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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65억 달러 對 1100억 달러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가 64억6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8.9%나 줄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국은 지난해 11월까지만 1010억달러(계약기준)를 끌어들였다. 우리가 30% 줄어드는 동안 중국은 37%나 늘었다. 연말까지의 최종 합계는 1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 확실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일정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을 중국과 단순하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한국은 국민소득이 1만 불대에 이르고 있고 양적인 고도성장에서 질적 성장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해서 인건비나 공장부지 가격 그리고 물가등이 비싸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중국과 비교하면 무리가 따른다. 한국과 달리 풍부한 인적자원과 낮은 땅값 및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양적 성장의 한가운에데 있는 중국에 세계의 투자가들이 직접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과 같이 중국과 한국을 단순비교해서 한국이 해외자본의 직접투자를 중국보다 적게 한다고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중국보다 해외의 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조선일보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 미국. 독일 . 일본 영국 .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 이탈리아등 선진국과 OECD 가입국가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난해 11월까지만 1010억달러(계약기준)를 끌어들인 중국보다 적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비판의 대상이 돼야한다. 이렇듯이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독일 . 일본. 영국. 프랑스등의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중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수치를 보고 대통령·장관 등 이 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인사들, 그리고 기업인·근로자 등 경제의 주역들, 또 수심이 쌓인 20~30대 실업자와 정리해고자들은 각각 무엇을 느끼고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 이 숫자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 숫자들은 머지않아 현실로 뛰어나와 우리의 고단한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속에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불공정경쟁을 통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쟁력 있는 어느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해 불공정경제의 불확실한 마피아식 경제활동에 참여하려하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 ‘말’ ‘말’을 수없이 토해내며 강조하던 조선일보 사설이 정경유착의 주범인 재벌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조선일보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 155억달러를 정점으로 2000년 152억달러, 2001년 113억달러, 2002년 91억달러에 이어 4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재벌경제의 한계 속에 한국경제를 강타한 IMF 관리체제가 유지되던 기간에 한국경제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재벌체제에 대한 개혁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1999년 과 2000년에 155억달러. 15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당시는 물론 기업의 해외매각등 여러 요인이 있어서 외국의 직접투자가 많은 측면도 있었지만 재벌체제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공정경쟁의 희망이 한국경제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았다고 본다.














(홍재희) ====== 현재는 그 당시보다 행정규제나 사회적규제들이 더 많이 완화 됐다. 그리고 각종투자촉진정책도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직접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재벌체제와 정치의 부도덕한 정경유착을 통해 불공정경쟁으로 한국경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인 경제 구조속에 경쟁력 있는 외국의 직접투자가 망설였던 측면도 상당부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분식회계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부분 재벌기업들의 일상적인 관행으로 돼 있고 또 그러한 기업들이 고도성장하고있는 한국경제에 누가 투자해서 천문학적인 부패정치의 비자금을 지불하며 불공정경쟁에 뛰어들려 하려하겠는가?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부진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한국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에 대한 문제점은 모르는 채 지나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접근태도는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의 정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볼수 없다 . 그렇지 않다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경유착이 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가?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65억 달러 對 1100억 달러(조선일보2004년 1월7일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신고액 기준)가 64억6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8.9%나 줄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까지만 1010억달러(계약기준)를 끌어들였다. 우리가 30% 줄어드는 동안 중국은 37%나 늘었다. 연말까지의 최종 합계는 11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섰을 것이 확실하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9년 155억달러를 정점으로 2000년 152억달러, 2001년 113억달러, 2002년 91억달러에 이어 4년 연속 내리막길이다.





이런 수치를 보고 대통령·장관 등 이 나라의 키를 쥐고 있는 인사들, 그리고 기업인·근로자 등 경제의 주역들, 또 수심이 쌓인 20~30대 실업자와 정리해고자들은 각각 무엇을 느끼고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까. 이 숫자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그대로 들어있다. 이 숫자들은 머지않아 현실로 뛰어나와 우리의 고단한 생활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 ‘말’ ‘말’을 토해냈던 대통령과 장관들의 느낌이 우선 궁금하다.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염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도, 벌써 대통령이 앞장서 일으킨 선거바람으로 올해도 기업하기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한숨을 지을지 모른다. 지난 한 해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가투(街鬪)의 선봉을 맡았던 노동자들은 또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심정일까.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작업대의 근로자까지 모두가 65억달러 대 1100억달러라는 격차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 격차는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65억과 1100억의 두 숫자는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 불행한 숫자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고, 이 불행한 숫자로부터 탈출할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올해의 신년 화두(話頭)로 이보다 절실한 것은 없다.





입력 : 2004.01.06 18:08 53' / 수정 : 2004.01.07 02:3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