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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군기 잡는다고 공무원이 따라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친미사대주의에 순치된 망국적 관료들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굴욕적이고 냉전적인 대미종속의식에 젖은 문제의 대미담당외교관들과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극복돼야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관계에 전통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행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 외무공무원들은 이제 그들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식하고 공직에서 떠나야한다.

















(홍재희) ======== 국제사회에서 국가 와 국가 사이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간의 영원한 이해관계만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냉전시대에나 탈냉전시대를 막론하고 미국에 대해 만고불변의 고착화된 만년 우방이라는 분단 고착적 냉전 인식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들은 당장 퇴출 시켜야한다. 그들이야말로 전문가 임네 하면서도 외교에 기본도 모르는 집단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사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진들과 외교부 내 정통 외교관들 사이의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이번 사태는 그동안 냉전질서 속에서 반세기 동안 형성된 한미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새틀을 짜고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수구적 관료주의자들의 퇴행적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외교는 이제 그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에 있었던 일본 고이즈미수상의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영관 장관이나 외교부공무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도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영토와 국권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공무원들과 대통령에게 역할을 부여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일본총리의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우겨대는 발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외무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외교정책 속에서 개혁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노무현 정권내부의 외무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항명소동 와중에 일본총리의 독도 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이 터져 나온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한 문제제기 차원의 사설을 작성해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는 없고 퇴행적 외무공무원들의 사대주의적인 항명 사태를 정당화 하고 있는 나팔수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과연 언론은 맞는 것인가? 조선일보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홍재희) ======= 노무현 정권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2002년 전 국민적인 대미요구사항 이었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요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해 미국을 상대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노무현정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나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보겠는가?














(홍재희) ======= 현재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외무공무원들은 미국과의 그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었는지 묻고자 한다.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만을 축내고 있는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국가에 도움이 되지않고 미국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끌어안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 그것이 곧 대미라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수 있다고 본다.

















[사설] 군기 잡는다고 공무원이 따라가나(조선일보 2004년 1월14일자)














외교통상부 간부인 일부 외교관들의 대통령 폄하 발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비추어 다소 부적절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끌고 가는 양상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단지 외교관 몇 명의 부적절한 언사를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수준을 넘는 것 같다. 우리 외교, 특히 대미외교의 축(軸)과 주도세력에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대미 자주외교론’을 주도해온 세력이 자신들의 비판자와 방해자들을 이 기회에 완전히 제압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동안 대미외교를 둘러싸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진들과 외교부 내 정통 외교관들 사이의 갈등과 심각한 시각차를 생각하면 이런 우려나 염려가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부를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





만일 이번 일의 근본원인이 한·미관계 같은 우리 외교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몇 사람의 말을 문제 삼아 인사조치로 덮고 억눌러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우리 외교의 원로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대미외교와, 특히 NSC가 주도하는 대미 정책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고, 문제가 된 발언과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핵심적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이견과 마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강이다 세미나다 워크숍이다 하며 그토록 많은 말을 쏟아내어 온 이 정권이 아직도 공무원의 공감과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의 무능력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진짜 배경은 이 정권이 그동안 무수한 말만 해왔지 정작 공무원들이 스스로 따르고 앞장설 만큼 실적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부 외교관들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정권말기 같은 군기를 잡겠다는 식의 발상이 나오고, 그것도 기자와 해당 공무원 간의 전화통화를 조회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입력 : 2004.01.13 17:55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