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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福祉는 좋으나, 재정조달은 어떻게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앞으로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IMF 쇼크 이후 빈부(貧富)격차가 더 두드러진다는 우려나, 경제불황 여파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극빈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회보장제도는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담보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회보장제도가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재벌기업들의 탐욕적인 경쟁논리를 대변해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관점에선 정부가 사회보장비를 늘려 현재 135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180만명선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育兒)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안 역시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회·경제·문화적 대변화와 함께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없이 정경유착과 족벌세습체제를 유지하며 반칙성장을 통해 뿌리내린 한국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속에서 파생된 약자들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 노동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 기업에서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접근해 채용한다면 스스로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육아(育兒)휴직급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들이 육아(育兒)휴직급여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을 한다면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유형무형의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게 됐을 때 다가올 미래의 노동력확보 차원에서 접근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서 또 다른 의미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기업의 역할이 기업이 사회적으로 져야할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런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까지를 충분히 고려한 결론이냐 하는 점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려면 매년 1조원 가량의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또 2007년부터 치매·뇌졸중에 걸린 노인들을 치료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매년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막대한 비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 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 해야하는 장애우들에 대한 채용을 지금 보더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정부 예산지원의 수혜대상자를 한명 이라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남 북간의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분담금 차원에서 경직성 예산인 국방비를 줄여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 시켜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 보호를 위한 쪽에도 투자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정부의 복지예산을 통해 생활유지를 하는 방법이 아닌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며 국가에 세금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자활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 흔한 얘기로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고용촉진을 통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이다. 참고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장애우 고용현황을 한번 살펴 보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공기업조차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는 4천420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61%였으며, 88개 공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2천901명으로 전체의 1.84%였다.





특히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232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63%에 불과했다.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비율 2%를 넘긴 곳은 보훈처(4.73%),조달청(2.69%), 노동부(2.66%) 등 12개 기관인 반면 경찰청(0.23%), 국방부(0.52%),대검찰청(0.6%), 국무조정실(0.64%) 등 36개 기관은 2%에 크게 모자랐다. (통계자료 = 2001년 말 노동부 통계치)』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2년 6월5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이 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세금의 세율 인상과 함께,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들에 떠안길 수밖에 없다. 경영자총협회가 즉각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 탓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금수요를 선용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면 기업의 추가적인 출혈 부담 없이 현재기업이 지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안전망 의 강화에 필요한 기업의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의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수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정경유착의 기회비용을 마련하기위해 SK 한곳에서만 1조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엉뚱한 곳에 낭비했다고 한다.














(홍재희) ====== 다른 기업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이러한 누수자금을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투자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면 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고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최근에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SK . LG . 현대 . 삼성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구조를 형성해 불공정 경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정치집단에 ` 차떼기`로 천문학적인 기업의 부정한 자금을 제공하곤 했는데 이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인 SK . LG . 현대 . 삼성 등 의 장애우 고용 비율을 살펴보면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차떼기` 로 돈을 갖다바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는 300명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는 (0.22%), LG는 (0.31%), SK는 (0.23%) 등 30대 그룹의 평균 장애인 고용 률은0.91%로 낮았다. (자료통계2001년 말 현재 노동부 통계치, = " (자료출처 = 인터네 한겨레 2002년6월5일자)








(홍재희) ====== 라고 통계가 나와 있다. 2004년 이 시점의 통계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이 새해부터 극빈 계층의 처참한 생활에 대해서 심층기획기사와 신년사설을 통해 빈부 격차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러한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채우기 위한 소극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주 5일 근무제등 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노와 사가 협의해 마련해서 이들 계층의 사람들을 채용해 흡수한다면 정부와 기업의 복지 쪽에 지출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기업의 이러한 역할을 촉구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역할이 아닐까? 조선사설은 기업의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도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전혀 도외시 해서는 안된다. 정경유착의 부패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지출은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낭비요소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그런 낭비적인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패배한 사람들의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이들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정부예산확보를 전제로한 기업의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조세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기업의 부담문제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그 실행을 전제로 입안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장밋빛 대책을 남발한다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복지제도란 ‘건강한 경제체제’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비싼 땅값과 인건비를 피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행렬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최대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은 꼭 비싼 땅값과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의 현실이 재벌기업에 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비싼 땅값과 인건비를 피해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최근에 삼성등 재벌기업들과 유수한 국내의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인건비와 땅값이 가장 비싼 수도권에 공장을 짓겠다고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 해야할까?














(홍재희)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공장신설을 규제하고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의 해제를 요구하며 수도권지역에 공장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행렬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비싼 땅값과 인건비를 피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행렬과 정반대의 역동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 사설은 복지정책을 얘기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2004년1월 3일자





" [사설1]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제하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맺고 있다.








『』 뭐니뭐니 해도 국가가 가난을 물리치는 최상의 처방은 일자리 만들기다. 물가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공교육을 다시 세워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선진국처럼 빈곤 퇴치의 짐은 민간도 나눠 져야 한다. 부자건, 서민이건, 어둡고 낮은 곳을 따스히 껴안는 이웃들이 줄을 서고, 거기에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바로 설 때, 가난은 더 이상 천형(天刑)일 수 없다.』





(자료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홍재희) ====== 조선일보 2004년1월 3일자 " [사설1]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제하의 결론 부분인 " 선진국처럼 빈곤 퇴치의 짐은 민간도 나눠 져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 의 범주에는 민간기업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민간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이 조선일보의 사설내용이 새해 들어 이제 겨우 며칠이나 지났다고 빈곤층에 대한 논조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이율배반적으로 왔다갔다 하며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새해 들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자체가 깊이 있는 성찰과 조선일보 차원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 연구나 심층기획과 취재노력 없이 즉흥적으로 내보내고 있음을 무의식중에 노정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작스러운 관심은 조선일보가 지난 5년전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방씨 족벌 조선일보에 대한 꾸준한 정체성 제기 논란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한 정변이 없는 한 4년 이상 그러한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정체성 논란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사회의 조선일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의 여론압력이라는 위기에 봉착하자 방상훈 사주가 그러한 위기를 우회해서 피해 가는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 문제를 다루는 조선일보의 `진정성`을 전혀 체감할수 없고 전문적인 식견이나 대안제시 그리고 사회공동체들과 동시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제시등에 있어서 너무 저급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자 사설을 집필한 사람과 2004년1월 3일자 사설을 집필한 사람의 주장이 배치되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비참한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논조를 유지하는 듯하다가 구체적인 대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해 내며 빈부격차를 급격하게 양산시킨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재벌 기업주의 불공정한 반시장적 경제질서형성의 기득권의 편에서 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무한경쟁을 통한 마피아적인 부의 축적을 부채질하면서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의 썩은 재벌집단들을 옹호하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를 더 심화 시키며 비참한 사람들의 곤궁한 삶을 오히려 더 짓밟고 옥 죄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일보의 행태이다. 조선일보의 참 얼굴은 무엇이고 조선일보의 진실을 우리독자들은 언제 볼수 있을 것인가?














[사설] 福祉는 좋으나, 재정조달은 어떻게(조선일보 2004년 1월11일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앞으로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IMF 쇼크 이후 빈부(貧富)격차가 더 두드러진다는 우려나, 경제불황 여파로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극빈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런 관점에선 정부가 사회보장비를 늘려 현재 135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180만명선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은 옳은 방향이다.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育兒)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안 역시 누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안이다. 지금처럼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회·경제·문화적 대변화와 함께 국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까지를 충분히 고려한 결론이냐 하는 점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려면 매년 1조원 가량의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또 2007년부터 치매·뇌졸중에 걸린 노인들을 치료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매년 2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결국 이 같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세금의 세율 인상과 함께,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들에 떠안길 수밖에 없다. 경영자총협회가 즉각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 탓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은 반드시 그 실행을 전제로 입안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장밋빛 대책을 남발한다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복지제도란 ‘건강한 경제체제’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비싼 땅값과 인건비를 피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행렬은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최대 부담요인이 될 것이다.


입력 : 2004.01.10 18:12 03` / 수정 : 2004.01.10 18:2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