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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재신임을 여당 득표전략에 이용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킬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측에서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가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의혹도 앞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 재직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인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 결과에 자신의 재 신임을 연계시킬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 극력 반발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2003년 12월 27일자 조선일보 이사대우기자 김대중은 자신의 칼럼을 통해 총선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는 조선일보의 외부필진이 아니다. 조선일보에서 평기자 부터 시작해 부장과 주필 . 편집인을 거쳐 현재는 이사대우 기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듯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문제와 관련된 논설위원의 사설과 김대중 칼럼의 논조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혼선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조선일보는 이 시점에서 해명해야하지 않을까? 그럼 먼저 김대중 칼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2003년 12월 27일자)





이대로 4년 간다니 끔찍해 … 정당위주 심판해 파국 끝내자











한국정치는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사회는 건국 이래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분열하고 갈등해왔다. 이처럼 내편 네편으로 극렬하게 갈려 드러내놓고 욕하며 싸운 적이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이 자기파괴적인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제도의 본래의 정신은 아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분명히 해 이길 경우와 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정하고 서로 승복하기로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반대세력의 공격 때문이건, 스스로 인정한「약자」의 속성 때문이건, 권위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반대 없는 정치는 세계에 없다. 그 반대의 집요함 때문에 동정의 그늘에 숨으려 한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매일 권투 스파링하듯 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세력」도 단순히 정상적인 경쟁적 반대와 정치적 견해 차이의 선(線)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반대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다. 그 반대에는 사상적 적대감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어떤 극적인 계기로 순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한때 국민투표라는 극약을 내밀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파국적 대립을 정리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승리하면 당연히 그는 재신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정책으로, 그의 신념과 재능으로 소신껏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책임도 그의 것이다. 반대세력은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려니 하고 한발 물러서서 통상적 비판과 반대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노 정권이 과반수 득표, 또는 제1당이 되는 데 실패하면 그는「지금의 노무현」에서 달라져야 한다. 물러나는 것은 헌법절차에 따른 별도의 문제다. 그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든지, 참모진을 개편해서 「반대」에 승복하고「다른 노무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다시 정계개편이다, 선거부정이다 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선거 결과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재래식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사전에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처럼 갈려서 더 이상 한치도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자세로, 이번 총선에서 의원후보 개개인에 연연하지 말고 정당 위주로 심판해 이번 총선에서 무언가 좌우간에 결말을 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너무 정쟁(政爭)으로 흘러가면 경제가 혼미하고 온갖 정치장난이 난무해 국정에 많은 상처를 내고 심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저질의 정치를 4년간 감수할 양이면 차라리 여기서 그 부담을 안고 결판을 내는 것이 상처와 후유증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다. 세계는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이대로 4년의 세월이면 우리가 어디쯤 처져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나라의 난맥상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2.26 17:25 59'』


























[사설] 재신임을 여당 득표전략에 이용말라(조선일보 2004년 1월8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4월 총선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시킬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측에서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딱 부러지게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재신임 문제를 꺼내 대통령이 그만두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갖고 온갖 시비가 벌어진 것이 벌써 몇 달째다. 재신임 국민투표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받자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10분의 1 넘으면 정계은퇴’ 폭탄 발언이 나왔고, 다시 총선에 재신임을 거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운 것이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이러다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지경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러니 이제는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됐다. 비서들이 나서서 “아직 대통령도 모른다”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가다 막판에 일을 벌일 요량이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이 무슨 입장을 밝히건 ‘열린우리당 총선 결과가 나쁘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는 연계 전략은 정치적으로 국민에 대한 계속되는 협박이란 문제 외에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높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누구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총선 의석수나 비례대표 정당명부 득표율에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한다면 이들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것은 5년 동안 온몸을 던져 나랏일에 몰두하라는 뜻이다. 그런 신임을 받았으면서도 걸핏하면 ‘못해 먹겠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상도(常道)를 벗어난 행동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아가 ‘총선 결과가 나쁘면 대통령을 그만둔다’면서 이를 여당 득표전략으로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입력 : 2004.01.07 17:49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