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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수능은 봐야겠고 학교선 안 가르치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사회탐구·과학탐구·제2외국어 등 영역에서 수험생이 시험볼 과목을 골라 응시하는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지만, 일선 고교에선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과목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경제지리로 세분하는 등 사회탐구만 해도 과목이 11개로 늘었지만 학교들이 과목별 교사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사전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하지 않으리 만 못한 것이다.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을 "... 공교육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고 교육의 주도권이 학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라고 맺고 있다. 공교육의 부실이 교육의 주도권을 학원으로 넘기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10월 12일자 사설부터 2004년 1월15일 오늘자 사설에 이르기까지 총 8편의 공교육이나 교육당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공교육의 부실 때문에 학원과 과외로 교육의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는 식의 논조를 거의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빌미로 조선일보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 난을 이용해 사교육부문인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광고해 주는 역할을 했다. 조선일보가 학원 계의 광고수주 물량확보차원에서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사교육의 역할과 학원교육의 상대적 긍정평가를 통해 광고물량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사설의 작성시기도 보면 주로 입시 철이 가까운 2003년 10월 12일자부터 오늘자까지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 입시철과 방학 기간에 학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조선사설이 공교육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명분으로 학원교육의 긍정적인 측면과 과외에 대한 역할을 적극 긍정하는 홍보성 사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조선일보의 학원광고물량 확보측면의 의도가 내재포돼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언론의 윤리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가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작성한 2003년 11월 28일자 사설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 [사설] 학원단속에 낭비하는 세금이 아깝다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학원 단속에 나선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단속반원과 학원 간에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학원은 단속을 피해 한밤 강좌를 새벽과 주말로 옮기고, 위장폐업을 하거나 장소를 바꿔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도 공부는 공부일진대, 그것도 제 구실 못하는 공교육 탓에 더 배우겠다고 나선 아이들을 마치 음란퇴폐업소 단속하듯 이리 쫓고 저리 쫓는 이런 풍경은 아마 세계에 없는 구경거리일 것이다. 600여건의 단속 실적이란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행정지도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는 시교육청이 학원을 때려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일 때부터 예상했던 대로다. 이 세상에 없는 북새통을 보면서 우선 느끼는 울화는 이런 쓸데없는 일이나 벌이는 서울의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시민들의 땀에 젖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갈 거냐는 것이다. 정말 서울시교육감이 땅에 떨어진, 속빈 쭉정이가 돼버린, 우리 교육을 살리려고 뭘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기나 하느냐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교사의 열의, 교과과정, 학습분위기 어느 것 할 것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배반해버린 공교육의 현실 때문이다. 학원 사냥의 당장 드러난 효과는 단속으로 학원이 한밤에 문을 닫는 바람에 학기말 시험과 대입 논술고사를 내일모레로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유인종 교육감이 정말 교육자다운 교육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7년 동안이나 재임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놓지 못한 데 대한 자괴(自愧)의 마음부터 표시해야 마땅하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설립하라는 그간의 여론에 제일 먼저 귀를 닫았던 사람도 바로 교육감이다. 유 교육감은 당장 내일이라도 학교 교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교육의 현장체험부터 해보라. 입력 : 2003.11.28 18:55 57'』(자료출처 = 디지털 조선일보 홈페이지)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하고 불법을 저지른 학원들을 옹호하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아무리 교육당국의 정책이 부실해 학원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된 원인제공을 해줬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쪽을 비호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불순한 의도? 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수 없다. 그것도 공교육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학원교육의 정당성?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홍재희) ====== 심지어는 ' 시교육청이 학원을 때려 잡... ' 는 폭력적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고 불법학원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당국의 폭력적 행위에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 둔감 시키는 가치를 전도시키는 논조를 거리낌없이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사설의 학원을 적극 옹호하는 논조는 학원들로부터 조선일보가 광고물량을 확보 하기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아래로 이어서 필자가 2003년 10월 12일자 사설부터 7편의 관련 사설내용을 옮겨왔다. 참고하기 바란다.











[사설] 수능은 봐야겠고 학교선 안 가르치고(조선일보 2004년 1월15일자)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사회탐구·과학탐구·제2외국어 등 영역에서 수험생이 시험볼 과목을 골라 응시하는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지만, 일선 고교에선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택과목을 지정하고 있다고 한다. 지리과목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경제지리로 세분하는 등 사회탐구만 해도 과목이 11개로 늘었지만 학교들이 과목별 교사를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나타난 현상이다.





입시 업체에서 현재의 고교2년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자기가 응시할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학생이 3분의 1을 넘었다. 셋 중 하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셈이다. 그 학생들이 찾아갈 곳은 학원강사와 과외선생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당국이 필요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끔 한다는 이상에만 집착해 교사 수 등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과목제를 밀어붙여 빚어진 일이다. 전국에 단 한 명의 전문교사도 없고, 단 한 곳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아랍어까지 제2외국어의 선택과목으로 떡 하니 올려놓았을 정도이니 탁상행정도 그런 탁상행정이 없다.





학교마다 선택과목이 다른 탓에 학생들은 전학도 못 가게 됐다. 학교를 섣불리 바꿨다가는 그때까지 공들인 학습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교사 수가 적어 선택폭이 원천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수험생 사이에서는 ‘선택과목 제도는 로또’라는 말이 돌아다닌다. 우수학생 안 몰리는 과목을 찍는 요행이 점수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학원강사를 초빙해 복잡해진 입시제도에 대해 교사들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학교도 많다. 이러니 공교육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고 교육의 주도권이 학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입력 : 2004.01.14 17:34 20'











[사설] 서울대 합격생 24%가 학력미달이라니(2003년 12월29일자)











서울대가 수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과목 평가를 해봤더니 두 과목 모두 4명 중 1명꼴로 학력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수학의 경우 작년(14%)보다 쉽게 출제했다는데도 학력미달생은 오히려 증가(24%)했다. 전에는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나왔는데 올해는 80점 이상이 한 명도 없어 교수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장 머리 좋은 학생, 가장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였다는 서울대가 이 모양 이 꼴이다. 기댈 곳이라고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뿐인데도 평등 이념만 염불하듯 되뇌어 온 교육당국의 시대착오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 나라가 살아가려면 밤늦게 공부 가르치는 학원들 두들겨 패고 수능성적 등급제니 뭐니 해서 공부 안 해도 되는 제도나 주무르려는 교육당국을 우선 퇴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는 “튼튼한 공교육의 기반 위에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을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더도 덜도 없이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교육개혁이다.





설립 목적을 살려나가는 좋은 사립학교가 생길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사립학교는 무늬만 사립이지 공립과 다를 바가 없다. 학생 등록금도, 교사 월급도, 수업 시간표도, 교사들 강의방식도 똑같다. 정부에서 추첨으로 학생 다 대주고 재원까지 챙겨주며 그 값 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는 바람에 ‘적당히 적당히’라는 풍조가 사립까지 파고들어 하향평준화가 한국교육의 상표가 돼 버린 것이다.





부실한 학교 교육 탓에 고품질 교육은 과외와 학원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 모든 학교 모든 수업이 고만고만한 까닭에 다양하게 배우려면 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가난하지만 머리 좋은 학생들의 앞길을 끊어버리는, 거죽만 평등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학원교육까지 수능정답 찍기식 족집게 교육으로 주저앉아 버린 현실이 이번 서울대의 합격생 학력평가 결과로 드러난 셈이다. 입력 : 2003.12.28 18:08 50'














[사설] 학원 도움 없이는 대입 원서 못낸다니 (2003년 12월3일자)











64만 대입 수험생의 개인성적이 어제 통보됐지만 대다수 수험생과 학부모는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도대체 자기 점수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응시해야 옳은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부모로서는 변환표준점수니 누적도수분포니 하는 용어로 가득찬 수능 성적표를 읽어내기도 힘에 벅차다. 그런데다 자기 자녀의 성적이 전체 수험생 중 몇 등인지도 알 수 없으니 보통 죽을 맛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는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따로 있고, 4개 모집군(群)별로 전형날짜도 다르고, 대학마다 수능의 영역별 반영치와 가중치가 제각각이다. 이러니 학교에선 진학지도에 두 손 든 지 오래고 사설학원의 입시 컨설팅시장은 대박장사라는 말이 들리는 것이다. 내년에는 선택과목제도로 입시요강이 더욱 복잡해진다고 하니 학원서 찍어주지 않으면 응시원서도 내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다.





개인별 수능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석 달 전 있었는데 교육당국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서열 매겨지는 걸 꺼리는 대학들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결국 입시학원이 만든 부정확한 추정 석차표에 의지하게 되니 혼란만 가중되는 셈이다.





이번 수능에선 재수생 강세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인문계는 재수생 평균점수가 재학생보다 27점, 자연계는 46점이 더 높다. 좋은 대학에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학원들 심야수업 솎아내는 데나 골몰하고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어둡다는 평을 듣는 것이다. 시골 교사가 자기 학생들을 인솔해 서울 학원가로 원정 올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의 무력한 모습을 직시하지 않는 한 교육당국이 내놓는 어떠한 사교육 해법도 허공을 휘두르는 대책일 따름이다.


입력 : 2003.12.02 18:15 01' / 수정 : 2003.12.02 19:07 44'








[사설] 학교는 학원을 배우라 (2003.년 12월1일)











“강사진 구성, 수업내용과 방법, 대학진학지도까지 상세히 소개하는 학원에 비해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지난주 말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에서 던진 이 질문에 이 정부의 최고책임자와 교육부총리, 그리고 실질적 담당자인 시도의 교육감들은 정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답이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다는 것이라면, 이 나라 교육책임자들은 당연히 학교가 학원에서 배우도록 독려하고, 그것을 한국 교육의 화두(話頭)로 올려놓아야 한다.





인간성 함양을 통한 전인(全人)교육과 민주 질서교육이 공교육의 목표라고 한다. 지금 우리 교실에서 이런 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7차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입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학생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정보는 하나부터 열까지 학원에서 공급하고 있다.





아침 7시에 등교해 하루 종일 얼굴 맞대는 학생들에게 무얼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방과 후 제발로 학원을 찾아가 졸린 눈으로 칠판을 쳐다보게 만드는가. 수업 중 부족한 부분은 학원 가서 배우라고 등떠미는 교사는 그래도 양식있는 교사일지 모른다.





우수한 학생을 더욱 우수하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뒤처진 학생을 보통수준으로 이끌어주지도 못하는 교육이라면 그런 교육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학생들 낮시간 때우게 하는 목적밖에 남지 않은 학교라면 이 나라에 학교가 왜 있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교육답지 못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연간 교육재정 25조원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는 것은 교육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 아는 처사다.





교육이나 사교육이나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고, 누가 가르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면 차라리 공교육의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게 낫다. 교육부총리와 교육감은 전재산 투자해서 학교다운 학교 만들겠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며, 규정이니 지시니 하는 것을 구실로 발묶어 놓으려 하지 말고 ‘학원을 배우자’는 캠페인의 선두에나 서보라.





입력 : 2003.11.30 17:42 33' / 수정 : 2003.11.30 18:50 59'











[사설] 학원단속에 낭비하는 세금이 아깝다 (2003년 11월29일)











서울시교육청이 강남 학원 단속에 나선 지 1주일이 지나면서 단속반원과 학원 간에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 학원은 단속을 피해 한밤 강좌를 새벽과 주말로 옮기고, 위장폐업을 하거나 장소를 바꿔 이동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도 공부는 공부일진대, 그것도 제 구실 못하는 공교육 탓에 더 배우겠다고 나선 아이들을 마치 음란퇴폐업소 단속하듯 이리 쫓고 저리 쫓는 이런 풍경은 아마 세계에 없는 구경거리일 것이다. 600여건의 단속 실적이란 것도 본질에서 벗어난 행정지도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는 시교육청이 학원을 때려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일 때부터 예상했던 대로다. 이 세상에 없는 북새통을 보면서 우선 느끼는 울화는 이런 쓸데없는 일이나 벌이는 서울의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시민들의 땀에 젖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갈 거냐는 것이다. 정말 서울시교육감이 땅에 떨어진, 속빈 쭉정이가 돼버린, 우리 교육을 살리려고 뭘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기나 하느냐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교사의 열의, 교과과정, 학습분위기 어느 것 할 것 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배반해버린 공교육의 현실 때문이다. 학원 사냥의 당장 드러난 효과는 단속으로 학원이 한밤에 문을 닫는 바람에 학기말 시험과 대입 논술고사를 내일모레로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유인종 교육감이 정말 교육자다운 교육자라는 말을 들으려면 7년 동안이나 재임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에 안 다녀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여 놓지 못한 데 대한 자괴(自愧)의 마음부터 표시해야 마땅하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설립하라는 그간의 여론에 제일 먼저 귀를 닫았던 사람도 바로 교육감이다. 유 교육감은 당장 내일이라도 학교 교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 교육의 현장체험부터 해보라. 입력 : 2003.11.28 18:55 57'

















[사설] 교실 수업은 입시에 쓸모가 없다니 (2003년11월 13일)











지방의 고3생들이 교사 인솔로 서울로 와 합숙하며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학입시의 심층면접이나 논술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강의실 밖에서 학생들 공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운전사 노릇 해야 하는 교사의 자괴심(自愧心)은 말로 못 다할 수준이었을 것이다.


엊그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간담회에서 만난 고교생들은 또 “학교가 학원만큼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교실수업이 대학입시에 별반 쓸모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긴 교육당국조차 사교육 대책이라면서 방과 후 수업을 학원강사에게 맡기자는 발상을 내놓을 정도니 더 보탤 말도 없다.





대학도 고교 교육을 믿지 않는다. 대학입시가 내신과 수능과 논술면접의 3중(重)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학들이 3년간 누적된 내신평가보다는 몇 시간 동안의 필답고사가 더 믿을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능성적에 의존해 신입생을 뽑고 있고, 그것도 못 믿어 논술면접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육 자체가 학교와 학원과 과외의 3중구조로 굳어졌고, 입시는 돈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버린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병원(病源)은 부실한 학교 교육에 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무슨 방안을 내놓아도 공염불일 따름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의 대책이란 것은 강남 학원들 세무조사 한다든지 학원은 허가제로 하고 강사는 면허제로 한다는 식으로 잘 나가는 학원 뒷다리나 잡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쩐지 구두 신은 발을 긁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사의 채용, 업무평가, 승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 전반에 엄격한 경쟁원리가 도입돼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한 ‘학원보다 못한 학교’란 불평은 계속될 것이고 노사협상에서 과외비 대달라는 요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입력 : 2003.11.12 17:39 58'














[사설] 평준화는 '사이비 종교'다 (2003년 10월25일)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세워야 한다는 서울시와 재정경제부의 주장에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이 “(성적이 우수한) 일부만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고 한다. 유 교육감이 했다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그가 과연 지금의 교육문제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교 평준화는 시험지옥을 없앤다는 목적에서 30년 전 도입됐지만 지금 누구도 우리의 아이들이 시험지옥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사교육 극성은 대학입시를 ‘부자가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어놓았다. 유 교육감은 어려운 살림형편을 극복하고 명문대에 수석입학했다는 형설지공(螢雪之功)의 얘기를 지난 10년 사이 들은 기억이 있는가.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뜻이 돼버린 게 평준화 30년의 역사이다.





더욱 큰 문제는 상위권 학생층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서울대에선 신입생을 상대로 수학 등 기초학력을 보충하는 합숙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 지경이다.





평준화 교육은 영재(英才)를 둔재(鈍才)로 만들고, 학습의욕을 잃은 뒤처진 아이들을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다.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이런 부작용이 서울시교육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평준화가 ‘사이비 종교’처럼 그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출발은 ‘가려 뽑는 데’ 있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저마다의 능력과 노력을 다하는 학습의 본질을 익히게 되는 것이다. 학력경쟁을 ‘일부만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비(非)인간적 제도로 매도하는 ‘교육사회주의적’ 발상이 교육행정 책임자들 사이에 버티고 있는 한 교육의 장래도 없고 나라의 내일도 기하기 어렵다. 입력 : 2003.10.24 17:59 00'











[사설] 교육 자율화해야 강남 집값도 잡힌다 (2003년 10월 .12일)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교육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은행 총재는 1년 새 곱절로 치솟은 아파트값을 ‘천민적 교육제도 탓’이라며 개탄했고, 서울대총장은 집값 잡으려면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집값의 뜀박질이 교육제도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좋은 학교와 좋은 학원이 밀집한 괜찮은 교육환경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원인인 것은 틀림없다. 이제 집값 상승 요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교육의 본질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고 교육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길은 자율화밖에 없다. 판교에 학원단지 짓는 식은 땜질 처방일 뿐이다.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자기 방식대로 뽑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학교에 줘야 한다.





획일적 평준화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90점짜리와 40점짜리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교실에선 잠을 잘 수밖에 없다. 공교육이 무너지니 사교육이 극성이고, 미쳐 날뛰는 강남 집값은 계층 간 틈까지 벌려놓고 있다.





지금 제도는 아이들 잘 가르치려는 학교나, 공부 열심히 해보려는 학생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겠다는 데 교육감들이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사 모셔다가 가르치겠다는 데 교사자격증 없다고 시비 거는 것도 터무니없는 관료적 규제이다.





30년 전 방식의 고교입시 부활은 옳은 답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로 내몰게 돼 저학년부터 과외지옥이 다시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명문고’가 또 다른 병폐가 된다.





국·공립학교는 현재 방식대로 가더라도, 수업료는 물론이고 학생을 뽑고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들이 늘게 되면 국가의 교육투자는 국·공립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게 강남 집값도 잡고 교육붕괴도 막는 길이다. 입력 : 2003.10.10 17:3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