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외교관 조사 파문 진실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조사 파문과 관련,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려는 사전 정보 누출이 있었고, 정책이 확정된 이후 세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 누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외교관들이 자신의 대미정책에 대해 이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면서 “몇 번 주의를 환기하고 따라줄 것을 요청했으나, 몇 명은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번 파동이 정책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등 관계자들의 당초 설명과는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며 냉전적 친미사대주의에 안주하고 있는 대미담당 외교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항명 파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망국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그들을 엄중 문책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대미외교담당 한국 외교관들의 친미 반한적 행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도대체 이 외교관들이 대통령의 무슨 정책을 바꾸려고 어떤 정보를 누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인 대미정책에 연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도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가? 지금까지 나타난 한국정부의 대미관련 행보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은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북핵문제. 주한 미 2사단 후방배치문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통해서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거론한 내용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성향 지지세력들의 불만을 억누르고 친미 사대적 시각으로 미국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한 현안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특정현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표현대로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만큼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은, 대통령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내의 이견(異見)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정책을 도출해야 하며, 어떤 특정 그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능동적으로 반영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탈냉전이 이미 10여전 전에 이뤄졌고 한반도의 냉전체제도 내용적으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해체되기 시작해 미 2사단이 후방배치 될 예정이고 용산기지도 후방으로 이전 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국의 한반도 분단관리체제의 고착화 정책에 순치된 숭미적 사고방식에 찌든 일부 외교관들은 도태 시켜야 한다.











(홍재희) ===== 대미관계 담당외교관들의 전향적인 대미관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발목잡기를 조선일보는 정부내의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으로 자기합리화 시키고 있다. 할아버지인 방응모 사장은 친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통해서 반미의 선봉에 서 미국타도를 외치며 외세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고 손자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미국의 편에서 한국의 전향적인 대미정책을 난도질하고 있는 숭미사대주의적인 외교관들을 옹호하며 전형적인 친미 사대주의자들의 집단패거리주의의 실상을 언론소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정부 내에서 대미외교를 둘러싸고 ‘자주파’와 ‘동맹파’의 알력이 있고, 이들 간의 전문성과 학력배경의 차이가 이 같은 갈등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했던 것은, 정부 내의 이견 조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전향적인 대미정책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오만방자하게 항명하며 미국에 충성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담당외교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노무현 정부내부의 ‘자주파’와 ‘동맹파’의 알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내부의 전문기관 사이에 전문성과 학력배경의 차이로 해서 제기된 불협화음으로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설이 어떠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뉴스인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독자들에게 밝혀야 한다. 우리독자들도 이제 막연한 설을 가지고 추측성 논조를 이어가는 것과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바른 논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지니고 있을 정도로 현명해 졌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회견은, 우리 외교통상부의 핵심들이 대통령 및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일부 인사의 대미정책 방향에 이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을, 내부 불만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풀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처럼 ‘걸림돌이 없도록 위치를 바꾸는’ 인사와 징계로 처리할 경우, 그 후유증과 상처는 길고 깊게 남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정권의 인사문제를 접근할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코드' 문제를 다시 재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핵심들이 대통령 및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일부 인사의 대미정책 방향에 이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찌든 시대착오적인 외교관들과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과 대북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한미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인사들 사이에 불거진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 충분성에 기초한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한 인사들의 전향적인 대미외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한 한미관계의 유지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면 주권국가인 한국의 국익은 항상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남은 껍데기만을 가지고 만족해야 하는 실속없는 구태 외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방식은 적절했다고 본다.














[사설] 외교관 조사 파문 진실은 무엇인가 (조선일보 2004년 1월1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외교관들에 대한 조사 파문과 관련, “대통령의 정책을 바꾸려는 사전 정보 누출이 있었고, 정책이 확정된 이후 세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보 누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외교관들이 자신의 대미정책에 대해 이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었던 듯하다면서 “몇 번 주의를 환기하고 따라줄 것을 요청했으나, 몇 명은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이번 파동이 정책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청와대 대변인 등 관계자들의 당초 설명과는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도대체 이 외교관들이 대통령의 무슨 정책을 바꾸려고 어떤 정보를 누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인 대미정책에 연관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도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공직자는 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만큼 중요한 또 다른 원칙은, 대통령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내의 이견(異見)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선의 정책을 도출해야 하며, 어떤 특정 그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편들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내에서 대미외교를 둘러싸고 ‘자주파’와 ‘동맹파’의 알력이 있고, 이들 간의 전문성과 학력배경의 차이가 이 같은 갈등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했던 것은, 정부 내의 이견 조정에 문제가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의 회견은, 우리 외교통상부의 핵심들이 대통령 및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일부 인사의 대미정책 방향에 이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같은 갈등을, 내부 불만 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풀지 못하고 대통령의 말처럼 ‘걸림돌이 없도록 위치를 바꾸는’ 인사와 징계로 처리할 경우, 그 후유증과 상처는 길고 깊게 남게 될 것이다.


입력 : 2004.01.14 17:34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