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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의 한 주민으로서 여수시사회복지국장의 단식투쟁으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폄하되는 사실에 분노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현재 주민들이 왜 노인요양시설건립을 반대하는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써 여수시 율촌면, 돌산읍 평사리, 소라면 관기리 세 곳에서 차례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장소로 선정되었으나, 시설의 설치로 인한 어폐류 등 양식장의 피해, 지하수사용으로 인한 인근 소형 관정 및 농업용수 고갈,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배타성 등을 사유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설립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시설건립장소로 저희 오천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과정의 부당성과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생계에 대한 위협등의 사유로 여수시의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노인요양시설(치매 및 중풍환자시설)허가상의 하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촌, 돌산, 관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이 시설의 설치가 취소되면서 시에서는 이 시설의 위탁운영법인을 재공모하면서 설립장소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법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주민총회 한 번 거치지 않았고, 그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동의인은 오천마을 전체 68세대중 10세대 18명에 불과하며 그 중 3명의 동의는 요양시설건립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금강원(부랑인 및 치산자 수용시설이며, 현 노인요양시설을 위탁운영받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임)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동의서라 동의하였으며, 그 중 6명은 금강원 직원 및 수용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체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할수 있으며,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민원으로 뒤늦게 주민총회가 개최되어 화양면 면장님, 시의원, 여수시 사회복지국장님,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위탁운영법인은 공사를 강행하려고 있어, 저희 마을 주민들은 천막에 의지한 체 공사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2. 이미 존재하는 부랑인 및 치산자 수용시설(=금강원)





현재 저희 마을에는 금강원이라는 부랑인 및 치산자 수용시설이 양식장 바로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몇 년전 이 금강원 설립 당시 저희 주민들은 그 흔한 데모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들을 순순히 받아들였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난 지금 금강원에서 배출된 폐수와 오염물로 인해 그 많던 바지락이며 굴은 사라진지 오래고 주민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여수시는 팔장만 끼고 너네들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동네 바다는 현재 청정해역으로써 여수 인근 바다중 가장 오염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청정해역을 보호해야 할 여수시는 환영하듯이 사업승인을 해주고 바다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부랑자 시설인 금강원 만으로는 부족하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한단 말입니까?





3. 지하수 부족과 생활오폐수로 인한 바다양식장 주변 환경 오염문제





저희 마을은 반농반어촌으로 대부분 지하수를 생활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 마을은 수도 시설이 없음) 하지만 현재에도 물이 많이 부족해 농사철이면 이곳저곳에서 지하수를 파느라 야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저희 오천주민들은 전부 농사도 짓지 말고 양식장도 포기하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란 말입니까?


또한 금강원에서 배출된 오폐수에 의해서 이미 바다는 오염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새로운 요양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이제와서 금강원에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 정화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양식장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과연 정화조시설을 제대로 가동할까도 의문입니다.





4. 이권 다툼으로 인한 폭력사태





현재 저희 주민들은 밤낮으로 요양시설설치 반대를 해 온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70세 노인들이 천막 하나에 의지해 이 추운 겨울에 밤을 새고 있는 대립상황에서 2003년 12월 15일 20명의 청년들이 들이닥쳐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6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감과 손자 나이뻘 되는 청년들에게 당한 굴욕감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명의 청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희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런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설이 얼마만큼 큰 보물상자이기에 이런일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경노사상을 외치는 이들이라면 저희 마을 노인들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으로 정당화 되어야 할까요?





5.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





지금 저희 마을에 사는 68세대 주민들의 대부분은 조상때부터 이 곳에서 살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살 것이며 후손들이 이 곳에서 계속살아 갈 것입니다. 저희마을은 다른 농촌과 달리 젊은이들이 많이 이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직도 풍부한 어업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 및 모든 주민이 한 가족처름 지내는 따뜻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설 건립으로 인해 주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며 생전 처음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엄청난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6. 건립부지의 부적합성


이 시설이 건립되고자 하는 장소는 바로 밑은 바다이고, 그 위는 부랑자 및 치산자 수용시설인 금강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소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음지로써 노인들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장소이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서 금강원과 근접한 장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비탈진 장소라 건립비용도 기존 예상비용보다 훨씬 많이 드는 장소인데도 여수시에서 이 곳을 강요하는 이유는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금강원 하나로도 주민들은 엄청난 양식장 피해로 인해, 생존권에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평생동안 고향을 지켜온 순박한 분들에게 집단이기주의라는 일방적인 보도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립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노인분들입니다.


만약 이 시설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찬성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의 전부를 뺏어 버리는 노인복지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건데,이번 사회복지시설건립에 관하여는 본 방송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를 하여야 하며,사회복지국장 한분의 단식투쟁의 반대편에서는 썩어가는 양식장과 병원에 입원하신 노인분들과 평생 이곳을 지켜오신 분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으로 부임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들어 봤으며, 단식투쟁을 하는 진정한 이유가 정말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슬픈현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질타가 두려워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려는 계획된 쇼입니까?


사회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건데 단식투쟁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과 노인분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