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국민이 납득할 LG카드 해법을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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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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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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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이 납득할 LG카드 해법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어제 아침 LG카드를 산업은행의 위탁경영하에 두고, 앞으로 자금위기가 발생하면 LG그룹과 산업은행이 돈을 분담하도록 하는 LG카드 사태 수습책을 마련해 LG그룹에 제시했다. LG그룹이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더 내놓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LG카드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자연도태 시키는 것이 시장질서의 경쟁논리에 부합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은행측이 LG카드의 부도를 막고 정상화 시키려하고 있는 것은 원만한 수습이 되지 않았을 때에 파생될 금융권 전체에 끼칠 영향과 한국경제에 파급될 부작용을 우려해 되도록 이면 LG카드를 정상화 시키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LG그룹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는 당연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LG카드 해법(解法)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또 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이며, 따라서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LG카드에 지원됨을 뜻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리들은 왜 국민세금으로 LG카드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책은행의 위탁경영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조선사설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LG카드의 경영과 소유를 책임지고 있는 LG그룹 오너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 은행들이 공동관리를 하든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든 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현실은 LG카드에 직접적인 경영책임이 있는 LG그룹 오너의 도덕적인 해이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LG카드하나가 붕괴됨으로 해서 사회적 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할 기업오너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부처의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카드정책을 주물렀던 사람들이며, 카드 사태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오늘의 위기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이번 위기를 또 국민세금을 퍼부어 덮겠다니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무책임한 태도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에 대해서 카드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카드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몰아붙이는 것은 현상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부의 카드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부처의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질 일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내용 중에 실질적인 부실경영의 책임주체인 LG그룹과 LG그룹오너의 경영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 조선일보는 카드사의 실패경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온 LG그룹오너에 대한 책임추궁의 논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봐라? LG그룹 오너에 대한 경영실패의 문제점을 조선사설이 지적하기라도 한다면 LG그룹차원의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물량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설령 광고물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공익적 언론의 바른 소리를 하는 신문이라면 조선일보는 카드회사의 실패경영에 직접책임이 있는 LG그룹과 LG그룹오너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일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논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채권은행들이 큰 손실을 떠안는 만큼 LG 대주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들어 LG의 추가 손실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기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한다. 이러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국민정서의 차원을 떠나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주들이 누리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행사와 권한 그리고 누리고 있는 혜택만큼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물어야 하고 재벌기업주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접근해 당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의 문제는 과거 삼성자동차 처리, 현대투자신탁 사태 때도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LG 카드 사태의 결말은 이런 여러 관점에서 지켜보고 챙겨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실패한 기업주인 LG그룹 오너의 변호인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사설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LG그룹 오너를 비롯한 한국의 세습된 족벌 재벌그룹오너들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와 같이 현행 주식회사법에도 없는 무한(無限)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실정법을 식은 죽 먹듯이 위반하며 마치 봉건왕조시대의 절대권력자와 같은 역할을 통해 방만한 문어발식 기업경영 행태를 보여주며 선단식 재벌기업체제를 유지하며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홍재희) ====== 이번 LG카드사태도 부도처리 됐을때에 금융권과 한국경제에 파급효과 없이 일개 기업의 흥망성쇠로 끝날 문제라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행 주식회사법 대로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무한 (無限) 책임을 물을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번 LG카드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을 때 나타날 파장은 일파만파와 같다고 본다. 한국의 금융시장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연쇄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치고 해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이 하향 평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LG카드사태에 책임이 있는 LG카드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LG카드 대주주의 경영실패가 금융권과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은 LG카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으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의 자금지원을 최소화하고 조선일보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한 정책예산으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부 예산사용의 의미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국민이 납득할 LG카드 해법을(조선사설 2004년 1월 9일자)
정부는 어제 아침 LG카드를 산업은행의 위탁경영하에 두고, 앞으로 자금위기가 발생하면 LG그룹과 산업은행이 돈을 분담하도록 하는 LG카드 사태 수습책을 마련해 LG그룹에 제시했다. LG그룹이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더 내놓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LG카드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LG카드 해법(解法)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또 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이며, 따라서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LG카드에 지원됨을 뜻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리들은 왜 국민세금으로 LG카드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두 부처의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카드정책을 주물렀던 사람들이며, 카드 사태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오늘의 위기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이번 위기를 또 국민세금을 퍼부어 덮겠다니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무책임한 태도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일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논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채권은행들이 큰 손실을 떠안는 만큼 LG 대주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들어 LG의 추가 손실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의 문제는 과거 삼성자동차 처리, 현대투자신탁 사태 때도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LG 카드 사태의 결말은 이런 여러 관점에서 지켜보고 챙겨볼 일이다.
입력 : 2004.01.08 18:03 49'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어제 아침 LG카드를 산업은행의 위탁경영하에 두고, 앞으로 자금위기가 발생하면 LG그룹과 산업은행이 돈을 분담하도록 하는 LG카드 사태 수습책을 마련해 LG그룹에 제시했다. LG그룹이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더 내놓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LG카드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자연도태 시키는 것이 시장질서의 경쟁논리에 부합되는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은행측이 LG카드의 부도를 막고 정상화 시키려하고 있는 것은 원만한 수습이 되지 않았을 때에 파생될 금융권 전체에 끼칠 영향과 한국경제에 파급될 부작용을 우려해 되도록 이면 LG카드를 정상화 시키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LG그룹에 대한 정부와 채권단의 요구는 당연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LG카드 해법(解法)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또 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이며, 따라서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LG카드에 지원됨을 뜻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리들은 왜 국민세금으로 LG카드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책은행의 위탁경영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조선사설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부와 국책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LG카드의 경영과 소유를 책임지고 있는 LG그룹 오너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 은행들이 공동관리를 하든 아니면 청산절차를 밟든 하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현실은 LG카드에 직접적인 경영책임이 있는 LG그룹 오너의 도덕적인 해이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다. LG카드하나가 붕괴됨으로 해서 사회적 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들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적 경영이 요청되고 있는 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할 기업오너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부처의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카드정책을 주물렀던 사람들이며, 카드 사태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오늘의 위기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이번 위기를 또 국민세금을 퍼부어 덮겠다니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무책임한 태도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정부부처에 대해서 카드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카드사태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몰아붙이는 것은 현상의 한 단면만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부의 카드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부처의 관료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질 일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의 내용 중에 실질적인 부실경영의 책임주체인 LG그룹과 LG그룹오너의 경영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 조선일보는 카드사의 실패경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온 LG그룹오너에 대한 책임추궁의 논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속사정이라도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봐라? LG그룹 오너에 대한 경영실패의 문제점을 조선사설이 지적하기라도 한다면 LG그룹차원의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물량 수주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설령 광고물량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공익적 언론의 바른 소리를 하는 신문이라면 조선일보는 카드회사의 실패경영에 직접책임이 있는 LG그룹과 LG그룹오너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일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논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채권은행들이 큰 손실을 떠안는 만큼 LG 대주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들어 LG의 추가 손실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기업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패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한다. 이러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국민정서의 차원을 떠나 기업인의 사회적 역할과 한국사회에서 재벌기업주들이 누리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행사와 권한 그리고 누리고 있는 혜택만큼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물어야 하고 재벌기업주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접근해 당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의 문제는 과거 삼성자동차 처리, 현대투자신탁 사태 때도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LG 카드 사태의 결말은 이런 여러 관점에서 지켜보고 챙겨볼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실패한 기업주인 LG그룹 오너의 변호인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사설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LG그룹 오너를 비롯한 한국의 세습된 족벌 재벌그룹오너들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와 같이 현행 주식회사법에도 없는 무한(無限)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실정법을 식은 죽 먹듯이 위반하며 마치 봉건왕조시대의 절대권력자와 같은 역할을 통해 방만한 문어발식 기업경영 행태를 보여주며 선단식 재벌기업체제를 유지하며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홍재희) ====== 이번 LG카드사태도 부도처리 됐을때에 금융권과 한국경제에 파급효과 없이 일개 기업의 흥망성쇠로 끝날 문제라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행 주식회사법 대로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무한 (無限) 책임을 물을 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번 LG카드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을 때 나타날 파장은 일파만파와 같다고 본다. 한국의 금융시장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연쇄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기치고 해외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이 하향 평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LG카드사태에 책임이 있는 LG카드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LG카드 대주주의 경영실패가 금융권과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은 LG카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한편으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정부의 자금지원을 최소화하고 조선일보가 요즘 주장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을 위한 정책예산으로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부 예산사용의 의미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국민이 납득할 LG카드 해법을(조선사설 2004년 1월 9일자)
정부는 어제 아침 LG카드를 산업은행의 위탁경영하에 두고, 앞으로 자금위기가 발생하면 LG그룹과 산업은행이 돈을 분담하도록 하는 LG카드 사태 수습책을 마련해 LG그룹에 제시했다. LG그룹이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더 내놓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LG카드를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그러나 LG카드 해법(解法)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가 또 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책은행이며, 따라서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맡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이 LG카드에 지원됨을 뜻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리들은 왜 국민세금으로 LG카드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두 부처의 고위관리들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카드정책을 주물렀던 사람들이며, 카드 사태를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 오늘의 위기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이번 위기를 또 국민세금을 퍼부어 덮겠다니 그들의 두꺼운 얼굴과 무책임한 태도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일고 있는 부실기업 처리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논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채권은행들이 큰 손실을 떠안는 만큼 LG 대주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들어 LG의 추가 손실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유한(有限)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식을 포기한 LG에 강제로 손실을 분담시키기는 어렵다. 대주주가 법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의 문제는 과거 삼성자동차 처리, 현대투자신탁 사태 때도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LG 카드 사태의 결말은 이런 여러 관점에서 지켜보고 챙겨볼 일이다.
입력 : 2004.01.08 18:03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