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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의원 8명 구속영장, 이런 나라 또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어제 현역 의원 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는 얼룩진 우리 정치사에서도 전무한 최악의 기록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역의원 8명이 구속된 것은 냉전 수구적이고 썩은 정치의 극렬한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정치의 응전 으로서 구질서에 대한 청산작업의 시작으로 봐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명은 불법 대선자금 관련이고 나머지 6명은 개인비리 혐의다. 이들은 수천명을 울린 사기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조로 뇌물을 받고, 퇴출저지 로비에 몸을 담그고, 재벌회장을 국회 증인에서 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하도급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냉정하게 말하면 잡범(雜犯) 수준의 죄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6명의 개인비리혐의 의원들에 대해서 잡범(雜犯) 수준의 죄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 대선자금 관련자들은 대도(大盜)?의 수준 이라고 봐도 무방할까?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과 이회창씨가 국세청차장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마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2002년 대선때는 재벌기업주들을 협박해 `차떼기` 로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대선후보 측의 범죄적 행위는 대도(大盜)?의 수준이라고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한 대도(大盜)?들을 1997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적극 지지했던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그럼 어떠한 유형의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大盜)?들을 결과적으로 도운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그렇다면 대도 (大盜)?들과 공동정범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답변해 보시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대우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1월에 최도술씨가 SK로부터 11억원을 받고, 3~8월에 안희정씨가 출처불명의 돈 6억원을 입금한 것 등과 함께 ‘당선축하금’적인 성격이 아닌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권력 핵심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과연 이들만 검은돈에 손을 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 8명에 대해 6명은 개인비리 혐의로 잡범(雜犯) 수준의 죄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불법 대선 자금혐의를 받고 있는 두명의 의원들은 대도(大盜)?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의 표현대로 잡범(雜犯) 수준의 개인비리 혐의자(정대철)에 대한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논조를 이어가면서 한나라당이 거당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서 재벌기업들을 협박해 불법 대선자금을 강탈하다 시피한 대도(大盜)?수준의 `차떼기 `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이다.

















(홍재희) ====== 부패원조정당의 천인공로 할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김영일 의원과 국제적인 조폭집단인 마피아식 수법을 동원해 어두컴컴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업을 협박해 한꺼번에 100억원씩 이나 받은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후보의 측근인 최돈웅의원이 받고 있는 대도(大盜)?수준의 혐의에 대해서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부연해서 비유를 한다면 바늘도둑들?(잡범(雜犯) 수준 의 비리혐의는 대서특필하고 소도둑들의 대도(大盜)?수준의 비리는 감추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이번 현역 의원 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야 할 독자들의 알권리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잡범(雜犯)보다 대도(大盜)?가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대도(大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잡범(雜犯)수준의 혐의에 대해서만 침소 봉대하고 잇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불편부당성을 상실한 한나라당의 기관지로 착각을 할 정도의 논조를 오늘자 조선사설은 독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열린 우리당의 정대철의원의 (잡범(雜犯) 수준 혐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당선축하금 문제를 거론하며 권력핵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잡범(雜犯) 수준 혐의라 할지라도 권력핵심과 관련이 있다면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노대통령과 측근들 의혹은 조선사설이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이미 검찰수사는 물론 특검수사까지 병행해서 이중삼중으로 핵심권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특검수사가 아닌 일반 검찰수사에 반항하며 도피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최돈웅의원과 `차떼기` 부정행위를 한 범죄혐의자들에게 한나라당 차원에서 도피자금을 지원해주면 검찰의 수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비협조적인 대도(大盜)?수준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도태도라고 보는가? 또한 여기서 얘기하는 권력핵심의 의미는 한나라당에게도 적용돼 야 한다.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권력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대선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보다 훨씬많은 불법 대선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 먹은 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불법 대선자금의 특성은 실질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의 행사와 함께 권력의 힘이 강한 쪽에 많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나라당은 야당이면서도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집권야당의 막강한 냉전 수구적 정치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차떼기` 등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는 핵심적인 권력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한나라당을 지난 대선에서 비호한 것이 또한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아무리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의 탈을 쓰고 정치권을 비판해도 이렇듯이 피라미수준의 현상적인 (잡범(雜犯)문제만 침소 봉대하고 월척 수준의 대도(大盜)? 들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 한다면 독자들로 부터 배척당 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대도(大盜)? 들의 범죄행위를 숨기지 마라. 조선사설이 이런식으로 한나라당의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감추기에 급급하고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이런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시켰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부결시켰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의원들의 안면몰수는 끝이 없다. 엊그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표를 챙기겠다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장래가 걸린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막무가내로 막는데도 다른 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시킨 국회의원들 보다 더 나쁘다. 조선일보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세상에 작은 도둑을 규탄하면서 큰 도둑을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조선일보의 파렴치하고 교묘한 언론플레이와도 같은 독자들에 대한 기만행위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조선일보의 부도덕한 행위와 비교한다면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료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솔직하게 자신들의 속내는 감추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들 보다 조선일보가 더 나쁘다. 정작 비판받아야 할곳은 국회라기 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며 부패정치가 거리낌없이 되살아나고 있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국회를 비판하는 조선사설은 누워서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영국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런던 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잤다는데, 우리 국민은 국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국사를 망가뜨리면서 또 무슨 궁리들을 하고 있는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보다 부패하지 않은 영국의 의사당 예를 들고 있다. 영국의 국회도 처음부터 부패하지 않은 정치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의회도 초창기에는 심각한 부패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함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의회가 한국국회와 비교해서 영국 국민들의 깊은 신뢰와 높은 지지를 받게 되기 까지에는 영국의 언론과 국민들의 부패정치에 대한 싸움의 승리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는 언론을 통해서 만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공정보도를 통해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역할인 것이다. 영국의 언론은 과거 부패한 영국의 정치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고 불편 부당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정치부패를 비판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정치인들에게 가감 없이 여과하지 않고 어느 특정정파에 편향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정치인들에게 전달되도록 공정보도를 했다.

















(홍재희) ====== 이러한 영국언론의 역할을 통해 영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부패정치의 실상과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부패정치를 개혁하는 작업에 나섰다. 영국국민들과 의회가 부패청산 작업를 나서도록 적극적인 다리역할을 공정한 보도를 통해 영국의 언론이 했었다. 조선일보는 영국의 의회정치가 오늘날과 같이 민주정치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언론이 마련했다는 사실 앞에 심사숙고해야한다.














(홍재희) ====== 영국언론은 영국의 정치가 썩었을 때 적어도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열린 우리당 소속의 피라미수준의 (잡범(雜犯)만 침소 봉대하고 한나라당의 월척 수준의 대도(大盜)? 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침묵하는 불공정 편파보도와 같은 파렴치하고 탈선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영국의 언론들이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와 같이 `차떼기 ` 정경유착의 부패원정당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한나라당이 수십년동안 구축해 놓은 부패현상에 오염된 부패문제에 대해서만 대서특필하는 본말이 뒤바뀐 언론플레이를 했었다면 오늘날까지 영국의 의회도 부패정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 회기 중 의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비리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스스로 나서 제한을 둬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국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회는 그래도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어놓을 엄두조차 내지못 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선거라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도태 시킬수 있는 부패정치에 대한 자정장치가 마련돼 있다.














(홍재희) ====== 문제는 이러한 썩은 국회의 시대착오적인 관행을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해오며 한국정치를 황폐화시킨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권언 유착을 통한 기득권을 유지해온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가 아직도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를 하루속히 개혁시켜야한다. 조선일보는 이미 스스로 권력화한 언론권력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몸통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홍재희) ====== 공룡은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멸종됐다 .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공룡화된 언론권력의 몸통인 조선일보가 스스로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오만방자하게 부패한 정치와 결탁해 수구세력들의 르네상스화를 획책하는 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공룡은 지금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공룡자신만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봤을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비리의원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법정에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을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발목을 잡는 파렴치한 행위 라는 죄목?으로서 당당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정구속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희망이 보인다고 본다.

















[사설] 의원 8명 구속영장, 이런 나라 또 있나(조선일보 2004년 1월 10일자)











어제 현역 의원 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는 얼룩진 우리 정치사에서도 전무한 최악의 기록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우리 말고 또 어디에 있을지를 생각하면 신세 한탄이 절로 나온다.





2명은 불법 대선자금 관련이고 나머지 6명은 개인비리 혐의다. 이들은 수천명을 울린 사기 분양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교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조로 뇌물을 받고, 퇴출저지 로비에 몸을 담그고, 재벌회장을 국회 증인에서 면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하도급 청탁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냉정하게 말하면 잡범(雜犯) 수준의 죄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현 정권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대우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1월에 최도술씨가 SK로부터 11억원을 받고, 3~8월에 안희정씨가 출처불명의 돈 6억원을 입금한 것 등과 함께 ‘당선축하금’적인 성격이 아닌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보다 권력 핵심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과연 이들만 검은돈에 손을 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회는 이런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전부 부결시켰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부결시켰느냐?’고 묻는다면 뭐라 답할 것인가. 의원들의 안면몰수는 끝이 없다. 엊그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표를 챙기겠다면서 우리나라 무역의 장래가 걸린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를 막무가내로 막는데도 다른 의원들은 팔짱만 끼고 있었다.





영국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런던 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잤다는데, 우리 국민은 국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국사를 망가뜨리면서 또 무슨 궁리들을 하고 있는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국회 회기 중 의원 불체포 특권은 유지하더라도 이것이 비리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스스로 나서 제한을 둬야 한다. 입력 : 2004.01.09 17:5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