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과 추미애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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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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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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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광주전남개혁연대 공개질의서
2003년 12월 25일
제목: 조순형 의원과 추미애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조순형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대표 경선에서 서로가 개혁의 대표 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어 가는데, 두 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순형 대표는 돈세탁 방지법을 비롯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고 있으며, 정개특위 의원들의 선관위 단속권한 약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정치 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스터 쓴소리'라는 조순형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신 이유입니까?
추미애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헌 당규에 못박아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 참석까지 거부했던 추미애 의원이 정치 개혁에 이처럼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당의 개혁을 상징하던 두 분이 진정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입을 닫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비극을 봅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열린 우리당을 향해 배신자라고 매도하였습니다.우리는 그 동안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분열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드러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 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기대를 걸었던 두 분이 당 내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 공모하여 개악을 시도하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며,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러한 두 분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두 분은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의 전달 방식과 규모에 분노한 국민들은 지금 두 분이 정치개혁에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개혁의 상징이라는 조순형, 추미애 의원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공개 질의서>
1. 두 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 주장한 정치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 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2.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2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와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일 계좌만을 이용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단체의 개인 후원회에 대한 기 부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 기부 금액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 사항 및 금액을 공개하 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역패권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소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동결시키고 정책의회와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정치신인과 현역의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치신인도 선거일 120일 전 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8.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시민단체의 당선 운동과 낙선운동을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 12월 25일
제목: 조순형 의원과 추미애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조순형 의원과 추미애 의원은 대표 경선에서 서로가 개혁의 대표 주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정치개악특위로 변질되어 가는데, 두 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순형 대표는 돈세탁 방지법을 비롯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고 있으며, 정개특위 의원들의 선관위 단속권한 약화를 위한 시도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정치 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현이 없습니다. 이것이 '미스터 쓴소리'라는 조순형 대표가 당 대표가 되신 이유입니까?
추미애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헌 당규에 못박아 실천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직 인선에 대한 불만으로 회의 참석까지 거부했던 추미애 의원이 정치 개혁에 이처럼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주당의 개혁을 상징하던 두 분이 진정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 입을 닫는 것을 보면서 한국 정치의 비극을 봅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열린 우리당을 향해 배신자라고 매도하였습니다.우리는 그 동안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분열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러한 판단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드러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 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기대를 걸었던 두 분이 당 내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한나라당 및 자민련과 공모하여 개악을 시도하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행동이며,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러한 두 분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두 분은 낙선 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이제 현역 의원들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의 전달 방식과 규모에 분노한 국민들은 지금 두 분이 정치개혁에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개혁의 상징이라는 조순형, 추미애 의원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공개 질의서>
1. 두 분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두 분이 지금까지 주장한 정치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 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2.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20만원 이상 지출 시 수표와 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단일 계좌만을 이용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 단체의 개인 후원회에 대한 기 부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후원회에만 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구당 후원회를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 사항, 기부 금액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인적 사항 및 금액을 공개하 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역패권주의 폐단을 막기 위해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소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거나 동결시키고 정책의회와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정치신인과 현역의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치신인도 선거일 120일 전 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8.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시민단체의 당선 운동과 낙선운동을 허용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