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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속 '4월총선'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김대중 이사기자는





"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또는 권력자에 대한 관심과 논쟁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은 곧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상대 로 한 비판이 자유로워진 것은 김대중 정권때 부터이다. 물론 노무현 정권 들어서 부터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 탈색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붓물 처럼 터지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이사대우기자가 지지했던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씨와 맞선 노무현 후보를 당선 시킨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풀뿌리 정치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덕분이다. 이러한 자유에 무임승차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도 현재 언론자유를 현재 만끽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논점과 비판이 왕성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이고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처럼 대통령이란 지위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라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심과 논의가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열린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탈 권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에 향수를 느끼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정치집단의 정치적 공세의 의미로 접근할 수 있다. 부연 한다면 한국사회에서 극복되고 청산되어야할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줌도 되지 않는 극소수의 수구기득권 세력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왜곡 시키며 구체제로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홍재희) ====== 그러한 세력들의 노골적인 발목잡기를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비판으로 미화하고 있는 김대중 이사기자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비판의 성격으로는 개혁세력들이나 서민대중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실패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본다.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구적 정치공세를 민주적이고 건전한 비판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대한 역행을 정당화 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기자는





"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데 있다. 우리는 자고 깨면 ‘대통령 이야기’다. 모였다 하면 ‘대통령 이야기’다. 그것도 단순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다. ‘아부’ 아니면 ‘욕설’이고, 옹호 아니면 거부가 거의 전부다. 일찍이 대통령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이 많은 적이 없다. 일찍이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여론이 싹 갈린 적이 없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관심사가 산더미 같은데 우리는 허구한 날, 대통령과 정권, 거기서 연유한 ‘패거리 의식’에 몰두해 영일(寧日)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논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를 두고 그러는 가 보다. 김대중 기자는 한나라당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정상적인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는 반대파의 공세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정치집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명이 다한 정당이다. 냉전수구적 정치질서로 한국정치를 주무르던 시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을 통해 이미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돼야할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반열에 올려 놓는 김대중 기자의 현실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역사와 민족 앞에 무릎꿇고 백배사죄 해야한다. '차떼기' 부정부패와 민족과 국가의 분열 그리고 갈등의 심화를 통해 비로소 자기존재가치를 한국사회에 각인시킬 수밖에 없었던 해체 돼야할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적극지원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냉전 수구적인 무덤속으로 사라져갈 한나라당의 마지막 저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사회에 마지막 냉전 수구정치의 깃발을 휘날려 보려는 김대중 기자의 냉전 정치적 선택은 2002년 대선 때의 실패에 이어 이번에도 불을 보듯 실패가 뻔하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이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센 개혁의 물결을 쇠잔한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아주 심각한 정치적 오판을 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계속 정신 못차리고 냉전수구의 골방 속에서 헤매며 스러져 가고 있는 한나라당에 기대고 있다면 김대중 기자는 머지 않은 장래에 존경받는 언론인이 아닌 현실 정치적 미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김기자는 그러기 전에 순리적으로 변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는 김대중 기자가 머물고 있는 미국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김 기자는 그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이런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서 어떤 매듭을 짓는 일이 이제는 그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이대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총선을 ‘인질’로 삼아 대통령이 ‘신임’ 문제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다소의 희생을 치르고라도 혼란의 십자로를 신속하게 건너가는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이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열적 요소와 갈등국면은 김대중 기자의 주장과는 반대로 구체제의 붕괴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환기의 일시적인 혼돈이라고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위해 노력하는 세력에 대한 구질서 세력들의 저항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혼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동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아픔이고 성숙을 위한 진통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이제 더 이상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을 인질로 삼고 노무현 대통령과 개혁세력들을 상대로 협박하며 수구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인질극을 중단 할 때가 됐다. 2004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 속에 권언유착의 언론권력인 방씨 족벌과 냉전정치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김대중 기자 그리고 한국사회를 지역적으로 양분하고 계층적으로 또 갈라 놓는 등 우리의 공동체를 수십 년 동안 사분오열 시키며 장기집권하며 형성해온 김대중 기자와 조선일보 그리고 방씨 족벌과 한나라당의 존재를 각인시킬 자리는 이미 사라졌다. 한국사회는 지금 극복되어야할 구체제인 방씨 족벌과 냉전정치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김대중 기자 그리고 해체돼 야할 한나라당의 극렬한 저항을 통한 희생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면 국회의원 선거가 우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를 부인하는 것도 위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이든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재 신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이든 한나라당의 해체가 전제가 돼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티끌' 같은 부정부패행위가 어떠한 형태의 재신임 이든 받아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태산' 같은 ' 차떼기' 정경유착의 원조 부패정당인 한나라당은 일단 총선 이전에 정치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새롭게 창출하는 밑거름으로 만족해야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재활용이 가능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적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 여론도 한나라당의 해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이것은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노무현의 확인’이냐, ‘달라지는 노무현’이냐의 문제다. 총선의 결과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대입하고 어떻게 신임 여부에 연결시키느냐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권측이 헌법절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별개의 문제다. 국민은 노무현식(式) 정치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고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해악적 공박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총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재 신임을 묻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이사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은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유무를 결정하는 성격이 아닌 다가올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측이 유권자들의 총선 지지율 여하에 따라서 총선후의 정국운영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개혁정치인가 아니면 냉전수구정치인가의 정치적 지향점을 다시 선택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국회의원총선거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사이다. 이미 국민적 선 택을 통해 정해진 행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점을 바꾸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활용하라고 실시하는 총선이 아닌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다가올 총선은 새로운 시대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를 한국정치사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죽기살기식 싸움판이 되고 이전투구식 진흙탕이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갖는 전환기적 의미와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은 ‘대통령’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바탕의 결전장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두쪽으로 판이 갈려 있는 저간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정치판은 한판 승부로 몰려갈 것이 뻔하다. 어차피 방향은 그 쪽이다.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남북분단과 동서지역분열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장기 집권해온 거대한 냉전수구정치집단의 썩은 구체제적 정치질서가 퇴출 되고 민족통합과 열린 지구촌시대의 세계시민이 되고 있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지향하는 개혁정치세력들이 새롭게 한국정치의 주류로 등장하는 전환점이 돼야한다. 부연한다면 썩은 정치가 유권자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고 합법적으로 구시대 정치의 유물 전시관으로 퇴출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다만 이번 총선에서 빚어지는 불법은 물론 무리(無理)와 불합리한 모든 관행과 거래는 그것만으로도 현 정권과 현 정당구조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확대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탈 권위적인 정권의 탄생이후에 지향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극렬하게 저항하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질서의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집단에 대한 새로운 정치진영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방식이 총선의 결과로 반드시 어떤 '가시적(可視的) 승부'를 보자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월 총선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의 생각은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 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벌일것을 선동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4월 총선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불신임해 비록 대선 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긴자에 속하지만 총선에서 불신임 시켜 개혁세력들의 전의를 꺽고 한편으로는 승자독식의 대통령선거 승리의 개혁 정치적인 전리품 상당부분을 회수하면서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수단을 통해 노무현정권을 원격조정 하려는 그래서 수구화 시키려는 전략을 김대중 기자는 현재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종이신문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의 그러한 시도는 2002년 의 대선전투? 때와 같이 우리 개혁적인 네티즌들에 의해 철저하게 무력화 될 것이다. 그리고 수구진영의 처절한 패배를 통해 한국사회에 희망이 충만해 질수 있도록 우리 네티즌 들은 적극적으로 뛸 것이다.한국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뛸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시대착오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심판은 심판이되 주의적·경고적 심판이다. 날카롭게 대립해 있는 패거리 의식의 각을 깎아 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그 경고는 반대자에게 있기보다 집권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탈 권위의 개혁적인 정치권력을 찬탈하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을 깨끗한 유권자들의 정의로운 표의 혁명을 통해 분명하게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21 세기의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어 남북간의 단절을 극복하고 동서간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며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기회로 만들자 .














(홍재희) ===== 그래서 평화와 통합 그리고 공간적으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정치적으로 시간적으로 냉전의 정치를 통해 아직도 20세기의 음험한 그늘속에 결빙돼 머물러 있는 한국의 국회가 21세기의 민족화해와 열린 지구촌의 시대에 한국인들을 세계와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총선에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의 마지막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














[김대중칼럼] 속 '4월총선'론(조선일보 2004년 1월11일자)














대통령 두고 패 갈린 나라…이긴 자가 모든 것 갖진 못해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또는 권력자에 대한 관심과 논쟁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은 곧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논점과 비판이 왕성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적이고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우리처럼 대통령이란 지위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라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그런 관심과 논의가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데 있다. 우리는 자고 깨면 ‘대통령 이야기’다. 모였다 하면 ‘대통령 이야기’다. 그것도 단순한 이야기 정도가 아니다. ‘아부’ 아니면 ‘욕설’이고, 옹호 아니면 거부가 거의 전부다. 일찍이 대통령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이 많은 적이 없다. 일찍이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여론이 싹 갈린 적이 없다.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와 국민적 관심사가 산더미 같은데 우리는 허구한 날, 대통령과 정권, 거기서 연유한 ‘패거리 의식’에 몰두해 영일(寧日)이 없다.





이런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서 어떤 매듭을 짓는 일이 이제는 그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 더 시급해졌다. 우리는 이대로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려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총선을 ‘인질’로 삼아 대통령이 ‘신임’ 문제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다소의 희생을 치르고라도 혼란의 십자로를 신속하게 건너가는 모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면 국회의원 선거가 우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대통령에 관한 어떤 결정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이를 부인하는 것도 위선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진퇴’ 문제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노무현의 확인’이냐, ‘달라지는 노무현’이냐의 문제다. 총선의 결과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대입하고 어떻게 신임 여부에 연결시키느냐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권측이 헌법절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별개의 문제다. 국민은 노무현식(式) 정치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고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해악적 공박에 쐐기를 박는 계기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죽기살기식 싸움판이 되고 이전투구식 진흙탕이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갖는 전환기적 의미와 성격을 감안하면 이번은 ‘대통령’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바탕의 결전장이 될 것이다. 온 나라가 두쪽으로 판이 갈려 있는 저간의 사정으로 보더라도 정치판은 한판 승부로 몰려갈 것이 뻔하다. 어차피 방향은 그 쪽이다.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 없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빚어지는 불법은 물론 무리(無理)와 불합리한 모든 관행과 거래는 그것만으로도 현 정권과 현 정당구조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접근방식이 총선의 결과로 반드시 어떤 '가시적(可視的) 승부'를 보자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월 총선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의 생각은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갖 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데 있다.





심판은 심판이되 주의적·경고적 심판이다. 날카롭게 대립해 있는 패거리 의식의 각을 깎아 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그 경고는 반대자에게 있기보다 집권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4.01.10 18:28 43' / 수정 : 2004.01.10 18:29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