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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새해 경제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투자를 살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우등생’들에게 배워야 한다. 한때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우던 시절도 있었다.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창구 공무원까지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 해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과 중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우등생’들에게 배우라고 재촉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중국에서 배워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확산 시켜야할 몇 가지 경제정책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중국의 주 5일제 근무이다. 중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미 몇 년전 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중국에 대해서 배우라고 해놓고 한국의 주 5일제 전면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친목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시기상조라 하고 반대하지 않았는가? 반면에 중국은 전면적으로 주 5일제를 실시하고도 고도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또 조선일보가 중국에 가서 배워 가지고 와야할 경제정책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 영국 은 물론 독일 프랑스 . 일본 한국등 전세계 여러형태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한 중국의 경제정책을 배워가지고 오라.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선일보가 중국에세 배워야한다. 조선일보가 칭송해 마지 않는 중국에서 조선사설이 배워야할 경제정책은 중화경제의 강력한 추친력을 배워야한다. 중국이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198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까지 개방초기에는 미국이나 IMF . IBRD등의 지원보다 대만 홍콩 싱가폴 그리고 전 세계 화교상인들이 지니고 있는 중화 민족자본이 중국의 경제를 개혁 개방시키고 살리는 종자돈 노릇을 했다.














(홍재희) ====== 그중 에서도 특히 중국과 정치 군사적으로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대만의 자본이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에 중국본토에 수백억 달러씩 직접투자 돼 중국경제의 동력을 불어 넣어줬고 이러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지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기업들이 중국본토에 투자하고 진출하면서 중국의 경제개방을 가속화 시켜 얼마 전에는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대만 또한 고도성장의 한계를 중국본토진출을 통해 극복하며 현재 비약적인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민족교류를 통한 중화인들의 경제성장의 기초를 배워야 한다.

















(홍재희) ====== 한국도 이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한국내부의 경기부양이나 설비투자로는 이미 양적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경제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북한이 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남북의 경제가 동시에 질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북한은 이미 휴전선지역의 개성을 공업단지로 내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핵문제의 돌출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인 경직된 종전의 체제유지방법에서 개혁개방과 민족화해협력의 정책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한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홍재희) ====== 현재 한국에서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막대한 유동자금이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부채질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됐었다. 이러한 유휴자본을 북한에 투자하도록 유인책을 정부 가 마련해 남북의 경제가 같이 활성화 돼서 남한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북한의 과도한 군 병력을 산업현장의 노동력으로 전환해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까지 자연스럽게 해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때이다.














(홍재희) ======= 물론 이러한 남북간의 경제적인 교류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반대해왔다. 단순히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비롯된 북한에 대한 태생적 거부감 하나 때문에 그러한 조선일보의 대북 거부감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키며 북한체제를 필요이상으로 악마화 하는 상징조작을 통해 아주 상투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운운하며 남북의 경제적인 교류 활성화에 족쇄역할을 했다. 조선일보는 이제 그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스스로 고쳐야한다.














(홍재희) ======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과 전략핵무기보유등을 통해 북한이나 대만보다 월등한 군사력을 지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만이 적극 투자해 한국이 분단의 고착화를 통해 기형적으로 발전한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경제 위기속의 터널을 헤매고 있을 때 대만과 중국사이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중화 경제의 찬란한 꽃을 피운 대만과 중국의 예를 조선일보는 배워야 한다. 방상훈 사주의 조선일보야 말로 중국에서 제대로 배워와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도 아닌 중국의 경제정책은 또한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보호하고자하는 한국과 같이 몇몇 소수독점재벌자본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의 정착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의 퀘속질주를 하고 있는 중국을 조선일보는 배워야 한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배우라고 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중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말인가? 한번 대답해 봐라.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지난해 우리 경제는 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1999년 35만명, 2000년 87만명, 2001년 41만명, 2002년 60만명이 늘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는 4만명 줄어든 것이다. 이제 실업의 공포는 지병(持病)처럼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다. 신용불량자도 370만명으로 급증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재미있는 통계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1999년 35만명, 2000년 87만명, 2001년 41만명, 2002년 60만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고용창출이 이뤄줬다고 통계치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였다. 그시기에 조선일보사설은 열흘이 멀다않고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이 곧 한국경제를 침몰시킬 것 같이 부실하다고 매도하고 폄하 했 었다.














(홍재희) ======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물러난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고용창출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내놓은 비교우위의 자료가 조선사설에 의해서 집권기간 내내 매도당했던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 가운데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해마다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이룬 통계치를 내놓은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다.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을 비방하기위해 오늘자 조선사설이 무의식중에 내놓은 김대중 정권의 고용창출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때 김대중 정권 임기동안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의에 찬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대중 정권의 경제실적을 매도하고 비방했는지 실사 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신용불량자가 급 격하게 증가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5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과 가난의 ‘대물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5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과 가난의 ‘대물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 이전의 한국사회에서 빈곤층과 가난의 ‘대물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이 가속화 됐던 원인은 그럼 조선일보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조선일보가 빈부격차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곧 빈부격차해소의 필요조건은 돼도 충분조건은 되지 않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최근에 터진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업이 번돈을 고용창출과 설비투자에 순 기능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부패한 정치집단과 유착해서 불공정 경쟁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들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해두고 한국경제가 획기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집단의 경쟁력을 좀먹은 암세포와도 같은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정경유착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정하는 경제의 민주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집단들의 심각한 위기적 징후들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최근에 중국정부가 기업과 유착해서 부패한 관료들에 대해 사형에 처한 것을 기억하는가?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서 신의주 경제특구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된 네덜란드 국적의 양빈을 부정부패 연루혐의로 체포해 처벌한 것을 기억하는가? 중국은 양빈의 처벌을 통해 네덜란드와 북한과의 국제 정치적 마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경제인들의 부패문제를 철저하게 적발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홍재희) ====== 중국이 그렇듯이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일당독재국가인 중국에 미국등의 경쟁력 있는 선진국가들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앞다투어 진출하게 되는 여건마련에 기여하게 됐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부패한 재벌집단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미온적이다. 물론 중국과 같이 극형에 처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는 검찰의 총수인검찰총장의 얘기는 한국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검찰총장은 정경유착에 연루된 기업총수들과 전문경영인들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종결짓는다고 공언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인 그들 기업인들에 대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로 끝낸다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이러한 한국 사법부의 부패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곧 외국의 투자가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구조적인 정경유착구조 그리고 마피아식 의 폐쇄적인 세습졸벌의 검증되지 않은 재벌오너들이 다시 한국경제의 일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다국적 기업이나 해외투자가 들이 자유로운 공정경쟁이 아닌 정경유착의 불공정경쟁에 의해 건강한 경제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에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해외투자가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요인중에 하나는 한국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인 정경유착구조이다. 그러한 정경유착 구조속에서 같이 기생해온 집단이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경제의 폐단인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들의 부패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엉뚱하게 소외계층들의 문제로 독자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는 언론플레이를 교묘하게 시도하고 있다.

















(홍재희) ======= 빈곤층의 문제도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문제도 재벌개혁을 통한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다. 부연한다면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재벌구조가 세세손손 대물림 된다면 역설적으로 현재의 500만명에 달하는 극빈의 빈곤층들의 가난도 대물림 될수 밖에 없다. 한국의 재벌과 빈곤층은 서로 어긋나 맞물리는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공생공존의 역설적 관계 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심각한 재벌개혁의 시급을 요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죽음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진신으로 빈곤층 퇴치와 고용창출에 관심이 있다면 대선 불법자금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집단의 불투명한 기업운영의 모순부터 혁명적으로 개혁하도록 촉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속에는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빈곤퇴치와 고용창출을 얘기하는 조선사설의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사설]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다(조선일보 2004년 1월 3일자)











새해 경제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투자를 살리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우등생’들에게 배워야 한다. 한때는 그들이 우리에게서 배우던 시절도 있었다.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창구 공무원까지 모두가 일자리 만들기에 올 한 해의 성패를 걸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4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1999년 35만명, 2000년 87만명, 2001년 41만명, 2002년 60만명이 늘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에는 4만명 줄어든 것이다. 이제 실업의 공포는 지병(持病)처럼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버렸다. 신용불량자도 370만명으로 급증했다.





5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과 가난의 ‘대물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도 올해 경제운용의 목표를 6%대 성장과 일자리 35만 개 창출에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입력 : 2004.01.02 17:2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