개혁과는 상관도 없는 선거구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우선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내용부터라도 시급히 분리처리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이 어떠한 신인들을 충원하는 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물갈이의 의미를 단순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인물을 국회에 보내는 것만을 물갈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물갈이의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본다. 역대 총선 때 마다 수많은 물갈이가 진행돼 왔으나 새로운 정치는 지금까지 캄캄 무소식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이 신인정치인들을 받아들일 때 지금까지 신인을 기용하기 위해 짜놓은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요즘 보면 각 정당이 전 현직 행정 관료. 법조인. 교수. 기업인 . 방송인등을 상대로 신인인사 영입경쟁이 치열한데 이러한 각계의 신인들은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서 수도 없이 영입해 국회에 진출시켰으나 새로운 정치의 면모를 일신 시키는데 지금까지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로 물갈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전 현직 행정 관료. 법조인. 교수. 기업인 . 방송인등을 상대로 한 각 정당의 신인영입경쟁의 ` 판` 자체를 과감히 깨고 좀더 순수한 아마추어 들을 정계로 입문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갈이의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 역대 총선때마다 각 정당이 각분야의 인기 있는 명망가들을 주로 영입해 의석수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런식의 상투적인 `판` 갈이가 오늘의 부패한 한국 정치판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역할을 했다고도 볼수 있다. 이제 그러한 `판` 자체도 과감하게 `갈이` 하자. 그래서 이제 생산적인 정치를 하자.이제 한국의 정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광고효과를 노리는 정치에서 생활 깊숙히 파고 드는 정치를 보여줄 때라고 본다.














[사설] 신인은 족쇄채우고 물갈이를 하나 (조선일보 2004년 1월17일자)











얼마 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한 정치신인이 어느 모임에 참석, 출신학교와 공직경력이 적힌 자기 명함을 건네주면서 “이건 사실 불법”이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그는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신인으로서,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괴로워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신인들의 손과 발을 최대한 묶어놓아 기득권을 지켜려 한 선거법의 모순 때문이다. 신인들은 이 거대한 기성정치권의 기득권 벽 앞에서 절망하고, 그 속에서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불·탈법의 유혹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절망한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선거법으로는 도저히 신인들이 현역과 공정경쟁을 할 수가 없다. 신인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간 사무실도 못 내고, 후원회도 할 수 없다. ‘출마한다’는 말만 꺼내도 그 즉시 불법이 되는 게 현행 선거법이다. 오직 지금의 직책만 적힌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알릴 수 있겠는가. 반면 현역은 의정활동 보고라며 수만부씩의 홍보물을 차떼기로 뿌리고 있다.





여야는 이런 선거법을,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고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신인들도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정작 그 90일 전인 어제까지도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2월 국회에서 한다해도 그때는 벌써 각당이 공천을 위한 경선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이다. 신인들에게는 자기홍보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어떻게 경선과 여론조사를 통해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개혁과는 상관도 없는 선거구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우선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내용부터라도 시급히 분리처리 해야 한다. 입력 : 2004.01.16 17:4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