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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거꾸로 가는 정부의 디자인 마인드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건설교통부는 지역표시를 없애고 숫자를 크게 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새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철회, 2월 중순까지 또다시 새로운 번호판을 만들기로 했다. 새 번호판에 대해 ‘촌스럽다’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전문가 의견 수렴 한번 없이 확정했던 정부의 무신경이 놀랍다. 그러다가 논란이 일자 열흘만에 없던 일로 치고, 또 새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대충 읽고 지나간다면 조선일보가 지역표시를 없애고 숫자를 크게 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새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일수 도 있겠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역표시의 기존 번호판을 새로운 번호판으로 변경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표시를 없애는 제도는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촌스럽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차량 번호판을 촌스럽지 않게 하려면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행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촌스럽지 않게 보일려면 유행이 바뀔 때 마다 시류에 편승해서 새로운 번호판으로 계속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196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새로운 번호판 틀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10억여원, 또 10일까지 신규 번호판을 신청한 14만명의 차주가 부담한 비용이 17억여원이다. 1999년 새 번호판 계획을 세운 이후 4년간의 행정 낭비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관례화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항상 어떠한 형태로든 그 문제점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 1999년부터 새 변호판 추진 계획을 세웠다면 그동안 여러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기회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하는 정부 밖에서 나올수 있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데 도외시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면 이번에 나타난 시행착오를 통해 낭비되는 예산을 상쇄시키고도 행정당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실책은 범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조선사설의 논조 속에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지적이 부족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디자인 마인드 부재에서 비롯됐다. 글자만 크게 하면 식별력이 높아진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디자인 인식으로 새 번호판을 밀어붙인 셈이다. 자동차 번호판에 쓸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글자꼴, 크기, 굵고 가늘기에 따라 수천종이 있다. 이를 번호판 전체 면적과 글자 위치, 여백과의 상관관계 등과 함께 고려해 가장 식별력 높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번호판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스스로도 못하고 전문가 지혜를 빌리지도 못하는 이중의 잘못을 저질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에 부착했을 때 식별이 잘돼야하고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게 보이지 않아야 주변에서 같이 운행하며 바라보는 운전자의 시각적인 피로감을 줄이게 되고 보는 이 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번호판은 무난하고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디자인이 국력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세상이다. 기업 등 민간분야는 시장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서가는데 정부는 뒤처져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번 일을 정부 각 부처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일대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나마 들인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다단계에 걸쳐서 거치고 정부나 학계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미팅은 물론 민간의 자문을 구해야하겠고 또 지금과 같은 첨단정보통신시대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구가 3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적극 알리고 또 디자인을 공모한다면 지구촌 시민화 된 대한민국의 열린 시각을 지닌 네티즌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정부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도 정부시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면 이번 조선사설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차량 번호판 추진사업과정상의 시행착오같은 유향의 문제점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거꾸로 가는 정부의 디자인 마인드(조선사설 2004년 1월14일자)











건설교통부는 지역표시를 없애고 숫자를 크게 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새 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철회, 2월 중순까지 또다시 새로운 번호판을 만들기로 했다. 새 번호판에 대해 ‘촌스럽다’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전문가 의견 수렴 한번 없이 확정했던 정부의 무신경이 놀랍다. 그러다가 논란이 일자 열흘만에 없던 일로 치고, 또 새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국 196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소에서 새로운 번호판 틀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10억여원, 또 10일까지 신규 번호판을 신청한 14만명의 차주가 부담한 비용이 17억여원이다. 1999년 새 번호판 계획을 세운 이후 4년간의 행정 낭비와 소비자들의 혼란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디자인 마인드 부재에서 비롯됐다. 글자만 크게 하면 식별력이 높아진다는 초등학생 수준의 디자인 인식으로 새 번호판을 밀어붙인 셈이다. 자동차 번호판에 쓸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글자꼴, 크기, 굵고 가늘기에 따라 수천종이 있다. 이를 번호판 전체 면적과 글자 위치, 여백과의 상관관계 등과 함께 고려해 가장 식별력 높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번호판을 만들어내야 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를 스스로도 못하고 전문가 지혜를 빌리지도 못하는 이중의 잘못을 저질렀다.





디자인이 국력이란 말이 새삼스럽지 않은 세상이다. 기업 등 민간분야는 시장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서가는데 정부는 뒤처져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번 일을 정부 각 부처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일대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나마 들인 돈이 아깝지는 않을 것이다. 입력 : 2004.01.13 17:5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