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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에 대해 묻는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정권의 `자주`에 대해서 묻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의 대미정책이 과거 정권과 바뀐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미상호 방위조약. 이 조약은 40년 전 인 냉전시절에 맺어진 것이다.











(홍재희) ==== 1990년대 초에 다가온 국제적인 탈냉전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한반도 해빙무드 속에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길을 뚫고 남과 북의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고 한반도 주변과 내부의 정세가 40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졌어도 변함 없이 그대로 이다. 아마 이번에 외교부장관과 대미담당외교관들에 대한 인사조치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북핵 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모든 남북관계도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정책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부시미국정부의 북핵 정책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무현정권과 부시정권의 접근방법을 분석해 보면 한미관계의 본질과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예를 든 프랑스와 독일이 가입돼 있는 나토의 경우도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구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유럽의 바르샤바동맹군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서 서유럽의 국가들과 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이다.











(홍재희) ====== 그러나 1990년대 초에 구 소련의 붕괴로 국제적인 냉전시대에 형성된 진용을 개편하고 탈냉전 시대에 변화 하고 있는 통합유럽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나토의 정체성과 활동방향 그리고 회원국 구성요소가 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아니 이미 상당한 변화를 통해 개편작업이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1950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적대국의 위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던 중국은 한미양국과 이미 오래 전에 국교를 정상화하고 `잠자는 사자` 의 이미지를 벗고 WTO체제에 가입해 경제적으로 세계 3대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의 주요현안에 개입해 중요행위당사자로 역할을 하며 급부상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국제사회의 주요멤버로서 미국 못지 않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탈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홍재희) =======일본의 경우도 1945년 미국에게 참혹하게 패배하고 난 뒤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며 맥아더 헌법에 의해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평화헌법 9조에 의거해서 국가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90년대 초의 국제적인 탈냉전과 함께 일본자위대의 군사적인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 또 최근에는 무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없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라크에 일본자위대의 전투병력을 파견하기에 이르렀고 오끼나와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홍재희) ======== 한국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경우도 국제적인 탈냉전과 북한체제의 총체적인 약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신장된 한국의 현실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물론 미군의 첨단장비보유를 통해 40여 년 전의 냉전체제 속에서 짜여진 주한미군의 배치형태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와 주한미 제 2사단의 이동배치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에 편승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형태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한미관계의 틀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권이 요구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홍재희) ========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기존에 형성된 한미관계의 기본적인 골격이나 뼈대를 노무현 정권이 `자주`를 내세워 변화 시켜놓은 것은 현재 까지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노무현정권은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요구에 대해서 친미사대주의적이고 외세추종적인 집단인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추가파병반대의 한국사회여론이 두려워 직설적으로 대놓고 수용을 하지 못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사설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파병을 하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추가파병의 여론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나올 때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친미 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조차 직접적으로 추가파병을 촉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조선일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미적인 측면에서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가 직접나서 `자주외교`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어느 국가든 외교를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 그 자체이고 기본상식이다. 자주외교는 어느 국가나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고 국가고유의 권한이다. 조선일보는 자주외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자주외교를 유보하고 추종해온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지난 반세기동안 상식화 돼 있어서 비 상식을 상식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미관계도 상식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의 외교안보 우산아래 보호받고 국가체제를 유지해오는 미국이 분단체제를 관리하며 수직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풀고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지난 반세기를 지내오는 것이 한미동맹의 본질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수도 있다. 그런 주 . 종의 한미간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호의존적인 수평적 동맹관계로 변화해야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주외교를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청와대에서 스스로 주창하는 ‘자주 외교’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세계화 시대에 열린 세계 체제 속에서 기존의 동맹자체를 해체하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폐쇄적인 은둔의 정책이 아닌 국제정치질서가 동 . 서 양극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가운데 형성된 냉전체제 속에서 남북의 적대적 대치를 전제로 고착화된 한미관계를 탈냉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남북통합의 민족적 화해의 시대에 맞게 분단고착지향에서 분단극복지향의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의미로 접근해야한다고 본다. 그러한 변화는 이미 미국에서 먼저 추구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이나 2사단 이전은 그러한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식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해 노무현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 외교’를 관철시켜 만들어 낸 변화가 아닌 것이다.














(홍재희) ======== 한 . 미 관계는 이제 변화해야한다. 40년 전의 냉전적 국제 정치 질서속에서 형성된 주종의 관계나 다름없는 이제까지의 한미관계의 틀 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시대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파괴력이 한국을 압도할 때 형성된 주한미군의 성격과 주둔의 형태도 변화해야한다.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시절에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이 타도하고 극복해야할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을 공동으로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동의 집을 짓는데 한팀이 됐다. 이러한 시대에 맞게 한미관계는 변화해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탈냉전시대에 새로운 한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한다. 그리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관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하게 고쳐야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곧 한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덕목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온 이제까지의 관성을 과감하게 극복해야 한다. 이번에 외교부의 말썽이 된 대미담당 외교관들은 국제적으로 탈냉전이 도래한지도 이미 10여 년이 지나고 남북 간의 해빙무드가 조성된지도 이제 4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40년 전의 한미관계의 냉전적 관성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 정권의 ‘자주’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인가. 우리에게 동맹국가는 있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외교를 하면 동맹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외교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미국은 동맹국가가 한곳도 없어야 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자주적인 외교문제를 냉전적인 시각으로 색깔을 씌워서 호도하고 있다. 거기에다 조선일보는 친미사대적 색안경까지 끼고 한번 더 윤색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친미일변도의 사대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홍재희) ====== 노무현정권은 용산미군 기지 이전이나 주한 미 2사단의 이전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국가체제가 자기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보다 비굴한 것은 없다. 국가 간의 관계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조선일보가 떠받들고 있는 우방인 미국도 1940대에는 조선일보가 일본의 편에서서 적국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었고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통치 하는 것을 용인하고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을 상호 용인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과 적이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현재의 한미관계도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노무현 정권은 변화의 물결을 타야한다.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면 국제정치의 급격한 변화에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100여 년전에 국제정치질서에 스스로 적응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강대국의 국익쟁탈전에 먹잇감이 됐었는데 지금의 한국은 주변국가의 힘의 균형을 활용하며 한국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면서 우리의 입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또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너무 의존해 왔다.











(홍재희) ====== 문제는 국가의 능력에 부합하는 역량의 발휘를 통해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미관계의 새 틀을 짜야한다.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의 주장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한다고 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수정 보류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조선일보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진공으로 왜곡하며 미화하고 있다. ####








[사설]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에 대해 묻는다(조선일보 2004년 1월16일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5일 윤영관 외교부장관의 경질 이유에 대해 “외교부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의존적 대외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외교관 발언 파문의 결과는 노무현 정권의 외교 노선은 ‘자주’이며 이 ‘자주의 기준’에 벗어난 외교관은 교체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일부 외교관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응징이나 이른바 공무원 군기잡기 차원을 넘어 우리 외교의 근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스스로 주창하는 ‘자주 외교’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방법을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초기의 냉소적 대미(對美) 태도, 대통령 방미기간의 일방적 친미 발언과 행동, 그리고 그 이후의 대미 자주파의 득세 등 불안한 과정을 밟아 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정부가 과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외교정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를 위태위태한 시선으로 지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다.





그러다가 결국 실무자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대미 외교라인을 ‘의존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문책하는 건국 이래 최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아마 60~70년대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지향하는 대미 자주 외교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의 진로를 가늠할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자주 외교’를 외치고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까지 교체하게 됐으니 한국의 ‘자주 외교’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끌 게 됐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 50년사에 처음 있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자주외교의 향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임이 자명하다.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 4대국 모두 ‘한국적 자주’의 내용과 의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주’라는 기준으로 한 나라의 외교노선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말고는 없다. 윤 장관이 이임사에서 “자주냐 동맹이냐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은 국제정치의 공백상태가 아니라 관계속에 존재하며 그 관계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은 누구보다 청와대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핵(核)을 머리에 얹고 사는 한국의 최고지도자인 노 대통령은 바로 엊그제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몇마디 외에는 기록에 옮길 만한 의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지 않았다.





고구려를 자신의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이념적 코드를 대변한다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섰다. 이것이 현정부의 ‘자주 외교’ 실상이다. 결국 이 정권의 ‘자주’는 ‘대미(對美) 자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자주와 동맹을 적절히 혼합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일 초강대국이란 미국도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수많은 동맹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분주하다. 그 미국이 이라크 진공(進攻)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맹국의 참여 확대에 매달려 있었던 것만 봐도 이해가 될 일이다.





그 미국에 맞섰던 독일과 프랑스 역시 나토와 유럽연합이라는 동맹의 체제를 딛고 있다. 일본은 자신의 사활(死活)을, 지역패권적 경향을 차츰 노골화해 나갈 중국의 팽창을 미국과의 동맹강화로 어느 선에서 저지할 수 있느냐에 두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과, 지역패권에서 세계 패권으로 자신의 의도를 키워나갈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형국인 한국에 동맹의 선택과 유지는 국가 보위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런 뜻에서 자신이 거느린 참모와 실무진을 ‘자주파’와 ‘동맹파’, 정권의 표현으로 하면 ‘자주 외교파’와 ‘의존 외교파’로 나누는 이 정권의 관점이야말로 시대착오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정세에 어두워 동맹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데 우왕좌왕 헤매다 망국의 길을 걸었던 게 100년 전 우리 역사다.





주체와 자주만을 입에 바르고 지내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채 국민을 기아와 파멸로 빠뜨리고 있는 체제가 바로 한반도 북녘이다. 그 북한정권의 무지와 참상을 수십년간 지켜본 우리가 이제 그 자주의 함정을 제발로 찾아드는 모습을 세계와 인접국가들은 어떤 눈길로 지켜보겠는가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듯한 느낌 뿐이다.





자신들을 ‘자주’라고 내세우면서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숭미(崇美)’ 라고 몰아붙이는 여권 내부의 시각에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대외정책에까지 침투한 위험천만한 ‘운동권적’이고 ‘문화혁명식’ 발상만이 너울거리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노 정권의 ‘자주’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인가. 우리에게 동맹국가는 있는가. 만일 있다면 노 정권은 현사태에 대해서 그 동맹국가들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 정권은 머지않아 다가올 북핵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주를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물을 권리가 있고 정권은 대답할 의무가 있다.


입력 : 2004.01.15 18:37 57` / 수정 : 2004.01.15 23:0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