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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광우병 파동 통상마찰 대상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 내 광우병 발발 직후 한국 정부가 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대표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광우병사태 발발 일주일여 만에 미국 대표단이 서둘러 한국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대표단의 한국방문은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던 한국인들의 광우병 감염 염려 측면보다는 미국에서조차 수거하고 있는 쇠고기를 한국에 팔아먹으려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장상속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발빠른 행보는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 같이 민감한 사안이 아닌 사람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수도 있는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생산해 한국에 수출해온 미국이 대표단을 보내 한국인들과 한국정부에 대해서 무릎꿇고 백배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한국측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요구를 거절해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상당 기간 금지해야한다. 만에 하나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대표단의 압력에 굴복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등이 어설프게 방송화면을 통해 쇠고기 시식장면을 연출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행동를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광우병 파동은 미국부시대통령과 미국의 축산업계가 결탁해 정경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정치헌금을 미국의 축산업계로부터 부시공화당정권이 받았기 때문에 광우병검역체계에 대한 미국정부의 미온적인 접근이 원인이 돼서 광우병이 발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감염 파동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선일보가 한편으로는 부인하면서 은근슬쩍 끼워 넣고 있는 통상마찰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맹목적 친미 사대주의에 찌든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이 아무리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할지라도 그 피해를 자초한 미국정부의 미온적인 광우병 대처의 문제에서 파생된 의혹에 대해 미국이 안전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러한 미국측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이를 한국 측이 이해해야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은 한국인들의 목숨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이번 미국의 광우병 파동은 한국측이 통상마찰을 피해가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넘긴다고 해서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건강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연한다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금수조치는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에서 한동안 맹위를 떨쳤던 `사스` 의 전염 위험성 때문에 중국이나 홍콩 대만등 으로 부터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 했을때에도 통상마찰의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았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사스` 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대한 순방계획을 취소하기 까지 했었다. 그러한 미국이 그들의 잘못에 의해 발병된 광우병파동으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압력을 넣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협의와 설명의 장(場)이 통상 압력이나 마찰로 번지거나 바깥에 그렇게 비치는 것은 전체적인 한·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광우병 사태는 한·미 양국이 대립할 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며 풀어갈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파동에 휩싸인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문제를 두고 전체적인 한·미관계 운운하며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협력과 협상의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인들의 건강과 직결된 광우병에 오염된 미국산 쇠고기 수임금지조치문제는 결코 통상마찰과 연계시킬 대상일수도 없고 또 협력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할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공연한 말장난으로 미국정부의 주장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면서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체적인 한·미관계 운운하며 내용적으로는 미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논리적 근거를 정부에 은연중에 촉구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연한다면 미국의 광우병파동으로 내려진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전체적인 한·미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고 협력의 대상일수 없고 또 대립할 사안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한·미관계. 한미 협력. 한국과 미국이 대립할 사안 운운하며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오늘자 결론부분에서 미국측의 주장을 교묘하게 합리화 시켜주고 있는 파렴치한 논조를 독자들은 꿰뚫어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사설] 광우병 파동 통상마찰 대상 아니다 (조선일보 12월30일자)














미국 내 광우병 발발 직후 한국 정부가 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대표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광우병사태 발발 일주일여 만에 미국 대표단이 서둘러 한국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측은 이미 한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쇠고기 금수(禁輸) 철회’를 요구한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미국 광우병 사태가 한·미간 통상 현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일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한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나왔다면 미국 정부 역시 수입금지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입금지 관련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를 시비(是非)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 쇠고기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이 44%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 소가 광우병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미국측이 무턱대고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한국측이 이에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협의와 설명의 장(場)이 통상 압력이나 마찰로 번지거나 바깥에 그렇게 비치는 것은 전체적인 한·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광우병 사태는 한·미 양국이 대립할 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며 풀어갈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입력 : 2003.12.29 17:37 54`














『‘카우보이’ 부시 ‘소뿔에 받힐라’














축산업계 기부 대부분 공화 집중


광우병 파동에 정치적 타격 우려





미국의 광우병 파동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시련을 안겨줄 것 같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 부시 대통령이 축산업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0년 대선 때 축산업계가 낸 정치자금 470만달러 가운데 79%가 공화당으로 갔다. 이번 대선전에서도 축산업계의 기부금 110만달러 가운데 84%가 역시 공화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가 석유업계 다음으로 축산업계와 가깝다”며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전국축산협회 연례총회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참석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은 “현재의 도축 검사기준은 백악관이 소비자보다 업계의 이해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일절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파동 이후 백악관의 반응은 “부시 대통령이 여전히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스콧 매클렐런 대변인이 밝힌 게 전부다. 사태 해결을 농무부에 맡겨둠으로써 자칫 있을지 모를 정치적 타격을 미리 차단하자는 뜻이다. 백악관 참모들은 지난 23일 광우병 발표 직후 사태의 민감성을 깨닫고 부시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연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영국에선 1996년 광우병 파동 당시 존 메이어 보수당 정권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비난에 휩싸였고, 이는 다음 선거의 패배에 일조했다.





아직까지 부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여론은 없다. 미 국민들은 대체로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농무부 발표를 믿고 있다. 하지만 제2의 광우병이 발견된다거나 정부가 더욱 강화된 검사기준을 재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사태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윈스턴은 “국민들은 광우병 발생 책임 자체를 부시 대통령에게 돌리진 않는다. 그러나 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이 살아나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도 부시 대통령에겐 매우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제회복에 타격을 주고 미국민들의 자신감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전망이 불확실해지는 건 선거를 앞둔 부시에겐 아주 아픈 대목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