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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팀에 문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보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탁되었군요. 탈세 혐의로 벌금을 냈고, 자녀 훈육에도 문제 점을 안고있는 사람같은데요. 그다지 자세하지않은 언론 보도만 가지고 단정 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로 과거에 그런 부적절한 일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보로 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업무 처리 미숙이니하는 변명을 늘어놓고있는데요. 그 업무 처리 미숙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특검 수사 팀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수사 업무 처리 도중에 실수를 해서는 곤란하죠. 특별 검사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특검 보로 발탁을 했겠지만, 사안이 사안인 이상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다루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수사의 모든 진행 과정에 빈 틈이 없어야합니다. 현역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 처리 미숙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선정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죠. 또 확증이 있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고해도, 적어도, 절대로 수사 진행에 조금이라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검 수사를 보조하는 특검 보 중에도 업무 처리가 미숙한 사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결과가 한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인 이상 한국의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맡은 특별 검사에게 직접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특검 보의 교체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리고싶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의 현직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입니다. 해당 특검 보의 과거 행적도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업무 처리 미숙이라고 변명을 하는 태도는 더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 처리 미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해당 특검 보께서는 불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않을 수가 없군요.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 직접 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상황에서 특검 보 중에 과거의 행적이 깨끗하지않은 사람이 있다면 특검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하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적합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수사에 약간의 헛점이나, 문제 점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해당 특검 보 한 분 때문에 특검 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도 있습니다. 직접 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꾸로 특검 팀이 정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열린 당에서 특검 팀의 그런 약점을 순순히 봐주고 넘어갈리가 만무합니다. 청와대와 열린 당에서 해당 특검 보의 과거 행적과 업무 미숙 등을 실제 재판에서 문제로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와 재판에 막대한 악 영향을 주게됩니다. 특별 검사 팀에게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