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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조선일보 신년호에 실린 서울 중계본동 달동네 사람들 기사를 보고서 새해 첫날부터 수백명의 독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도 구김살 없이 크는 일곱 살 소녀 지수를 비롯해, 찌들고 소외되면서도 삶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을 돕겠다는 전화들이다. 직접 동네를 찾아가 지원과 자원봉사를 약속한 사람들도 많았다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소외계층에 대한 지난 연말부터의 보도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방상훈 사장의 영향력이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칼럼 과 기사등에 대한 편집에 절대적으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월2일 방상훈 사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제기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촉구를 전후로 한 조선일보 의 논조가 아주 철저하게 방상훈 사장의 입김에 의해 원격조정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방상훈 사장의 이러한 문제제기 전에는 조선일보의 일반기사나 기획기사 그리고 외부 기고나 칼럼과 사설을 통해 요즘같이 집중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른바' 언론고시'를 통과한 속칭 ' 엘리트 ' 들이다. 많은 보수 또한 받고 있다. 조선일보기자들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 보다는 부패한 재벌체제와 썩은 정치가 야합한 정경유착체제를 통해 선 성장 후분배의 경제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나팔수 역할에 충실해 왔다. 한국경제 또한 그러한 패턴을 형성하며 오늘에 까지 이르렀고 그러한 한국의 경제체제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통해 수백만의 극빈층을 양산해 냈다.

















(홍재희) ====== 그러한 한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 기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그러한 조선일보 기자들이 방상훈 사장의 말 한마디에 '저 낮은 곳을 향해 사치스러운 '피크닉'을 나서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철저하게 방상훈사 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의해 원격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기회에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방상훈 사장에 의해 콘트롤 되고 있는 로봇들인가?














(홍재희)=======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이러한 조선사설의 급작스러운 변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급작스러운 논조의 변화가 곧 조선일보의 정체성 변화로 볼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 . 경제적인 시각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수 없는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03년 한해동안 극심한 민생고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자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하청업체 노동자와 . 심지어 대기업 노동자들까지 연쇄적으로 목을 매달고 몸에 불을 지르며 분신하고 투신자살하고 배를 가르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한국사회를 엄습해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속 에서도 나몰라라하고 눈막고 귀막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해 동안 조선일보사설이 단 한줄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모르쇠 로 일관하며 지나갔다.

















(홍재희) =======그렇다면 지난해의 그 어려운 민생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l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조선일보의 편집권을 주무르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입김에 의해서 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최근에 ' 저낮은 곳을 향하여 ' 급작스럽게 피크닉에 나서는 것을 보면 소외계층들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닌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앞에 닥친 모종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계층들에 대한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홍재희) ======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는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보아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떼죽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동자 . 농민들이 죽어갈 때에는 전혀 관심도 없던 조선일보 사설이 급작스럽게 이들 계층들에 대한 태도가 돌변한 이유를 한번 해명해 보아라. 지금까지 재벌체제와의 유착을 통한 성장을 통해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조선일보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상훈 사장이 더 잘 알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의 빈곤층 문제는 지금까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가 재벌들과 수구적 정치세력들과 삼각 의 부패한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온 양적 팽창의 경제구조 속에서 파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법도 그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빈곤층의 어려운 현실만을 무성의 하게 늘어 놓고만 있을 뿐 구조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한계인이다.














(홍재희) ===== 그러면서 조선사설은 이들 계층들의 가난과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들 계층들에 대한 교육문제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투자해 그들 계층의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일시적이고 정서적 온정의 시혜를 베푸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필수 적이다. 조선사설은 이들 빈곤층 극복을 위해 ' 뭐니뭐니 해도 국가가 가난을 물리치는 최상의 처방은 일자리 만들기다. 물가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공교육을 다시 세워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감원하고 또 그 절감된 비용을 고용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불법비자금으로 전용해 부패한 정치집단과 정경유착을 하고있는 재벌경제체제를 옹호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고용창출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또 조선사설은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뜻을 비추기만 해도 서울 강남의 극소수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자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며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킨다고 비판을 하곤 했는데 그러한 조선사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교육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는 서열위주의 무한경쟁의 교육을 선호하면서 고교평균화 정책을 반대하고 일류대와 학력 제일주의를 부추기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사교육 부분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면서 오늘자 사설은 가난 퇴치를 위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라고 아주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다.

















(홍재희) ====== 빈곤층 극복을 위해서는 성장이 좀더 더디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과 함께 가는 근본적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는 막아야 한다. 그리고 누수 되는 세원의 포착을 통해 한정된 복지예산의 확보에 돌리자. 한 예로 조선일보는 몇 년전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탈루와 횡령을 했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부터 세금탈세하지말고 꼬박꼬박 유리지갑을 벌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서민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서 조선일보가 정당하게 내야할 세금은 앞으로 절대로 탈세하지 마라.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면피해나가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저 낮은 곳을 향해' 라는 주장이 마음에도 없는 속이 빈 소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꼭 도와야 할 대상들을 도와야 한다. 정부는 우리대한민국이 도와 주지않아도 충분히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강대국가들을 우리의 예산과 인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해 가면서 도와주면서 우리사회내부의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한 이중적인 태도를 새해에는 극복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돈이 많은 부자나라이다. 그러한 미국이 이라크를 불법 침략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힘으로 해결해야한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한국이 도와줄 힘이 있다해도 도와줘서는 안된다. 정당성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돕기위해 한국군추가파병을 조선일보는 촉구했고 정부는 파병을 결정했다. 한해에 파병유지비용이 최소 3000억원이 든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부자나라인 미국이 벌이는 불법침략전쟁을 돕기위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낭비하지말고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해야한단. 그리고 그비용으로 젊은이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설비투자와 극빈층의 재활프로그램에 돕기 위해 써야 한다.














(홍재희) ======= 정부와 조선일보는 꼭 도와야할 한국의 극빈층은 돕지못하고 한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꾸려나갈 능력이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돕는 일에 쏟는 시간과 정력과 인력과 많은예산을 한국의 극빈층과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예산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지않고 조선일보가 상투적으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저 낮은 곳을 향하여(조선일보 2004년 1월3일자)














조선일보 신년호에 실린 서울 중계본동 달동네 사람들 기사를 보고서 새해 첫날부터 수백명의 독자들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도 구김살 없이 크는 일곱 살 소녀 지수를 비롯해, 찌들고 소외되면서도 삶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동네 사람들을 돕겠다는 전화들이다. 직접 동네를 찾아가 지원과 자원봉사를 약속한 사람들도 많았다 한다.





평범한 시민들의 열성과 후의를 보면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사람들 마음엔 기꺼이 이웃을 돕고 지탱해줄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실감한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사회의 뒤안에 이렇게 딱한 이웃이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고 지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사실 우리 빈곤층의 삶은 더 이상 남의 일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하다.





4인 가족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02만원도 안 돼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극빈층은 140만명, 월 소득 102만~120만원인 잠재적 극빈층은 320만명에 이른다. 둘을 합친 빈곤층은 모두 4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육박한다. 그나마 정부 통계가 그렇고, 학계에선 빈곤층을 많게는 인구의 16%, 770만명까지로 본다.





외환위기는 빈곤층을 급격히 키우는 계기가 됐다. 많은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졌다. 가뜩이나 취업이 불안정한 빈곤층은 실업과 불경기의 타격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치솟는 부동산값, 질병, 사교육비 부담, 결손가구 급증은 빈곤층의 상처를 더욱 깊이 패게 했다. 이제 이 요인들은 서로 맞물려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가난 탈출수단이었던 교육은 빈곤층을 아예 외면해 버렸다. 그러면서 대를 물려 저학력 막노동 질병 가난 자녀 저학력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게 빈곤 자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가난에 따른 가정해체와 함께, 부모의 학대나 버림을 받았다는 배신감도 대물림되고 있다. 빈곤층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 부적응은 성장하면서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로 번져갈 것을 염려해야 할 지경이 됐다. 이른바 가난자살, 빚자살이 늘고, 중산층도 언제 빈곤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산다. 남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의 빈곤대책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근로 기회를 키우는 쪽에 집중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극빈층이 얼마라도 벌어들이면 그들에게 지급할 최저생계비에서 번 액수를 일률적으로 제하고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에 차이가 없다. 반면 차상위의 잠재적 극빈층은 정부 보호망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으니 누가 극빈층을 벗어나 차상위층으로 발돋움하려고 애쓰겠는가. 형식적 소득분류에 따른 빈곤층 지원에서 벗어나, 차상위층까지 포함해 각자의 근로능력과 처지에 따라 의료·교육비 지원,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을 달리 하는 정책 세분화가 절실하다.








뭐니뭐니 해도 국가가 가난을 물리치는 최상의 처방은 일자리 만들기다. 물가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고, 공교육을 다시 세워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선진국처럼 빈곤 퇴치의 짐은 민간도 나눠 져야 한다. 부자건, 서민이건, 어둡고 낮은 곳을 따스히 껴안는 이웃들이 줄을 서고, 거기에 정치·경제적 리더십과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바로 설 때, 가난은 더 이상 천형(天刑)일 수 없다.


입력 : 2004.01.02 17:40 39' / 수정 : 2004.01.02 18:55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