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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헤프게 쓰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무조정실에서 30개 국책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착수 전에는 11조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33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부고속철은 당초 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새만금은 8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사업은 98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사업비가 무려 6.5배나 치솟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조선일보 사설이 중단된 공사의 속개를 촉구했던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사패산 터널공사강행문제도 환경생태계문제와 종교계와의 사전조율단계 없이 강행 추진하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오랜기간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예기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부안 사태의 경우도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돼온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신상도 파악해 그들의 공직생활에 대한 냉정한 평가자료로 반영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장치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작만 해놓으면 국책사업이 중도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폐습의 결과다. 타당성 조사니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라도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사업비를 늘려가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극소수의 정치권력과 고위행정관료들이 밀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의 수용자들인 국민들의 의사가 정책추진초기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돼 논쟁의 불씨를 안고 시작하는 모순을 이제 극복해야한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여러 국책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하고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가운데 부실하게 진전되고 있는 사업을 모델로 삼아 과감한 공사중단을 통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 등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리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국책사업의 중도포기를 통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아픔은 겪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제2 제3의 부실한 국책사업의 졸속추진을 방지할 수 있어 오히려 더 국가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적으로 지출하는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엉터리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KDI가 건설교통부에 떠밀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경인운하 사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정부는 참여 기업에 사업비 15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민자사업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연간 1000억원 이상씩 통행료 수입을 기업에 보전해주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줄사표 소동이 벌어졌을 일이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옷 벗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찾아서 잘잘못을 가리는 책임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이외에 국무조정실의 조사에서 제외된 사업들 즉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업들의 낭비적인 요소들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먼저 국방부의 무기구매사업문제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무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과연 유효 적절하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한국의 국가안보에 없어서는 안될 무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론으로서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해 봐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국방부와 군 조직 이라는 폐쇄적인 부처의 특성상 외부의 비판적 견제와 함께 감시 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무기구매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의 우리일반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이 산악지역이 많은 지형상의 특성에 부적합한 미국산 헬기의 구매사업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판과 견제의 사각지대에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치열함을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또 한군데 국가정보원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정보위 소속의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한 국정원 예산이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는 집권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었다는 의혹을 받았었고 그밖에도 정부 각 부처예산에 분산돼 숨겨져 있는 실질적인 국정원의 방만한 예산의 집행이 문제없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우리국민들은 궁금하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게 날아가는 돈의 단위는 1000억원, 2000억원씩이다. 국고(國庫)가 이렇게 줄줄 새지 않도록 감시만 철저히 해도 주민등록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10만명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돌아갈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먹구구식 사업 결정으로 기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공무원은 그 기업에서 뒷돈 받고 국민만 골병들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민만 골병드는 사업'을 계속추진 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조선일보 야 말로 앞으로도 계속 부실한 사업집행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일보는 반성해야한다. 조선일보는 별 타당성도 없는 부실한 사업추진을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된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지적하며 사업의 계속추진을 촉구하곤 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1000억원, 2000억원씩의 혈세가 줄줄이 연쇄적으로 새 나가는 낭비적인 측면을 파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조선일보에 의해서 그렇듯이 행정관료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돼 제2 제3의 부실한 사업들이 계속 추진돼 낭비되는 막대한 예산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10만명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돌아갈 예산 자체를 깡그리 엉뚱한 사업에 낭비해 실질적으로 10만명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돌아갈 예산을 낭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피 같은 국민 돈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정책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만 봉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와 함께 타당성과 환경문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 통행식으로 강제로 밀어붙이다가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해 이타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형국책사업(북한산 사폐사터널공사. 부안방폐장) 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조선일보가 공원력을 동원해 국민들을 탄압하는 한이 있어도 공사강행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는데 이렇듯이 합리적인 국민적 요구를 항상 짓밟고 국민들을 봉으로 삼고 행정관료들의 밀실행정 속에서 만들어진 국책사업의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조선일보도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실패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요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분명하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사설]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헤프게 쓰겠나(조선일보 2004년 1월8일자)











국무조정실에서 30개 국책사업을 조사해 봤더니 착수 전에는 11조원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33조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부고속철은 당초 5조원에서 18조원으로, 새만금은 8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사업은 98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사업비가 무려 6.5배나 치솟았다.





시작만 해놓으면 국책사업이 중도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폐습의 결과다. 타당성 조사니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라도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변명으로 사업비를 늘려가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KDI가 건설교통부에 떠밀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경인운하 사업은 결국 중단됐지만 정부는 참여 기업에 사업비 150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민자사업인 인천신공항고속도로도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 정부가 연간 1000억원 이상씩 통행료 수입을 기업에 보전해주고 있다. 민간기업이라면 줄사표 소동이 벌어졌을 일이지만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옷 벗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날아가는 돈의 단위는 1000억원, 2000억원씩이다. 국고(國庫)가 이렇게 줄줄 새지 않도록 감시만 철저히 해도 주민등록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10만명의 노인과 어린이에게 돌아갈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주먹구구식 사업 결정으로 기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 벌고 공무원은 그 기업에서 뒷돈 받고 국민만 골병들고 있는 것이다.





피 같은 국민 돈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정책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만 봉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입력 : 2004.01.07 17:5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