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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용산기지 이전도 못푸는 한·미관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용산 기지 이전문제는 이미 10여년 전에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권언유착 관계를 유지하던 노태우 정권때 이미 한미양국간에 합의한 사안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때 전임정권이 이미 합의한 사안들을 미국측과 후속 협의해 실천에 옮기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문제는 용산기지 이전이후에 서울에 잔류 하게될 주한미군의 잔여병력 문제만 남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측 보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족벌언론들과 한나라당 그리고 친미 사대적 발상에 젖은 일부 외교부등의 공직자들과 지각없는 몇몇 인사들이 한술 더 떠서 미군이 용산에서 경기도로 이전해 가는 문제에 대해 미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다고 미군이 용산을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홍재희) ====== 용산을 떠나는 미군의 발목을 잡으려는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고위공직자 와 친미 사대주의적인 인사들은 주한미군을 용산에다가 계속 붙들어 매야 당신들의 안보콤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미군이 용산에서 떠나도 당신들의 자녀들을 병역면제 시키지 말고 당당하게 한국군대에 보내라?














(홍재희) =====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당신들의 안보콤플렉스를 해소하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 기여하게 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당신들의 젊은 아들들은 주한미군 못지 않게 신체 건장하고 훌륭한 현대식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능한 대한의 남아들이 아닌가? 군에 입대하면 훌륭한 대한민국 국군이 될 것이다.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문제의 핵심은 이들 두 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잔류할 경우 기존 80만평의 부지 가운데 미군측이 얼마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가하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요즘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져 신선한 감이 많이 회석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맞 다고 본다.














(홍재희) ====== 용산기지가 경기도로 이전해도 안보상에 아무런 불안요소가 없기 때문에 미군기지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낡은 것이라고 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시대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정치질서 그리고 미국의 무기체계변화와 해외주둔 미군재조정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의미 있는 발언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맹목적으로 부정하고 비방만 하지말고 신중하게 경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한미군도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알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미군이 용산에서 잔류할 목적이 조선사설이 우려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안보적 우려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미군이 잔류기지 평수와 관계없이 용산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미국이 판단했을 때 용산의 잔류병력을 남겨놓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안보적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없다는 전략적 고려를 했기 때문에 11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면적에 관계없이 완전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충고한다.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통해서 조선일보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됐다. 시대적 상황이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육 . 해 . 공군 사령부도 이미 오래전에 서울지역을 멀리 떠나 남쪽에 위치해 있다.











(홍재희) ===== 그래도 3군사령부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 조선일보가 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용산기지를 떠나 경기도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이전문제도 그러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외국인 투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직·간접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군이 용산을 떠날 정도로 한국의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측면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군이 서울을 떠나도 괜찮을 정도로 한국의 안보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미군이 용산을 떠나면 안보문제 때문에 불안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주장은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을 상정하고 그런가 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불안감은 남북이 더욱 더 평화 지향적인 화해와 협력으로 관계를 증진 시키면 된다 . 그래서 남북의 평화를 고착화시켜 국제사회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하자 .














(홍재희) =======그리고북한과 더욱더 가까운 동포로서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파트너십을 발휘해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에 대한 안보적 불안감 없이 투자해도 괜찮다는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공동 사절단을 구성해 전 세계를 누비며 한반도의 남과 북에 해외투자를 유지한다면 조선일보의 우려는 불식 시킬 수 있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개성에 추진중인 공단조성에 힘을 실어주고 남북의 투자 유치단이 남한과 북한 개성등에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면 한국에 대한 국가신인도는 물론 북한의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신인도도 상당히 격상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접근은 미군이 용산을 떠나며 느끼는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빌미로 호전적인 군사력을 강화해 남북간의 긴장을 증폭 시키는 것 보다 해외투자가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남북 간의 관계증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조 . 중 . 동도 명분상 절대 반대하지 못한다.











(홍재희) ====== 그 이유는 미군이 용산기지 이전으로 해외투자가와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금부터 상투적으로 떠들고 있는데 해외투자유치와 국가신인도 상향목적과 남북이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동시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도 속으로는 민족화해가 불쾌해도 명분상 대놓고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용산을 미군이 떠나면 투자가들이 불안하게 생각할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먼저 조선일보 주장대로 정말 불안하면 방상훈 사장 자택이나 조선일보사옥 그리고 여타 조선일보 시설들을 서울에서 경기도로 옮겨갈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으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들이 보따리 싸고 있다는 얘기 못들어 봤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도 투매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다. 외국인 주식투자가들은 용산기지 이전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조 . 중 . 동이 안보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어도 최근 몇개월간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주식시세가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이나 경총등 경제단체나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들이 서울을 떠난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홍재희) ======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하고 있는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북한의 개성공단에 한국 중소기업들의 입주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미군이 용산을 떠나면 불안하다는 주장은 깨어있는 국민들과 한반도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계시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냉전수구적인 주 .종의 수직적이고 맹목적인 친미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하루속히 벗어 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안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변해있다. 조선일보는 정신 차려라.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지며 탈냉전이 시작될 때인 동유럽의 격변기에 구 소련의 미하일 세르게이비치 고르바쵸프는 유럽속담을 인용하며 이런 말을 했다 `늦게 오면 벌받는다` 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제 더 이상 안보상업주의에 언론의 정신을 팔아 종이신문장사를 하는 저급한 행태 에서 발을 빼라? 조선일보가 더 이상 시대적 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면 언론소비자들 한테 `벌` 받는다.














[사설] 용산기지 이전도 못푸는 한·미관계(조선일보 2004년 1월17일자)











한·미 양국은 용산의 유엔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관해 16일 하와이(한국시각 17일)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져,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의외로 서둘러지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두 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잔류할 경우 기존 80만평의 부지 가운데 미군측이 얼마를 계속 사용할 것이냐였다. 작년 10월 미국측은 28만평을 요청했고 우리측은 17만평을 제시했으나, 미국측은 11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방한 이후 면적에 관계없이 완전 이전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나는 용산에 작은 면적으로 두는 쪽으로 협상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옳다”고 말한 것은 여전히 면적 문제가 관건임을 시사한다.





50년 동맹의 양국이 80만평 가운데 11만평의 차이를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인 셈이다. 그간 우리측은 대통령의 방침 때문에 별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것이 ‘가려면 가라’는 태도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이런 모양새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결코 양국관계의 내일을 위해서도 좋은 징조라 할 수 없다.





미국측은 사령부 이전이 동맹관계를 약화시키지도,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지도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식적 언급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짙게 풍긴다. 더욱 큰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확신을 갖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용산기지 이전 여부가 결론지어지려 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의 이전은 당장 심리적으로도 한국민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에 엄청난 차이를 줄 것이란 점이다.





북한부터가 한·미 동맹의 실체를 재평가하려 할 것이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탈(脫)서울은 가뜩이나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직·간접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만일 미국 역시 감정적 차원에서 이전을 재촉한다면 동맹으로서 취할 책임있는 태도라고 하기는 힘들다. 입력 : 2004.01.16 17:47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