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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럴 바엔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산업은행이 LG카드의 경영을 떠맡게 됨으로써 ‘부실기업 쓰레기장’이라는 오명(汚名)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이 원해서 LG카드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노골적인 압력에 밀린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일은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불신 당한 LG카드의 경영을 맡게 된 것은 대마불사의 재벌불패 신화가 아직도 한국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산업은행이 LG카드의 경영을 떠맡게 되기 이전에 소유와 함께 경영을 통해 LG카드의 부실경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LG그룹 오너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하게 묻는 처리방식보다는 과거의 문제해결방식에 의존했다는 것은 정부가 LG카드사태의 본질을 잘못 읽고 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채권단인 은행들도 LG카드의 앞날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실재벌기업의 실패한 경경에 뒷설거지에 나선 산업은행의 역할이 정부의 의도대로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산업은행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따라서 은행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경영 행태를 보면, 진짜 주인은 팽개치고 정치권력과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사금고(私金庫)’를 주무르듯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곳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보철강 스캔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송금 사건이 모두 그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재벌그룹들의 실패한 경영에 의해 붕괴위기에 처한 선단식 재벌그룹경영의 실패한 부산물들인 기업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응급수혈해 주는 응급실역할을 전문적으로 맡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사설은 산업은행에 대해서 "정치권력과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사금고(私金庫)’를 주무르듯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곳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재벌들의 사금고(私金庫)’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산업은행은 정경유착이라는 반칙성장의 동력에 의해 유지돼온 재벌그룹들에 의해 쓰러져 가는 기업들의 설거지를 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합당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산업은행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부실기업이 발생해 돈으로 막아야 할 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산업은행에 인수시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경영과 감시를 위해서는 먼저 산업은행의 감독관청인 정부와 재벌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실패한 재벌기업들의 뒷설걷이를 하는 정경유착관계가 아닌 실패한 기업을 시장의 반응을 우선시해서 처리해 나가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했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부실한 운영의 책임은 재벌경제를 옹호하며 실패한 재벌그룹오너의 경영으로 일으킨 사회적 파장의 무한책임을 묻지 않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조선일보의 재벌기업오너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논조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산업은행이 과거 정치권력과 정부의 지시로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다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0조원이 넘는다. LG카드가 만약 회생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은 또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다시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 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먼저 전경련으로 상징되고 있는 재벌오너들의 친목단체를 해체시켜야한다. 그리고 정경유착구조를 해체해야한다. 그 다음에 시장경쟁의 논리에 따른 재벌체제의 해체를 통해 실패한 대형사업장에 대한 산업은행의 부정적인 역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역할은 거의 모두가 정경유착구조의 불공정 거래와 반시장적인 정경유착구조를 통해서 변칙 성장해온 재벌기업들의 실패한 경영을 뒷설거지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것이다. 이러한 산업은행의 역할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정부에 대한 관리감독부진 비판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 조선일보는 정부에 대한 책임추궁에 앞서 한국의 질적 경제성장에 한계를 노출하며 21세기의 한국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재벌경영체제의 해체를 촉구해야한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투명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산업은행이 순수한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산업은행은 지난 70~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장기 시설자금의 공급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그 같은 기능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차제에 산업은행을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상업적 기능을 가진 투자은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일은 막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논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영화보다는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기능중에 실패한 재벌기업의 응급수혈 은행이라는 기능을 버리는데서 부터 찾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가 이제 더 이상 70~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들에게 관치 경제의 시혜를 베풀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산업은행의 존재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와 재벌체제와의 유착이 아닌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재벌경영을 해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70~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은행경영 방식의 퇴행적 운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한다. 현재 관리감독관청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같이 재벌오너들의 실패한 경영을 뒤치닥거리 해주고 있는 일들뿐이다.이러한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 재벌체제가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한 재벌오너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속적으로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산업은행의 올바른 역할을 제대로 요구하려면 정경유착 근절을 통한 재벌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한 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해야 한다.














[사설] 이럴 바엔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라(조선일보 2004년 1월12일자)














산업은행이 LG카드의 경영을 떠맡게 됨으로써 ‘부실기업 쓰레기장’이라는 오명(汚名)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물론 산업은행이 원해서 LG카드 경영권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노골적인 압력에 밀린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가 ‘관치금융의 재현’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이번 일은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다.





산업은행은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다. 따라서 은행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경영 행태를 보면, 진짜 주인은 팽개치고 정치권력과 권력기관들이 자신들의 ‘사금고(私金庫)’를 주무르듯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곳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보철강 스캔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현대상선을 통한 대북 송금 사건이 모두 그랬다.





산업은행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을 부실기업이 발생해 돈으로 막아야 할 때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관치금융의 하수인’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산업은행에 인수시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과거 정치권력과 정부의 지시로 대우그룹과 한보그룹, 하이닉스 등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다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0조원이 넘는다. LG카드가 만약 회생하지 못할 경우 산업은행은 또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다시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 뻔하다.





산업은행은 지난 70~8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장기 시설자금의 공급기관으로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그 같은 기능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차제에 산업은행을 과감히 민영화하거나, 상업적 기능을 가진 투자은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민세금이 줄줄 새는 일은 막아야 한다. 입력 : 2004.01.11 17:38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