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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청와대가 외교관 私談까지 엿듣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외교부에서 대미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탈선적 행태에 대해 외교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파워게임으로 접근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문제를 접근한다. 외교부 대미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집권1년도 되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초 권력누수현상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공사간의 발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은 공사간에 거침없는 발언을 해도 괜찮고 밑에 공무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고 요구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벗고 탈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대국민 홍보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사석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게된다. 라는 정치적인 `덕담`을 해도 괜찮고 외교부 공무원들은 사석에서 ` 내년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게 된다 ...`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공직자들이 이해하겠는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홍재희) ======= 냉전적 친미 사대 종속주의에 순치된 외교부 관리들은 이 시대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의 대세를 거스르는 집단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미국에 대해서 탈냉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합리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해야한다. 지금까지 한. 미간의 외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김대중 정권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미국이 보장해 주고 있는 외교 . 안보 우산속에 안주하며 의지해 미국이 결정하면 한국이 따르는 요식 행위 만을 위한 외교부의 대미외교가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을 뿐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봉급은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받고 미국의 국익추구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온 대미 종속적 외무공무원들은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들 외교관들에 대해서 `전문외교인력` 운운하며 미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이 한 . 미간의 외교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외교적으로 어떠한 전문적인 역할을 했는지 한번 제시해 보라?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추가파병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나팔수 역할을 해온 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도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한다.














(홍재희)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조성되고 있는 탈냉전의 한반도 내부 정세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한미관계의 수평적 관계정립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한국사회의 합리적인 반대목소리를 미국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파병 논리적 전개를 긍정하며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칼라가 드러나는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최근에는 외교부직원들의 친미반한(親美反韓) 발언등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거침없이 나오게 하는 등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받고 있는 윤영관 장관도 이번 기회에 물러나야 한다.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자격미달의 외무 공무원들의 탈선 적 행태를 비호하지 말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도덕한 불법침략전쟁터인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협조하며 남북간의 화해 협력정책에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북 상호주의정책의 상징인 이른바 `평화번영정책` 을 폐기하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남북화해시대의 한반도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립해야한다.














(홍재희) ======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미정책은 1994년 미국이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일보직전 까지 갔던 김영삼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하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냉전적 상호주의 정책의 전형이다. 이러한 숭미 수구적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극복하고 전향적이고 확고한 대미 수평적 외교를 추진하며 지금 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통해 탈냉전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홍재희) ====== 정치인 김대중은 대통령 노무현이 남북을 오가며 민족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행여나 휴전선의 철조망 가시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철조망도 걷어내고 철길도 놓고 국도도 열고 하늘길 . 바닷길도 열어놓고 미국의 간섭도 상당부분 배제하며 후임정권이 미국의 압력으로 부터 견딜수 있는 내구력까지 형성해 놓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역동적으로 남북을 오가며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터를 닦아 놓았다.














(홍재희) ===== 그러한 배려는 특정정권의 안보나 특정정파의 이기적 이익을 초월해 평화개혁세력이 남북문제를 거시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언의 평화적 메시지였고 복음의 성격이었다. 부연한다면 김대중 정권때보다 더 의미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열매를 따 먹도록 다리를 놓고 물러 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친미수구적 외교관리들에 의해 포획된채 그길은 지금까지 한발자욱도 밟지 않고 미국과 일본 중국 만을 돌아 다니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는 마치 적대적 공존의 대북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정권때 평양을 가기위해 북경과 모스크바를 경유할수 밖에 없다는 북방정책의 재현을 보는듯하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 아닐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대미 대북정책은 이제 변화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친절하게 깔아놓은 멍석위에서 노니는 쉬운 일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그렇지 않고 계속 친미 종속적 외교정책을 우유부단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항명? 사태를 촉발시키게 되고 임기초기의 기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누수현상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결코 탈 권위주의적인 대통령문화 정착을 위해 열린 리더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전환기적 혼돈으로 덮고 지나갈 수 없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에서 파생되고 있는 수구적 정책 내부의 도덕적 해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친미 종속적 수구정책을 참여정부가 추진해도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집요한 정치적 공세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되살아나는 역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속히 주권국가로서의 확고부동한 국제 정치적 가치관을 공직사회에 각인시키고 당당하게 대통령의 역할을 한다면 감히 어느 숭미외교관료집단이 공 . 사석을 막론하고 망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그들의 생리상 열린 리더십 앞에 바람에 드러눕는 풀잎처럼 바짝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을 인식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봤을 때 총선 이후에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주장하기를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탈색 시킬 수 있는 본래의 정치인 노무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지금은 잃어버린 정치인 노무현의 르네상스를 주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 친미종속에 순치 되지 않은 예전의 당당하고 똘똘한 무공해 정치인 바보 노무현을 찾아 나서자

















[사설] 청와대가 외교관 私談까지 엿듣나(조선일보 2004년 1월 13일자)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외교통상부의 대미 협상에 문제를 제기한 투서와 외교부·국가안보회의의 갈등을 다룬 최근 신문기사 및 외교관과 기자의 통화에 관해 집중 조사했다고 한다. 청와대측은 ‘외교부 직원 일부의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과 직무 관련 정보 유출 첩보에 관해’ 조사했다지만, 정황을 종합해 보면 외교관들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의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한 경고성 내지 보복성 조치라는 인상이 짙다.








투서에 실린 외교관들의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설령 그런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석에서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과거 군사정권의 그 모질던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각하게 만드는 처사다. 지난 번 경찰청 특수수사대 초급 간부가 대통령 사생활에 관해 사석에서 발언한,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내용을 문제삼아 좌천시킨 것처럼 이제부터는 아예 공무원들이 업무를 떠난 사석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는 것인가.





이번 문제의 발단은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이 정권 출범 이래 되풀이되어 온 외교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갈등관계에서 비롯됐고, 대통령이 NSC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NSC의 일방적 독주가 계속되는 데 대한 외교 전문가들의 반발에서 빚어진 일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 같은 NSC측의 독주는 작년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노출된 이래 특히 이라크 파병과 관련, NSC 사무차장이 주무 장관인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사실상 무력화(無力化)시키는 위세를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다.





사안이 이렇다면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 기구인 청와대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 갈등관계를 조정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NSC를 노골적으로 감싼 데 이어 투서를 근거로 외교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조사에까지 나선다면 이 나라의 전문 외교인력을 사실상 장식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입력 : 2004.01.12 18:29 14` / 수정 : 2004.01.12 19:2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