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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局長 맞교환' 발상은 좋은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20여개 국장급 보직을 부처 간에 맞바꾸겠다는 인사교류 정책은 정부 출범 후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다. 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어느 부처에 배정되면 죽으나 사나 그 부처 사람이 되고 마는 지금까지의 인사 관행에서 보면 획기적인 발상이고 그만큼 기대를 해보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연과 혈연 . 학연 그리고 연공서열과 인맥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한국의 공무원 사회내부에 제한적이나마 개방적인 인사교류 시도를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타성에 젖은 공직사회에 신성한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 정책 중에 어느 단일 부처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별로 없다. 하지만 부처마다 울타리를 쳐놓은 지금의 인사 시스템 아래서 공무원들에게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라고 주문하기도 어렵다. 마주 앉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의사 소통을 시키자는 게 ‘국장급 맞교환’의 발상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성과 보편성을 띠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 특성상 각부처 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열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부처의 정체성 유지와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인사시스템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역할의 공유는 실현가능 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실현 가능한 ‘국장급 맞교환’의 발상을 뒤늦게 한 것 뿐이라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국정이 멋부리자며 준비가 덜 된 제도를 도입해도 되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부처 국장이라면 정책의 실무책임자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판단이 삐끗해 버리면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국민 돈이 날아가 버린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쫓기는 기분으로 도입하면 제도도 실패하고 국정도 헝클어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멋부리자며 준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 맞교환 되는 국장혼자 밀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정책결정을 할수 없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장급 맞교환’의 취지가 그러한 정책의 부실한 운영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국장급 맞교환’을 통해 각 부처의 이해를 돕는 고위행정관료들의 새로운 정책추진관행이 정착된다면 지금까지 국민적 합의는 물론 각 부처간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대형국책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인 국고의 낭비는 물론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국기 예산을 낭비하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정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으로 ‘국장급 맞교환’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각 부처는 상대방 부처에 실력이 충분히 검증된 인력을 보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부처에서 옮겨온 사람이 찬밥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방직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이유도 기성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권한에서 배제하고 따돌렸기 때문이다. 지금 국장급 공무원들 사이에 교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그런 폐쇄성을 겁내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장급 맞교환’제도는 각부처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의 각부처 내부의 직책사이에 상호 호환성이 있는 국장급의 맞교환이기 때문에 상호 연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각 부처의 개방직 직위를 각 부처 외부에 있는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는 제도와 ‘국장급 맞교환’제도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무리가 따르고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그리고 만에 하나 타 부처에서 온 국장급 공무원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권한에서 배제하는 기존 부서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열린 개방행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그러한 부처내부의 반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국장급 맞교환’제도에 충실해 새로운 행정업무의 모델을 정착시켜나가는 국장들에게는 인사등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국장급 맞교환’제도 도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장직 맞교환’은 명분은 훌륭하나 착근(着根)시키기가 쉽지 않은 제도이다. 부처별로 기능 차이가 크지 않은 기획관리 부서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정착 기간을 두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자칫했다가는 장관 보좌도 못하고, 부하 직원 지휘도 못하는 ‘허수아비 국장’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장직 맞교환’제도를 부작용없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려면 먼저 고위공무원들의 충원구조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폐쇄적인 고시제도의 발전적인 폐지를 통해 공무원 채용방법의 열린 제도 도입이 먼저 도입돼야한다. 고시제도는 그 옛날 봉건시대의 과거제도와 흡사하다.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인재충원제도로는 부적합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정부부처의 공무원과 일반민간기업 직원사이의 상호 순환근무제도 도입과 함께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다국적 기업의 유능한 직원들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상호순환근무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해봄직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 정부의 역할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중식 국가체제를 유지하며 폐쇄적인 국경 속에 안주해 왔던 20 세기식의 국가 공무원 근무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개방되고 열린 지구촌 시대에 세계시민화 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업무는 열린 지구촌을 상대로 한 개방행정이 돼야하고 세계시민화 돼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행정체제로 아주 소프트하게 바뀌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국장직 맞교환’제도의 도입은 열린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개방적인 국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도적으로 살려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사설] '局長 맞교환' 발상은 좋은데… (조선일보 2004년 1월7일자)














20여개 국장급 보직을 부처 간에 맞바꾸겠다는 인사교류 정책은 정부 출범 후 처음 시도해보는 일이다. 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어느 부처에 배정되면 죽으나 사나 그 부처 사람이 되고 마는 지금까지의 인사 관행에서 보면 획기적인 발상이고 그만큼 기대를 해보게 된다.





정부 정책 중에 어느 단일 부처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은 이제 별로 없다. 하지만 부처마다 울타리를 쳐놓은 지금의 인사 시스템 아래서 공무원들에게 자기 부처의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라고 주문하기도 어렵다. 마주 앉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바꿔서라도 의사 소통을 시키자는 게 ‘국장급 맞교환’의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국정이 멋부리자며 준비가 덜 된 제도를 도입해도 되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중앙부처 국장이라면 정책의 실무책임자이다. 전문성 부족으로 판단이 삐끗해 버리면 수백억 또는 수천억원의 국민 돈이 날아가 버린다.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쫓기는 기분으로 도입하면 제도도 실패하고 국정도 헝클어진다.





각 부처는 상대방 부처에 실력이 충분히 검증된 인력을 보내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부처에서 옮겨온 사람이 찬밥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방직 직위를 민간 전문가로 충원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한 이유도 기성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권한에서 배제하고 따돌렸기 때문이다. 지금 국장급 공무원들 사이에 교류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그런 폐쇄성을 겁내기 때문이다.





‘국장직 맞교환’은 명분은 훌륭하나 착근(着根)시키기가 쉽지 않은 제도이다. 부처별로 기능 차이가 크지 않은 기획관리 부서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정착 기간을 두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자칫했다가는 장관 보좌도 못하고, 부하 직원 지휘도 못하는 ‘허수아비 국장’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입력 : 2004.01.06 18: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