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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사가 서울에 편지를 띄운 사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칠레에 가 있는 우리 대사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낸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명전권대사’는 원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재국에서 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데, 이번에 그는 거꾸로 서울에 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호소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의 논조를 살펴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찬성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개방경제 시대에 자유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위기에 몰린 한국의 농민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통해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될 당사자들인 농민들의 반대를 합리적으로 접근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집단적 생존만을 고수하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할 수 없는 이타적인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와 조기비준에 찬성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민들의 주장중에는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 농촌 . 농민정책에 대해 막대한 예산만 투자했을뿐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부의 농정실패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점도 결코 간과할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농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단순한 위기를 넘어 한국농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화두를 한국사회에 던지고 있으나 한국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농민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한 . 칠에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문제가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보류한 정치권에 대해서 농민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농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표만을 의식하며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만은 않다고 본다. 그리고 농민들의 요구 중에는 농업시장개방을 통해 얻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될 농촌에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외관상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는 점을 헤아려 본다면 이 편지는 실상 우리 행정부와 국회 모두를 향해 던진 절박한 메시지로 읽혀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레에 가 있는 우리대사는 행정부에 속해 있는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이다. 더욱이 ‘특명전권대사’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이다. 그런 ‘특명전권대사’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행정부에서 국회에 보낸 절박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무엇보다 큰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행정부는 작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그 직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7월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노 대통령 자신은 10월 국회 연설에서, 또 11월엔 4당 원내총무들을 만나 각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칠레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농민들의 회생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면서 칠레와의 FTA 체결이 상징하고 있는 농업개방정책으로 인하여 한국농업의 구조적인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한국농업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구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김대중 전임 정권이나 현 노무현 정권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칠레와의 FTA 체결을 찬성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한국사회의 여론형성에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으로서 정치권력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민들과 농업의 생존을 전제로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지금 까지 그러한 입장을 전혀 견지하지 않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선일보에 대량으로 광고물량을 대주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입장에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언제 한번이라도 우리사회의 약자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조를 펼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최근에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극빈계층의 문제점들을 쟁점화하고 있는에 한편으로는 거대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편에 서서 한국농업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여론조성을 통해 현실적 대안모색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랬을 때 파생될 수 있는 한국농업의 붕괴와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극빈 계층으로 몰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양상은 조선일보가 요즘 한창 보도하고 있는 빈곤층문제 해결 촉구보도와 상호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사설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행정부가 한 일은 그런 시늉과 흉내에 그치고 말았다.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한데도 정치권이 농민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FTA의 관철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할 쪽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행정부다. 국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하고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직접 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일 아닌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익을 위해서 FTA의 관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의 붕괴를 막고 식량자급의 붕괴를 막는 것도 국익을 위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업의 붕괴는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 기반을 무너뜨리고 전략물자인 식량의 자급기반이 무너지면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업이 붕괴되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됐을 때 한국을 상대로 식량을 무기화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민간기업들은 FTA의 관철을 통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지 그러한 개방정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농업의 붕괴와 식량자급기반의 붕괴를 통해서 케언즈 그룹의 국가들이 식량을 무기화하게 될 미래세계의 국가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다를 바 없다. 정부는 그 점을 유념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파생됐을 때 어떠한 대안이 있는 지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은 보다 못한 대사가 나선 형국이요,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 값을 제대로 하는 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사 하나뿐인 듯한 모습이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보다못한 대사가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사가 나선것도 대사를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특명전권대사’ 라고 한다면 더욱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임명했을 것이다.














(홍재희) ======= ‘특명전권대사’였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사와 서로 역할분담을 통해 대사는 국회를 맡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을 상대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유추를 가능케 하고 있는 최근의 정황으로는 칠레에 가 있는 대사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인 2004년 1월4일 이전인 2004년 1월2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농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계획을 짜놓고 농민들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월급 값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사설을 똑바로 써라?








"노대통령, 농민대표 면담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농업지원관련 부수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농민단체 대표들을 접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윤태영 대변인이 2일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어떤 단체를, 어떤 형식으로 만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인태 정무수석은 이날 각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단체와 조속히 일정을 잡으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적어도 6일까지는 대통령과 농민단체간의 모임 일정을 잡아 최대한 (농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월2일자)

















[사설] 대사가 서울에 편지를 띄운 사연(조선일보 2004년 1월5일자)














칠레에 가 있는 우리 대사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보낸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명전권대사’는 원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재국에서 본국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데, 이번에 그는 거꾸로 서울에 대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를 호소한 것이다.





외관상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오죽 답답하면 그랬을까 하는 점을 헤아려 본다면 이 편지는 실상 우리 행정부와 국회 모두를 향해 던진 절박한 메시지로 읽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행정부는 작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칠레와 FTA를 체결했다. 그 직후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7월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노 대통령 자신은 10월 국회 연설에서, 또 11월엔 4당 원내총무들을 만나 각각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부가 한 일은 그런 시늉과 흉내에 그치고 말았다.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한데도 정치권이 농민 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FTA의 관철을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할 쪽은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행정부다. 국가 이익을 최종적으로 대표하고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직접 국민 설득작업에 나서야 할 일 아닌가.





결국은 보다 못한 대사가 나선 형국이요,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 값을 제대로 하는 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사 하나뿐인 듯한 모습이 됐다.





국회도 의장이 지난달 30일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를 시도했다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으니 역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입력 : 2004.01.04 17:2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