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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 총선 관심의 10분의1만 쏟았더라면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8일 폐회된 임시국회는 결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번의 비준 동의 실패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단 하나의 나라와도 FTA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로 계속 남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아무도 없을 것이다. 농민들도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통과 됐을 때 나타날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에게 닥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사회를 대표해서 농민들에게 이해 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는 이날 비준안 처리를 포기하면서 한 달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다지만, 이번에 처리를 저지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코앞에 둔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득해졌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는 4월 총선이 불과 3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물리적으로 강행처리 하려 하는 것 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와 각 정당이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총선 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를 통해 올 상반기 내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적 합리를 도출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아득해졌다는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국회가 하기에 따라서는 올 상반기 안 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가 먹고살 길은 기본적으로 대외 교역에 달려 있고, 특히 수출 시장을 더욱 넓히려면 더 많은 나라들과의 FTA가 필요하다. 이미 세계 각국 사이에는 300개에 가까운 FTA들이 체결돼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동남아 국가 등 나라들과의 FTA 추진에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에 의해서 국가의 부를 창출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서 FTA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아마 이러한 현실인식은 농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문제는 대외교역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199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한국의 농산물시장의 개방도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농촌과 농업. 농민들을 위해 투자했으나 오늘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삶은 장래를 예측 가능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앞날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정부의 농업정책은 있었지만 떠나는 농촌. 부채만 짊어지는 농촌의 현실을 방지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천직 의식을 북돋우는 데에도 기존의 농업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아니 오히려 농촌과 농업이 위축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며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민들이 FTA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점을 조선일보는 인식해야한다. 자신들의 삶이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국익을 명분으로 설득해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맞바꾸며 따를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지경이 됐으니, 이런 정부는 왜 있고, 이런 국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다수 의원들의 찬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소수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FTA비준안 처리에 실패해, 과연 국회가 지역구를 넘어 국익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절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있어도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과 각계층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시키고 대변하며 설득하는 국회의 역할보다는 정당보스나 정파의 정치적 힘에 의존해 자신의 금뺏지를 유지하는 정치적 관행이 고착화된 오늘의 의회현실에서는 국익차원에서 농민들을 설득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국회의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을 죽이는 지금까지의 살농정책에 대해 묵시적인 동조를 해온 공동정범? 들 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준안 처리의 막판 책임은 국회가 떠안았다지만, 작년 2월에 서명한 FTA를 1년이 다 되도록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거의 전부가 정부 책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7일 뒤늦게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났으며 8일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안 처리 호소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때를 놓쳐 이미 빛을 잃어버린 행동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비준안 처리를 못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회에 있지만 노무현 정권이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냉전 수구적이고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일손을 놓다 시피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농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불신하고 정부의 정책이 불신받고 국회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보신주의로 나오고 있는 국론분열의 한가운데에서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돌팔매를 하고 있는 것은 갈등의 불을 지피는 방화범?의 역할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언론이라면 갈등의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역할을 하기보다는 국론분열과 갈등의불을 진화하는 소방관의 역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갈등의 불을 힘을 합쳐 끄고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전국의 유세현장을 돌아다니며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서 절대로 피해가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농민유권자들을 향해서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유권자들을 적극 적으로 설득하고 다녔다 . 필자는 그점을 유세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설들을 했었다. 그리고 이번 비준안이 상정됐던 국회를 직접 찾아가 동의안 통과를 호소 하는등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만일 노 대통령이 요즘 4월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위해 쏟고 있는 열성의 10분의 1만 FTA 비준을 위해 쏟아왔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비준안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행정부의 수장인 노무현대통령의 책임를 전혀 묻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번 문제만은 노무현대통령 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굳이 직접적인 책임을 따진다면 동의안 처리책임을 맡은 국회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집권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막강한 의회권력을 잡고있는 한나라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에 쏟고 있는 열성의 10분의 1만 FTA 비준을 위해 쏟아왔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선사설의 의도적인 비판은 다분히 정치적 저의가 깔린 공세에 불과 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농민들의 현재 정서 자체가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수십년 동안 누적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을 조선일보 측에 그대로 되돌려서 적용하면 어떨까?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애국적 견지에서 사회공익적 차워에서 지난 1년 동안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쏟은 열성의 10분의 1만 FTA 비준을 위해 쏟았다해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농민들과 국회 그리고 행정부를 움직여 아마 지금쯤 사회적 합의를 통해FTA 비준을 끝냈을것이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1] 총선 관심의 10분의1만 쏟았더라면(조선일보 2004년 1월9일자)











8일 폐회된 임시국회는 결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번의 비준 동의 실패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가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단 하나의 나라와도 FTA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로 계속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비준안 처리를 포기하면서 한 달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했다지만, 이번에 처리를 저지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코앞에 둔 그때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득해졌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먹고살 길은 기본적으로 대외 교역에 달려 있고, 특히 수출 시장을 더욱 넓히려면 더 많은 나라들과의 FTA가 필요하다. 이미 세계 각국 사이에는 300개에 가까운 FTA들이 체결돼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동남아 국가 등 나라들과의 FTA 추진에 경쟁하듯 나서고 있다. 우리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이 지경이 됐으니, 이런 정부는 왜 있고, 이런 국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다수 의원들의 찬성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역구민의 표를 의식한 소수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FTA비준안 처리에 실패해, 과연 국회가 지역구를 넘어 국익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절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비준안 처리의 막판 책임은 국회가 떠안았다지만, 작년 2월에 서명한 FTA를 1년이 다 되도록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거의 전부가 정부 책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7일 뒤늦게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났으며 8일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안 처리 호소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으나, 때를 놓쳐 이미 빛을 잃어버린 행동이었다.





만일 노 대통령이 요즘 4월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위해 쏟고 있는 열성의 10분의 1만 FTA 비준을 위해 쏟아왔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나라의 앞날이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입력 : 2004.01.08 18:2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