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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젊은이 일자리가 19만개 줄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실업문제와 한국경제 관련 사설을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소모적일 뿐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번 비판만 해왔으니까 이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실업해소를 위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닌가?











(홍재희)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전체 실업률을 3.6% 라고 전하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 실업률 0 % 의 완전 고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3.6%는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본다. 문제는 고용의 질에 있다고 본다. 최근 몇 년새에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은 고용상태이지만 항상 신분이 불안정한 현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청년 실업률이 최저 8.6%에서 12%대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 백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충고한다. 청년실업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신문의 사설에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청년 백수’라는 표현말고도 우리의 한글은 조선일보가 얼마든지 독자들에게 청년실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 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 있지 않은가? 전체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한국경제의 불균형 성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그룹형태의 한국경제구조는 지난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기업들의 규모에 비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거의 하지 못하는 형태가 문제인 것이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잘 말해주듯이 한국의 경제가 불균형성장을 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 . 장년층의 실업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중 장년층은 IMF 이전보다 기업들이 고용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점 그리고 서민대중경제의 침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온 조선일보의 역할도 한몫 거들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년들은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 데 절망하고, 30대 이후는 언제 ‘밥줄’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이 걸핏하면 ‘자주’를 들먹이는 설익은 ‘자주국가’의 한심한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청년들과 중 . 장년들의 실업률 얘기를 하다가 왠 '자주' 얘기가 나오는가? 노무현정권이 윤영관 장관을 경질하면서 나돌기 시작한 '자주' 라는 얘기가 널이 회자되기 시작한 며칠 전보다 훨씬 오래 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청년들과 중 . 장년들의 실업률과 고용불안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현재 고용불안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노동자들의 신분불안정은 한국이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IMF 관리 체제를 거쳐오면서 미국과 IMF의 권고에 의해 한국경제를 세계에 철저하게 개방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을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철저하게 개방하고 미국과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해 국제사회로부터 일본보다도 더 개방적인 금융시스템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며 세계로 열린 개방경제체제로 변모 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왠 '자주' 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자주'를 들먹이는 나라가 주식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해 해외투자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자주' 도 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라?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한 청년실업과 중 . 장년층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책임은 방상훈의 조선일보에게도 있다. 청년실업은 한국경제가 주로 재벌체제위주로 돼있기 때문이다.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같은 세습족벌의 입장에서 그들 제벌체제 위주의 한국경제구조를 적극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대규모재벌기업위주의 기업경영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데에는 오히려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혹은 도산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을 없애려면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자주' 라는 말은 이런데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앞으로 사설 똑바로 써라?














[사설] 젊은이 일자리가 19만개 줄었다(조선사설 2004년 1월17일)














지난 한 해 동안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19만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작년 12월 전체 실업자 수는 82만5000명. 그중 청년 실업자는 43만200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청년층 실업률은 8.6%에 달해 전체 실업률 3.6%보다 2.4배나 높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자조(自嘲)가 터져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이런 통계수치도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부닥치고 있는 현실의 혹독함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한다. 대졸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제출하고 있는 입사 서류는 연 평균 11.6건에 달한다.





수십 번씩 퇴짜를 맞다가 지쳐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절망 실업자’가 24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층 실업률은 12%대로 뛰어오른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중·장년층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수가 17만5000명, 50대 취업자 수가 7만5000명 증가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40대 인구가 28만명, 50대 인구가 14만명 정도 늘어난 덕분이다. 취업자 수와 인구 증가를 비교해 보면 이들 역시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더욱이 건설업에서 7만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19만9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난 데 주목해야 한다. PC방, 노래방 같은 오락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사오정’ ‘오륙도’의 흐름에 밀려난 40·50대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다.





청년들은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는 데 절망하고, 30대 이후는 언제 ‘밥줄’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 이것이 걸핏하면 ‘자주’를 들먹이는 설익은 ‘자주국가’의 한심한 현실이다.








입력 : 2004.01.16 17:47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