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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은 낡은(냉전)정치 청산의 기회이다.








총선이 3개월 남짓 남았다. 다가올 총선은 우리 한국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규정하고 있었던 낡고 부패한 정경유착의 수구 정치적 기득권집단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성된 표의 혁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출 시킬 수 있는 기회로 4월 총선을 활용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한국정치를 대변하고 있는 여 . 야의 정치구도는 다가올 4월 총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해체돼야한다.














현 정치구도는 민족통합과 국민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한반도 분단체제를 통해서 형성된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의 산물이며 남한내의 지역분열주의에 편승해 기형적으로 성장해온 낡고 부패한 20 세기의 아날로그식 한반도 냉전정치의 산물이다. 이러한 냉전정치를 통해 형성된 정경유착의 부패정치로는 지역갈등 극복을 통한 국민통합과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고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21세기 디지털 정치를 통해 지구촌 시대의 열린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 한민족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 6월 15일 외세의 강요에 의해 반세기 동안 고착화 돼온 한반도 냉전 체제를 통해 심화된 남북의 적대적 공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민족통합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민족 스스로 한반도 내부에 반세기동안 결빙된 냉전체제의 해체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남북의 단절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남북통합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동안 남북을 가로질러 막고 있던 휴전선의 철조망을 일부나마 걷어내고 남북을 잇는 철길과 국도를 잇는 등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잇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금강산 가는 바닷길이 열리고 평양가는 하늘길이 열리기도 했다. 어디 그뿐인가? 개성공단조성을 위한 남북 간의 출퇴근 협상을 위해 개성과 문산을 오가는 육로가 열리기도 했다. 이렇듯이 분단반세기의 정적을 깨고 남북을 잇는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들은 남북 간의 단절과 반목과 적대의 벽을 넘어 민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상생의 정치적 변화의 길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여 . 야의 정치구도는 남북의 반목과 적대적 대치 속에서 민족의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적 대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남북의 분단 고착적인 정치질서이기 때문에 해체돼야한다. 현 정치구도는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간 적대적 공존을 전제로 한 민족분열과 남한사회내부의 지역분할주의라는 자양분을 먹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민족화해와 통합의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공생공존을 의미하는 상생의 정치와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극복 되어야할 구체제의 낡고 냉전적인 정치질서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낡은 냉전적 정치질서를 다가올 4월 총선에서 해체 시켜야 한다. 4월 총선을 통해 낡은 냉전적 정치질서를 유권자들이 깨끗한 표의 혁명을 통해 해체시키게 되면 해체되는 낡고 냉전적인 정치질서와 함께 공존하며 지금까지 부패한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노릇을 한 부도덕하고 부패한 재벌집단의 불공정 경쟁을 통한 반 시장적인 퇴행적 요소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어서 한국경제의 건강한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 까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부도덕한 재벌집단과 낡고 썩은 냉전정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정경유착을 유지해왔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 한반도 분단을 통한 남북의 적대적 대립체제였다. 그동안 남한의 냉전적 정치질서는 형식적으로 여 . 야의 구분은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 . 야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수구 보수적인 정치적 선택만이 허용됐고 또한 남한의 유권자들도 다양한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유보된 채 수구 보수적인 정치인들 중에서 여 . 야를 구분해내는 정치적 선택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냉전적 정치질서의 강요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권자들은 여 . 야를 초월해 제도정치권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 수구보수의 똑같은 제도정치권의 구별을 통한 여 . 야에 대한 차별적 선택 보다는 민간 정치인인가 .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 출신 정치인 인가의 구분에 더 쉽게 전도 될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한계를 간파한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출신의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세 불리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지역주의에 편승한 선택이 여 . 야의 구분보다 더 용이하게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의 우선순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부연한다면 지역갈등 조장의 단초가 됐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 한국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낡고 냉전적인 정치질서의 실상이다. 이러한 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한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고 장기집권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의 언론들과 권언유착을 통해 냉전정치의 통치이데올로기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 시켰다.














이들 군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조 . 중 . 동에게 군사독재권위주의 정권들은 권언유착의 반대급부를 제공했다. 독재정권들의 그러한 특혜들은 한국 신문시장의 불공정경쟁구도를 정착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 . 중 . 동의 족벌세습사주체제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권력으로 키웠다.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때 권언유착을 통해 언론자유를 스스로 헌납하고 얻은 언론권력을 통해 외형적으로 급 신장한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에게는 '밤 의 대통령' 이라는 호칭이 생길 정도로 조 . 중 . 동 언론권력이 냉전정치의 심화속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다.











이러한 권언유착의 언론권력을 파생시킨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은 그들 부도덕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한 세습족벌의 재벌집단들과 정경유착구조를 형성해 천문학적인 돈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패정치의 길을 닦아 놓았고 이들 부패한 정치집단의 부패한 정경유착의 혈통? 을 이어받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때 기업들을 협박해 이른바 '차떼기'로 트럭 채 현금을 받아다가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를 통해 한국정치를 더럽힌 것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이 한반도의 냉전을 통해 형성된 기형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부도덕한 정치집단과 재벌들의 정경유착구조와 부도덕한 부패정치집단과 권언유착을 통한 조 . 중 . 동의 언론권력들이 부연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의 부패한 정경유착의 정치적 관행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부도덕한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과 공동정범인 재벌체제 그리고 조 . 중. 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언론권력으로 형성된 삼각부패먹이사슬을 통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 정치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남북의 갈등을 조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오늘에 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삼각부패정치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부패한 정치집단을 다가올 총선에서 깨끗한 유권자들의 표의 혁명을 통해 퇴출시켜 한국정치를 적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한다.














현재의 분열적인 정치구도를 가지고는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의 통합을 전제로 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큰 정치를 담아낼 수 없다. 아니 남한내의 지역분열주의 체제조차 제대로 극복할 수 없다. 부연한다면 남한의 분열주의 적인 지역구조 속에 고착화된 현 정치구도는 남한내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에도 적합하지 않고 더 나아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해체와 민족통합을 전제로 한 한반도 탈냉전정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현 정치구도를 다가올 4월총선에서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유권자들의 깨끗한 표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서 지역분열을 극복해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민족통합에 부합할 수 있는 탈냉전적인 신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 현 정치질서는 남북의 분단과 적대적 공존을 전제로 한 정치질서이기 때문에 민족통합시대의 탈냉전적 정치 요구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적합하지도 않다. 이러한 냉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20세기의 아나로그식 낡은 정치집단들을 다가올 총선에서 깨끗하게 청산하자. 그래서 21세기의 열린 지구촌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도 디지털화 해야한다. 그래야 정치도 디지털화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