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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회사돈 1조원을 빼돌렸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_)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손길승 SK 회장이 1조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1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예상 밖의 규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가속이 붙게 하기 위해서 검찰수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기상조이다. 기업인들의 사기를 꺽어 투자의욕을 감퇴 시킨다는 등등의 이유를 대며 부패한 재벌집단의 수구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이데올로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손길승 SK 회장이 1조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각한 정경유착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그러한 입장을 일관성 있게 재벌들과의 조폭적 의리를 지키며 유지해 왔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말로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재벌과 함께 극복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다.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2003년 2월 19일자 사설을 통해서 SK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사설] SK와 現代, 뭐가 다르길래… " 제하의 논조를 통해





" 새 정부측과 검찰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예외성이 재계와 시장에서 ‘현대문제의 국면(局面)전환용’이라든가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같은 설왕설래를 낳게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불법분식회계를 통한 SK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시점에 조선일보식의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로 접근하며 새로 들어설 노무현 정권과 검찰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03년 2월 19일자 사설을 통해서 SK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사설] SK와 現代, 뭐가 다르길래… " 제하의 논조를 통해





"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권 동원은 자칫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SK에 대한 검찰수사를 반대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SK는 물론 삼성과 현대 LG등 국내굴지의 재벌그룹들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수사가 몇 개월씩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식의 주장대로 " 검찰권 동원은 자칫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 주장을 보란 듯이 지난 한해 검찰 수사상에 오른 기업들의 수출흑자가 당초계획을 웃돌아 엄청난 액수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재벌기업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자칫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비리재벌집단의 부정부패를 감싸기위한 보신용 논조였나를 우리는 실증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가 검찰의 SK에 대한 수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설이다.

















[사설] SK와 現代, 뭐가 다르길래… (조선일보 2003년 2월19일자)














SK그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보다는 그 이례성(異例性)에 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한 재벌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인 데다 국내 3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신속하고 단호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범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게 한다.





검찰이 밝히고 있는 SK그룹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워커힐호텔 지분을 적정가보다 높게 계열사에 매각했다는 것, SK증권의 해외투자 손실을 부당하게 계열사들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의 위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불법 혐의를 인지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는 검찰의 고유업무인 만큼 그에 대해선 뭐라 언급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불법성이 드러난 현대그룹의 대북(對北) 비밀 송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던 검찰이기에 SK에 대한 거침없는 태도가 오히려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SK그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위 임원 17명의 출국금지를 서둘러야 할 정도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하는 통상적인 순서를 밟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새 정부측과 검찰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예외성이 재계와 시장에서 ‘현대문제의 국면(局面)전환용’이라든가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같은 설왕설래를 낳게 하고 있다.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부당 내부거래 같은 잘못된 관행은 물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권 동원은 자칫 전반적인 기업 마인드를 위축시키고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2.18 19:25 31`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손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98년부터 SK해운으로부터 7884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선물(先物) 투자에 나섰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SK해운 자금으로 계열사인 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지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치권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SK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125억원의 대선자금과 작년 초 최도술씨에게 건네준 11억원의 당선축하금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SK와 손길승 회장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2002년 말부터 수사착수에 들어가면서 박차를 가하자 조선일보는 검찰과 노무현 정권을 거세게 비판했다. 아래내용은 조선일보는 2003년 2월 21일자 " [사설] 財界 알아서 기는 건가 " 제하의 전문이다.











[사설] 財界 알아서 기는 건가 (2003년 2월21일자)











검찰의 SK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가 막바지 강도를 더해 가는 분위기에서 재계가 차기 정부의 경제 개혁정책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수사와 재계의 입장변화에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속사정을 일반 국민들도 전혀 짐작하지 못할 바는 아닐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집단소송제나 출자총액 제한제도 같은 재벌개혁 방안이나 주5일 근무제 조기실시 등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으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측과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던 재계가 검찰이 SK그룹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자 바짝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차기 정부가 추진하려는 개혁정책들의 옳고 그름이나 적실성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재계의 태도가 이런 방식으로 달라지는 것 자체에서 권력과 재계의 구태의연한 역학관계를 거듭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쓰레함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개혁 방향을 놓고 때로는 정치·사회적 논리와 경제논리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걸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다만 이런 갈등은 각자의 논리와 주장을 당당하게 펼치는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어느 일방이 힘의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반대로 지레 겁을 먹는 듯한 양태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잖아도 이번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재벌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여기에 재계가 ‘알아서 기는’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적지 않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권력이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고, 기업은 그 약점 때문에 중요한 경제정책에 대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식(式)?우리의 ‘개혁’은 고작 이런 모양새로밖엔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입력 : 2003.02.20 20:28 07` / 수정 : 2003.02.20 20:30 21`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앞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이런 혐의만으로도 SK는 물론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이미지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무엇보다 이런 한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볼 것인지, 또 이런 풍토에서 주식회사체제가 성립할 수 있을지 하는 외부의 눈이 두려운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신뢰 위에서 존립한다. 따라서 국내 3위 대기업 집단의 전문경영인을 믿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에선 주식회사도, 자본시장도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나 한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재벌그룹 SK의 부패한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검찰이 SK에 대해 수사중일당시인 2003년2월20일자 " [사설] 우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제하의 논조를 통해서





" 경제팀 인선 지연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또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료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경제계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불안요인들로 인한 위축감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새 정부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우리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고 비판했었다. 아래내용은 그 당시 사설내용전문이다.














[사설] 우리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조선일보 2003년 2월20일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주변을 돌아보면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북핵(北核), 내수(內需) 위축, 가계(家計)부실 등 온통 먹장구름이 드리워있는 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펀더멘틀(경제 기초체력)을 장담하고 있지만 생활경제,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음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을 정도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기의 정치과잉에 따른 혼돈에 빠져들면서 경제마인드와 경제의욕이 실종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투자가 전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소비심리도 불과 몇 달 전과 판이하게 다를 정도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게다가 누구 하나 경제를 책임지고 관리하기는커녕 정치인들이 경제를 뒤흔드는 발언을 서슴지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새 정부도 민생 현안에 앞서 내년 총선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지 모른다. 최근 발표된 청와대 인사를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념형 정치우선의 기색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전문성과 안정감보다는 이념과 ‘코드’를 중시하고 있는 듯한 인사정책은 새 정부 경제정책이 ‘현실’과 끊임없이 부대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팀 인선 지연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다. 또 특히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관료사회가 동요하고 있고, 경제계는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불안요인들로 인한 위축감이 우리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새 정부측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 정부의 말이 아닌 행동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입력 : 2003.02.19 20:08 01`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검찰의 SK에 대한 수사를 끈질기게 사실상 방해해 왔다. 그것도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부패한 재벌집단의 극복되어야할 반시장 질서행위에 대한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노무현 정권의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차원의 검찰수사를 집요하게 발목 잡았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대로 어려운 경제의 핑계를 대고 검찰과 노무현정권이 SK. LG .현대. 삼성등의 대표적 재벌기업들에 대한 정경유착과 불법 분식회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반 시장적인 반칙행위를 덮고 갔었다면 요즘 조선사설이 집요하게 추적 심층보도하고 있는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의혹이나 측근비리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더큰 부정부패의 심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홍재희) ===== 검찰수사가 조선일보의 발목잡기식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지금까지 수사해온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검찰의 SK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재벌기업들에 대한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단초를 제공해 줬다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인 SK해운에서 1조원을 빼돌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금 출처가 있고, 그동안 관련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전면적으로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결론을 우리는 보고 있다. 조선일보 스스로 " 지난해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인 SK해운에서 1조원을 빼돌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 라고 주장해 놓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며 완곡하게 결론을 맺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인 SK해운에서 1조원을 빼돌린 망국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만으로 국내외적으로 실추된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홍재희) ====== 이와같은 구조적이고 전반적인 재벌그룹의 부정부패행위라고 한다면 문자그대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바른 보도태도하고 보는데 조선일보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제도적 보완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부패한 정경유착의 공동정범인 재벌들을 옹호해온 지금까지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재벌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 촉구해야한다.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회사돈 1조원을 빼돌렸다니...(조선일보 2004년 1월10일자)

















손길승 SK 회장이 1조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전경련 회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1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예상 밖의 규모다.





손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98년부터 SK해운으로부터 7884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선물(先物) 투자에 나섰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SK해운 자금으로 계열사인 아상에 2492억원을 부당지원했다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손 회장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치권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SK가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125억원의 대선자금과 작년 초 최도술씨에게 건네준 11억원의 당선축하금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겠지만 이런 혐의만으로도 SK는 물론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이미지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무엇보다 이런 한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볼 것인지, 또 이런 풍토에서 주식회사체제가 성립할 수 있을지 하는 외부의 눈이 두려운 것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신뢰 위에서 존립한다. 따라서 국내 3위 대기업 집단의 전문경영인을 믿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에선 주식회사도, 자본시장도 성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나 한가지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3000억원인 SK해운에서 1조원을 빼돌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금 출처가 있고, 그동안 관련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전면적으로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사실 규명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 입력 : 2004.01.09 17:5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