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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죽기살기식 선거 앞장설 텐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과 관련해 “(나는) 무장해제하고 가만 있으란 얘기인가”라며 “대통령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나는) 무장해제하고 가만 있으란 얘기인가”라는 주장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선거때 직 . 간접적으로 활용했던 국정원과 검. 경 . 등의 이른바 정부권력기관들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적인 측면을 하소연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권위주의적인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 에서 탈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의 아노미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가지 간과 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들이 과거에 누렸던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무장을 스스로 해제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개입을 정당화 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노무현 대통령 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에 대한 비리수사의 대상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 특검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 기간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을 사이에 두고 불법 대선자금을 사용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가 제기돼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개입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록 선의에서 비롯된 주장이라 할지라도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언행은 측근비리 특검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록 해체 돼야할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지난대선때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도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이 말은 어떻게든 4월 총선에 간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에선 대통령도 의원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고 행정기관의 엄정 중립이 제도화된 나라와 ‘관권 선거’의 악몽이 엊그제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노골적인 총선개입은 이 시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본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고 해도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볼수 있다. 한국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중앙집권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선거개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지방자치 제도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의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대통령이 정치권력의 행사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정당 소속 지장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전국을 모두 석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봐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볼 때 총선득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 대통령의 총선개입을 통한 정파적 분쟁을 촉발시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과거 대통령들이 뒤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럴 바엔 겉으로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왜 과거 대통령들이 최소한 겉으로라도 중립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과거의 대통령들과 노무현 대통령을 단순비교평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대통령들이 뒤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깨끗한 정치를 통해 반칙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바른 정치를 해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 조선일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총선 개입문제는 과거 대통령 들이 뒤로 선거운동을 했던 방식을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답습하는 의미의 부정선거를 획책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개입문제를 과거의 대통령들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도 천명하고 있다. 정책수단을 독점하고 방송 등 막강한 홍보수단을 가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균등한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다가올 총선이라는 여 . 야의 경기에서 중립적인 위치의 심판 역할을 해야한다. 여 . 야가 맞서게 될 총선이라는 경쟁 구도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관리 감독하는 주심의 입장에서 어느 특정정당에 선수도 뛴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책수단을 독점하고 방송 등 막강한 홍보수단을 가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균등한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KBS. MBC. SBS등의 방송매체를 대통령의 홍보수단의 도구로 매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현실과 다르다고 본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방송매체를 장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매체를 자신의 총선운동용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보다 다가올 총선을 앞두고 정경유착의 원조정당인 해체 돼야할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보도방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서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조선사설이 지적해야할 사안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대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불편부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지난대선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는 조 . 중 . 동의 선거개입 문제가 다가올 총선에서도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지난대선때 마치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지 않았는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헌법은 또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란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하란 것이다. "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특정정당에 입당해 당적을 보유하는 것 서 만으도 다가올 총선에 대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통령의 당적보유의 권한 행사를 하는 것 이상의 총선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렁이 총선개입에 대한 의욕을 도저히 꺾을 수 없다면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시일내에 실현시키고 통합된 평화개혁세력의 총선승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여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동시에 받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떳떳한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평화개혁세력이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통한 국정안정 속에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주장을 할수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이 대통령불신임이라는 국정혼란이 아닌 재신임을 통한 국정안정의 토대를 마련할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고 동시에 평화 개력세력들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 의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이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보다 더 큰 정치에 부합되는것은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하지만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선거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죽기살기’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자세로 보일 수밖에 없고, 필시 반대편의 ‘죽기살기’를 부를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 죽기살기로 나설 집단은 조 . 중 . 동 과 해체돼야할 정경유착의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일 것이다. 지난 대선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 걱정하지말고 조선일보나 다가올 총선에 개입 하지말라? 아래 내용은 2002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일에 독자들에게 내보낸 조선일보사설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사설] 鄭夢準, 노무현을 버렸다 (조선일보 2002년 12월19일자)





16대 대통령 선거의 코미디 대상(大賞)은 단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다. 선거 운동 시작 직전,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 마감 하루 전까지 공동 유세를 펼치다가, 투표를 7시간 앞둔 상황에서 정씨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정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이런 느닷없는 상황 변화 앞에 유권자들은 의아한 심정이지만, 따지고 보면 ‘노·정 후보 단일화’는 처음부터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 문제와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부터, 지금의 경제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보는 눈이 기본적으로 다른 두 후보가 단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사람을 단일후보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투표 직전이긴 하지만, 정씨가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결국 이런 근본적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급격한 상황 변화 앞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판단 기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동안 모든 유세와 TV토론, 숱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졸인 판세 및 지지도 변화 등 모든 상황은 노·정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기본 구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전국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투표소로 향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크게는 세계가, 작게는 동북아가 미래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앞장선 죽기살기식 선거판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올 총선에서 한번쯤은 죽기살기식의 선거판을 치뤄야 한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심각하게 부패시킨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세력을 한국의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한판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한국정치의 주인공이 돼 현재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지구촌의 당당한 시민으로 한국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의 개혁을 위한 깃발을 다가올 총선에서 꼿기 위해 우리모두 표의 혁명을 이루자.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총선에서 만큼은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각 정당과 방송 그리고 조 . 중 동의 편법 . 탈법적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맡은바 국정업무에 충실해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노무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택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선거관리를 맡을 대통령의 바람직한 총선 참여방식이라고 본다.














[사설] 대통령, 죽기살기식 선거 앞장설 텐가(조선일보 2004년 1월5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며칠 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명선거 협조요청’과 관련해 “(나는) 무장해제하고 가만 있으란 얘기인가”라며 “대통령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관위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이 말은 어떻게든 4월 총선에 간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에선 대통령도 의원 선거운동을 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정당정치가 뿌리내리고 행정기관의 엄정 중립이 제도화된 나라와 ‘관권 선거’의 악몽이 엊그제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노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뒤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럴 바엔 겉으로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왜 과거 대통령들이 최소한 겉으로라도 중립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도 천명하고 있다. 정책수단을 독점하고 방송 등 막강한 홍보수단을 가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나선다면 균등한 기회 보장은 불가능하다.





우리 헌법은 또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내놓고 선거운동을 하란 것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하란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누가 뭐라 해도 선거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결국 ‘죽기살기’로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자세로 보일 수밖에 없고, 필시 반대편의 ‘죽기살기’를 부를 것이다.





크게는 세계가, 작게는 동북아가 미래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대통령이 앞장선 죽기살기식 선거판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1.04 17:2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