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맥팔랜드 사건` 합리적 수습책 찾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용액을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로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가 국내 법원에 의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미국에 대한 사랑은 지고지순하다. 그리고 주한미군 군속 맥팔랜드씨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감싸기도 미군 측에서 보면 감동적일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어디에도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용액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쁘다.











(홍재희) ======== 미군당국은 한국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줘야한다. 그래야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인들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한 미국인들의 최소한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군당국이 협조를 해준다면 주한미군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한국에서의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한미간에 이맛살을 찌푸리는 일없이 미군들이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 7일 후엔 선고내용이 자동확정된다. 그 이후 법원은 맥팔랜드씨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구금인도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미군이 불응하면 한국 사법부와 미군 당국이 맞서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상실한 주한미군 측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미국은 처음 주둔군 지위협정이 맺어졌을 당시와 현재의 한국의 위상을 같이 평가하면 그것은 중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나 현재 세계 경제력 12위의 한국사회의 공동체들은 과거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한국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동등한 주권국가 끼리의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 접근해 봤을때에도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한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에 충실한 한국법정의 맥팔랜드씨에 대한 판결에 미국이 불응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인들과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에게 일방적으로 한국의 법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주둔군지위협정에 명시된 평화시에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서 한국사법부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응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체를 부정하고 그나마 부실한 주둔군지위협정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주한미군의 사고나 범죄, 특히 그 사법적 처리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한·미 동맹관계에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체포조를 구성하겠다거나 공개수배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자칫하면 이 사건이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판(再版)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친미 사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의 사고나 범죄, 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문제를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양국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는 조선사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조선사설이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해 오히려 주한미군의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이런 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계획된 범행이다.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용액을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로 한국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에 대한 전문가이다. 그런 사람이 한국인들의 정서를 안고 유유히 흐르는 서울시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도록 지시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미국인들의 정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식수로 사용하고있는 강에 한국인 독극물 전문가가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방류했다면 미국의 법정은 한미우호관계 운운하며 관대했을까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미국은 미국의 우방? 인 다른 국가에도 이미 전달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고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도 한국인들의 감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게 간첩협의로 재판을 통해 구속 시키고 지금 실형을 살게 하고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을 어기거나 미군사격연습장에 들어가 시위를 하다 체포될 때마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 법대로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그것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독극물을 방류한 독극물 전문가인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사법당국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한·미 동맹관계" 운운하며 물타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친미 종속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접근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이해할수 없는 것은 미군측은 한강에 독극물을 계획적으로 방류한 독극물전문가인 맥팔랜드씨를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켰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태도 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부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관대하게 접근한다면 한국인들이 묵인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조선일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미국의 주장에 의해 판단하는가? 조선일보의 가치척도는 미국 그 자체인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미국이 한국의 사법부 결정에 순순히 협조한다면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다는 말인가? 한국 검찰은 이미 맥팔랜드씨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양국 관련 당국은 무엇보다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습해야 한다. 맥팔랜드씨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사안이다. 애당초 미군 당국이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출석시키는 등 한국법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맥팔랜드씨 에 대한 변호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변호를 해주려면 앞뒤가 맞는 말을 해가며 미국과 맥팔랜드씨 사건을 감싸고 돌아야 그럴싸하게 독자들이 현혹될 것인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전혀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오히려 독자들의 원성만을 사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법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미국측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홍재희) ===== 한국의 재판부가 실형 선고한 것은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부처리 전문가인 맥팔랜드씨가 포르말린이 유해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하직원에게 한강에 방류할 것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소송에 응하지 않은 채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조선일보 홈페이지 2004년 1월 11일자)











(홍재희) ======= 라고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단순히 소송에 응하지 않은 채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한 것 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벌금을 내려 했었는데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는 점을 섭섭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자신들이 항소심에 응해 맥팔랜드씨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과 자체 징계를 거쳤다는 점 등을 성실히 변호한다면 법원도 이를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계속 미군측을 두둔하고 있다. "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벌금을 내려 했었는데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는 점을 섭섭하게 여긴다고 한다. "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미군 측의 주장은 지금까지 맥팔랜드씨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미군측의 태도로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이다. 미군측은 한국당국에 의해 맥팔랜드씨가 수사대상이 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의 수사와 재판관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홍재희) ====== 그런 미군측이 벌금을 내려했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한국의 수사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검찰의 벌금형에 순응해 협조하려 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대한 미군측의 기만행위이고 거짓이다. 그러한 미군측의 한국인들에 대한 기만행위를 조선일보가 한미관계운운하며 감싸고 도는 작태는 미군측 보다 더 나뿐 조선일보의 한국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사건의 현명한 조율과 함께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해석상 차이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끔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당국은 이제 한국검찰에 의해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의 신변을 즉각 한국당국에 인도해야한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국인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주둔군 지위협정은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미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현재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안보보다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관리체제 유지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익 을 추구하며 미국의 강력한 미래의 경쟁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국에 의하지 않고도 사활적 안보의 위협을 감소 시킬만큼 한국의 국력이 신장돼 있고 또 남북의 화해협력을 통해 한반도 내부의 분쟁위협이 점점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이 계속된다면 주둔비용을 한국정부가 받아야 한다.

















(홍재희) ====== 또한 주둔군 지위협정도 주한미군들의 범죄행위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한국인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인간안보이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는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미국부시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각성하라?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직접 마시는 식수에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가 독극물인 포르말린 용액을 넣었어도 조선일보는 한미관계의 우호증진을 위해 유야무야 넘겼을까?














[사설] `맥팔랜드 사건` 합리적 수습책 찾아야(조선일보 2004년 1월11일자)














시체 방부제로 쓰이는 포르말린 용액을 한강에 흘려보낸 혐의로 미군 군속 맥팔랜드씨가 국내 법원에 의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미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도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 7일 후엔 선고내용이 자동확정된다. 그 이후 법원은 맥팔랜드씨의 신병을 넘겨달라는 구금인도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미군이 불응하면 한국 사법부와 미군 당국이 맞서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고나 범죄, 특히 그 사법적 처리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한·미 동맹관계에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서 충분히 겪은 바 있다. 체포조를 구성하겠다거나 공개수배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자칫하면 이 사건이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판(再版)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양국 관련 당국은 무엇보다 이 사건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수습해야 한다. 맥팔랜드씨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사안이다. 애당초 미군 당국이 맥팔랜드씨를 재판에 출석시키는 등 한국법원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정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군측은 맥팔랜드씨가 벌금을 내려 했었는데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는 점을 섭섭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자신들이 항소심에 응해 맥팔랜드씨의 행위가 우리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과 자체 징계를 거쳤다는 점 등을 성실히 변호한다면 법원도 이를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 사건의 현명한 조율과 함께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해석상 차이로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끔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입력 : 2004.01.10 18: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