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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2004년 새날이 밝았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2004년의 첫 사설을 무겁게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시각은 한반도 주변의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에 대한 부실한 분석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탈냉전 시대와 세계화 시대 이후의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004년은 능동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개혁을 두려워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구체제의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한해가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궤도를 이탈하는 개혁세력들에게도 혼돈과 시련의 한해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강렬한 지각변동은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 변화를 통해 이미 지난 대선에서 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제적인 냉전으로 파생된 한반도의 분단고착화를 통해 기형적으로 형성된 절망적인 한국정치의 모순 속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의 해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탈 권위와 탈냉전 . 탈 지역주의를 십수년 동안 지향해온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새로운 정치질서의 재편에 길을 열어 놓았다.











(홍재희) 극복되어야할 구체제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았던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 등장은 곧 기존의 구체제적 권위에 찌든 의회의 극복되어야할 정치권력과 충돌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썩은 정치의 수구적 이데올로기에 거대한 수원지 역할을 지난 수십년 동안 해온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언론권력이 민주적이고 열린 리더십 창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정치질서재편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로 등장해 구체제적인 의회권력과 한편이 돼서 신질서 형성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한해 였다.

















(홍재희) ===== 수구적 의회권력과 냉전적 언론권력의 야합을 재촉하면서 정치적 변혁세력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세에 불을 붙였던 이면에는 변혁의 정점에 있어야할 대통령과 측근들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부패정치와 연루된 점과 탈 권위적인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일정정도 개혁에서 일탈된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지지세력의 이반 현상이 중첩돼 나타나는 일종의 아노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혼돈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천길 낭떠러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통과의례 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추구는 국제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탈냉전과 경제적으로 세계화를 통한 개방화 시대에 열린 지구촌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로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국제적인 탈냉전 의 변화된 시대적 조류에 10년 이상 뒤늦게 반응을 보였다고 볼수 있다. 10년 이상 뒤쳐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반에 동 . 서의 국제적인 냉전은 무너졌고 그 여파는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 더 큰 엄청난 충격파를 세계에 안겨줬다.











(홍재희) ====== 외부의 강요에 의해 분단국가가 된 동 . 서독은 냉전의 심화 속 에서도 잘 준비된 자신들의 통합이라는 정체성을 전제로 한 일정표에 따라 국제질서에 적응하며 과도기적으로 갈라져 있다가 국제적인 탈냉전이 그들 앞에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만들어 놓은 외부의 변화 라는 레일이 깔린 동 . 서독 통일의 간이역에 정차한 동 . 서독 통일열차에 가뿐히 올라타는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동승해 10여 년이 지난 오늘의 통일독일은 통일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개별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량 1위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계 경제속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OECD 와 IMF 가 2003년 8월에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통일된 독일은 11년 만에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8월 수출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가 미화하고 있는 10년 불황을 버텨낸 경제대국 일본 보다 더 의미 있는 탈냉전 시대의 개방경제에 연착륙한 통일 독일의 오늘을 한국은 유심히 관찰 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탈냉전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와 경제개방으로 가장 커다란 혜택을 받은 국가는 통일 독일과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거대한 중국이었다. 반면에 일본은 조선일보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냉전과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속에 가장 고전한 국가에 속한다. 조선사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는 국제정치적으로 냉전이 무너지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기울기 시작해 10년 불황이라는 장기적 침체의 늪에 빠졌었다. 물론 일본의 10년 장기불황의 원인이 시기적으로 탈냉전과 중첩되고 세계화의 급격한 확산의 시기와 겹친다고 해서 일본경제의 모순에 원인이 탈냉전과 세계화에서 비롯됐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홍재희) ====== 하지만 개별국가의 경제가 정치적 지도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일본경제의 불황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은 의미 있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경제는 2 차세계 대전의 패배 이후에 도래한 국제적인 냉전 시기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정치적 경제적 질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잘 조련된 온실속의 화초와도 같은 성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경제의 성장은 국제적인 냉전으로 동과 서가 양분된 반쪽의 세계속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정치적 경제적 질서의 한편에서 안주하며 성장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일본경제의 한계는 그 당시에도 국제정치와 경제적으로 일본의 후견인이며 동반자였던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경제는 폐쇄적인 무역장벽으로 철옹성처럼 보호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홍재희) ===== 이러한 일본의 경제적 성장은 국제적인 냉전이 해체됨과 동시에 미국의 냉전체제에 의존해 왔던 외부의 충격에 노출됐을 때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 없는 일본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탈냉전과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로 해서 정체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냉전시기에 단련된 폐쇄적인 일본경제의 정체상태는 동시에 전 세계로 파급된 탈냉전과 급격한 세계화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에 노출돼 더욱더 취약성을 드러냈고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지난 10여년 동안 거쳐오면서도 경제적인 성장에 중요한 결정요소 라고 할수 있는 열린 정치적 리더십을 새롭게 창출하는데 아직도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허덕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그러한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경제의 현상에 대한 접근도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과정에 있다.














(홍재희) ======= 중국의 경우는 독일과 함께 국제적인 탈냉전과 함께 동시에 진행된 세계화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다. 실용주의적인 공산주의자인 덩샤오핑이 주도한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국제적인 냉전 시기인 1978년부터 이미 태동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 고도성장의 궤도에 진입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는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국제적인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전 세계로 세계화가 번지고 개방경제가 급격하게 확산되자 전지구적인 범위로 중국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한편으로 동 . 서로 가로막힌 정치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개방경제가 접목되자 전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대륙에 진출러시를 이뤄 급기야는 거대한 중국대륙 자체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지며 중국의 경제가 양적 도약과 함께 질적 성장의 궤도에 빠르게 진입해 쾌속질주를 하면서 WTO 체제에 편입돼 세계 속으로 들어왔다.

















(홍재희) ====== 10여년전에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 한해서 가입이 허용되는 WTO 체제에 가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산주의 일당독재국가인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하고 공산주의 해체 이후의 다당제와 시민사회의 도래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질서와 시장경제로 거듭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겨우 WTO 체제에 가입하려하고 있는 것과 중국을 비교분석해 보면 비약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국제적인 탈냉전과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알수 있다. 일당독재의 중국이 시민적 자유가 잘 보장돼 있는 경제 선진국 일본과 정치적으로 다당제와 시장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선발개발국가인 한국보다 더 유연하게 국제적인 탈냉전과 세계화에 이처럼 쉽게 편승한 것이 오늘에 중국이 성장의 퀘속질주를 하게된 요인이라고 본다.

















(홍재희) ======= 현재의 중국은 미국과 독일 일본과 함께 이제 세계 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했다. 국제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 유일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지금부터 견제하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성장의 강대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도 질서재편의 혼돈을 극복하고 지금은 G 8 이라는 소수 선진국 클럽에 가입돼 국제 정치적으로 강대국가로서의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미국의 선제핵공격을 받고 1시간이내에 미국에 대한 보복대응 핵공격을 가해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공멸할수 있는 핵공격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연한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전략핵공격에 대응하며 미국의 핵 군사력을 억제할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 독일등이 넘볼수 없는 러시아의 국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한국이 있다. 그러한 한국의 위치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패배의식에 젖은 약소국가의 작은 공동체로서 한세기전의 기울어가는 한반도의 절망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한 세기전의 기울어가는 봉건왕조의 취약한 국가체제보다 훨씬 강건한 세계경제력 규모 12위의 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약소국가가 아니다.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국력은 주변 강대국가들에 의해서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주변에서의 세력균형 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한국은 결코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우려스러운 변방국가의 취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문제는 조선일보와 같은 외세 의존적이며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순치돼 거지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한국이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능력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의 힘에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사대적 발상이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조선일보식 발상이 국제적인 탈냉전과 세계화가 동시에 확산된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사회의 여론 흐름을 지배해와 정치적으로 탈냉전시대에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를 지속해 오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냉전시대의 정경유착구조인 재벌체제를 극복하지 못해 IMF 위기를 불러들였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의 외부변화에 대한 반응은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 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내부의 냉전해체작업을 통해 뒤늦게 나타났다. 동시에 IMF 위기극복을 통해 탈냉전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조류에 뒤늦게 편승하게 됐다. 그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정치질서가 바로 노무현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박정희와 3김 정치로 상징되고 있는 근대화와 민주화세력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체계로 국민들이 선택했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 동안의 모순은 국제적으로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근대화와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세력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놓는 한해 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에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성장의 가시적인 수치의 낮은 지수에 필요이상으로 의기소침해 할 필요은 없다고 본다. 새로운 질서재편을 위한 성장과 진보를 위한 숨고르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준비과정에서 보완해야할 문제점은 있다. 먼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적 집단의 저항으로 인한 혼란이 하나있고 개혁의 주체가 돼야할 대통령의 특정 정치적 선택이 개혁적인 지지계층의 분열을 재촉해 개혁세력내부의 파열음을 통해 사회적 분열의 촉매역할을 한점 등은 보완해야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개혁세력내부의 분열을 자초해 개혁 대상들의 시대착오적인 저항에취약성을 자초한 것은앞으로 보완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낮은 성장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조선사설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한 불법대선자금문제는 한국경제의 모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 는 정치자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책임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부패문제이다. 조선사설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비켜가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하기위해서는 지난 대선때 여야에 뿌린 한국의 대표적 재벌그룹들의 정치자금조성을 위한 불법 분식회계등등의 정　경유착구조를 막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대통령 한사람이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선으로 끝내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훼손하는 암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의한 재벌경제에 대한 대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을 체질개선에 힘을 쏟았듯이 한국도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완벽하게 재벌체제를 개혁하지 못해 지난 대선을 재벌들의 부덕한 돈으로 정경유착의 부패 잔치로 얼룩지게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재벌체제가 한국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한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에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암적인 요소인 재벌체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대안적 요구를 전혀 찾아 볼수가 없다. 재벌체제의 구조적인 개혁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한해 제기됐던 국채사업의 문제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적 합의나 환경생태계의 보호의식 없이 밀실에서 정치적 고려와 행정관료들의 탁상공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추진 하다가 자치의식에 눈뜬 국민들의 높은 의식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다.

















(홍재희) ====== 지난 한해의 교훈은 국가공권력을 강제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중앙집권적 국책사업추진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시각은 부안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시각에서 드러나듯이 과거의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식의 일방통행적 사고에 젖어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식의 사고방식이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중국의 대졸(大卒) 이상 학력자는 46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이 인재(人材)의 인해전술에 맞서야 할 우리 교육은 평준화의 덫에 걸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아연실색 하지 않을수 없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은 숫자로 비교우위를 가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의 외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외교행보 시도에 대해 철없는 반미(反美)와 자폐적(自閉的) 자주의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외교의 의존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접근태도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등장은 한반도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침식되고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점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국력신장과 탈냉전 그리고 남북의 화해협력구조의 정착을 통해 한국의 사활적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축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그러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대북 적대적 대립 정책을 전제로한 한미동맹 이라는 냉전적 안보 가치에 심취해 민족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친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 식의 냉전적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성있게 남북의 화해협력을 심화 시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당사자라는 것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인식 시켜 줘 대미 대북 협상능력을 향상시켜 놓아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속에 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냉전시대의 대미 종속적 국제정치를 답습한다면 대북 협상력을 약화 시키게 된다.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대화하려하지 않고 미국을 상대해 미국을 통해 한국을 움직이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경우도 조선사설식으로 한국이 미국의 국제 정치적 영향력에 과도에게 의존하게되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보다 미국을 통해 한국을 움직이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보전해 나가는 정치 군사 외교적 행위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면 한국은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한 독자적인 외교적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영향력은 물론 무시할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한국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빈부격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성장위주정책에 대한 선호와 극빈 층 양산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극빈층의 양산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에서 양적 성장을 선호하는 조선일보의 시각이 얼마나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위험한 이데올로기인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지극히 열악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 강요하고 있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 성장정책의 한계와 후유증 때문에 경제의 질적인 성장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행사라는 권위주의 적인 대퉁령 문화와 결별하고 열린 리더십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합법적이고 단호하며 강력한 권한을 의도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반개혁세력들에게 불필요한 환상을 심어주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 그러한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한껏 눈높이가 높아진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한 `진정성` 이 담긴 발언으로서는 합당하지만 그러한 재신임 발언이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해체 돼야할 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의해서 정치적인 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퇴출시키려는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한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를 해체시키며 대통령직이 수구세력들의 퇴행적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다면 예기치 않게 노무현 대통령직을 건 위험스러운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하겠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설득이 아닌 과감하게 극복해나가는 결단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유지돼야할 대통령의 권위인 것이다.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는 온유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열고 경청해야 하지만 극복돼야할 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인 저항을 국민통합이라는 상투적인 의미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나가는 대통령 문화형성에 오히려 족쇄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수구적 정치권력보다 더 견고하게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습족벌의 언론권력이다. 정치권력은 국민들의 표의 심판을 통해법적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무리없이 극복이 가능하지만 조 . 중 . 동으로 상징되는 언론권력은 국민적 심판의 사각지대에서 견고하게 기득권을 유지하며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편집권을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시키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재희) ====== 부패한 재벌집단이 극복되고 있고 썩은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와 삼각의 부패 먹이사슬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공생공존해온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체제 또한 한국사회 부패를 심화 시킨 사회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이들 정경유착의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이 퇴출되듯이 마찬가지로 조 . 중 . 동의 족벌사주들도 그들 소유언론매체의 편집권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으로 부터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홍재희) ===== 그들 조 . 중 . 동의 세습족벌사주집단은 정상적인 사회발전속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언론의 편집에 대한 간섭을 할 정도로 떳떳치 못한 극복과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막강한 권력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정. 관. 재계는 물론 학계를 움직이는 마피아의 검은 손과 같은 이들 족벌언론권력 집단의 해체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민족화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순리적 정착이 불가능한채 현실정치적으로 현집권세력들에 대한 간섭을 통해 언론권력의 기득권만을 강화시켜주게 될 뿐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이러한 부패한 언론권력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언론 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비유를 한다면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한국의 언론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순수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신문독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치개혁에 기울이는 관심만큼 언론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부연한다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세습족벌사주들 조선일보의 편집권 에 대한 간섭으로 부터 손을떼게 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 돼야한다. 이러한 조선일보 체제 2004년에는 극복돼야한다.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조선일보 2004년 1월1일자)














2004년을 여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다. 불법 대선자금에서 시작해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으로 번져간 검찰의 수사는 이제 우리 헌정의 기본축(基本軸)인 대통령직(職) 자체를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세워놓았다.





이대로는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막다른 처지다. 이 처지의 우리 눈 앞에서 세계는 격동하고, 동북아는 격변하고 있다.





이같은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변화를 맞이할 내부적 결단과 그 결단에 바탕한 국가 진로의 재정립을 강요하고 있다. 이 결정적 국면에서 결단의 주체는 방황하고, 국가의 진로는 안개 속에 가려진 채 우리는 새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무겁고 착잡할 수밖에 없다.





한 세기 전의 한반도는 기울어가는 노(老)대국 중국과 떠오르는 신흥 일본 제국주의가 부딪쳤던 무대다. 그때 우리 선조가 맞이했던 운명은 ‘구(舊)세력’과 ‘신(新)세력’ 사이에 낀 ‘작고 약하고 더딘’ 나라가 ‘동맹의 선택과 유지’에 실패한 결과였다. 오늘 그 동북아의 무대 위에서 솟아오르는 신흥 대국 중국의 기세와 10년 불황을 버텨낸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의 포부가 다시 부딪치고 있다. 100년 만에 되살아난 이 지정학적 무대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민족 최대의 현안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로지 한국이 그때의 ‘작고 약하고 더딘’ 나라에서 ‘크고 강하고 빠른’ 나라로 다시 태어나 현명하게 동맹을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한해를 ‘뼈아픈 1년’ ‘상실의 1년’ ‘혼란의 1년’이라고 뉘우치며,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작년 한국은 2.9%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성장을 기록했다’기 보다 ‘주저앉고 가라앉았다’는 게 정확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4.4%에도 미달한 성적이다. 이걸로는 연 8%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는 비교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 잠재 성장률, 다시말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성장 가능한 최대 한도 역시 3%대로 내려앉았다. 80년대의 7.5%, 90년대의 6.6%에서 뚝 떨어진 하향추세가 역력한 것이다.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산업구조로 볼 때 한국이 마지막으로 고도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간은 5~10년 정도라는 것이 안팎 전문가의 예측이다. 그렇다면 ‘크고 강한’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은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지난 한해 경부고속철을 비롯해 부안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NEIS 교육정보 시스템, 북한산 순환도로 등 모든 국책사업의 결정은 지연되고, 실천은 미뤄졌다. 이 ‘속도의 비(非)경제’로는 14억 인구가 원스톱 체제로 돌아가며 ‘속도의 경제’를 뽐내는 중국을 쳐다볼 엄두도 내기 힘들다. ‘느리고 더딘’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흘린 100년의 땀이 물거품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답답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허약한 기초과학과 원천 기술 부족, 부품산업 미비에 새로 얹혀진 이공계 기피현상은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의 호주머니만 두둑해지는 역설이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의 대졸(大卒) 이상 학력자는 46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이 인재(人材)의 인해전술에 맞서야 할 우리 교육은 평준화의 덫에 걸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舊)대국과 신(新)대국의 각축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우리 외교 역시 지난 한해 철없는 반미(反美)와 자기중심적 중화(中華)주의에 대한 무지, 자폐적(自閉的) 자주의식에 시달리면서 ‘동맹의 선택과 유지’에 중대한 허점을 노출해왔다.





세계의 시계, 동북아의 시계는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은 결단하고 행동할 때다.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의 현행법 위반으로 야기된 ‘대통령의 위기’ ‘헌정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이다.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할 당사자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다. 한나라의 최고지도자다운 진실한 자기 고백으로 시작해 엄정하게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세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부정과 불법 비리로 얼룩진 무법(無法)의 정치를 정화(淨化)하고 여과할 디딤돌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총선에 집착한 ‘운동적 발상’이나 ‘여야간 승부의식’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확대되고, 우리는 결국 ‘잃어버린 1년’에 다시 ‘잃어버린 1년’을 보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의 좌절과 국가의 혼미(昏迷)에 대한 역사적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대통령의 진실한 고백과 책임지는 자세가 확인된다면, 국민은 야당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방식을 지난 한해 이 나라를 갈래갈래 찢어놓고만 ‘운동의 방식’에서 국정의 현안을 국가적 필요와 시급성이라는 우선순위에 따라 재배치하고 거기 몰두하는 ‘경세(經世)의 방식’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작년 ‘운동의 정치’로는 이 나라를 ‘작고 약하고 더딘’나라에서 ‘크고 강하고 빠른’ 나라로 바꿔 놓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뼈져리게 체험했다. 운동의 정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마지막은 국민의 몫이다. 임하는 곳마다 주인의 눈과 자세로 살피고 행동한다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 나라와 이웃을 둘러봐야 한다.





주인으로 돌아가 이웃을 둘러보는 우리 눈에 비친 이 나라의 시급한 과제의 하나는 무지(無知)의 짐을 지고 가난의 고통에 허덕이는 이웃의 불행이다. 소득 2만달러 시대를 국정목표로 걸어놓은 이 나라에서 인구의 1할 가까운 500만명의 이웃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때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의 바닥을 뜨거운 쇳물로 흐르면서 꿈틀거리는 절대빈곤과 가난의 대(代)물림 문제가 빈부 갈등의 모습으로 표면으로 치솟는 날 우리의 공동체는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불우한 이웃에 대한 우리의 배려는 미덕이기보다 의무이고, 그들을 향한 나라의 대책은 시혜(施惠)가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가 된 것이다. 우리 모두 국가의 활로 개척과 함께 빈곤 퇴치의 첫삽을 뜨면서 올 한해를 열어가자. 입력 : 2003.12.31 17:3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