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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盧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수사결과 발표 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앞으로 있을 특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문제는 특검이 알아서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검찰이 어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 ' 노무현 신화' 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인 노무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된 것은 노무현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핵심세력의 기발한 홍보와 바람몰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인 노무현이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던 정치적 변화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편승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어제 검찰수사결과 발표는 명분과 형식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발표였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비리수사결과 발표였다고 보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부연한다면 검찰수사결과 발표는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 접근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곧 깨끗한 정치인 '노무현 신화'의 붕괴를 선언하는 의미로도 받아 들 일 수 있다.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노무현 대통령의 부끄러운 정치적 행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경유착의 썩은 정치와 맞서 싸워오며 지난 십수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정치개혁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홍재희) ======= 적어도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통해 확인 발표한 내용만을 살펴보더라도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 시점과 대통령 취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이 보여준 대선자금 과 사기업체인 장수천과 관련된 정치적 행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탈선적 행위는 우리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홍재희) ======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1/10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비교우위 형식의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 호의적일 정도로 부정부패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절대로 관대하지 않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과 비교평가해서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해 온정적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안주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본다.

















(홍재희) ========= 고착화된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을 을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선택을 통해 거부하고 더러운 정치의 울타리 밖에서 때묻지 않은 아웃사이더 역할에 머물렀던 깨끗한 정치인 노무현 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끗한 국민들이 선택했던 순간부터 부정부패를 거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상당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비해 적게 받은 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해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더 클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 변혁 그 자체 였다고 본다. 국민들의 정치를 보는 눈높이를 한 단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부패에 오염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더 옥죄는 역할을 하는 역설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게는 위기이지만 부패와의 결별에 힘찬 동력이 실린 한국정치에 있어서는 희망의 전조 이다.














(홍재희) ====== 깨끗한 이미지의 '노무현 신화' 에 고무돼 있는 핵심지지계층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결정적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의 높아진 눈높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지지계층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 가운데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등장 이후에 국민들의 높아진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감의 눈높이 평가잣대가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아니면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안의 '진영' 논리로 포장된 도덕적 해이는 극복돼야한다.

















(홍재희) ===== 이러한 인식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측근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가 시시각각으로 조여 들어오자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높아진 거부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신임을 들고 나왔으나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부정부패에 대한 거부의 눈높이가 한껏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을 100% 꿰뚫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1/10 발언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중적인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지지계층의 정치인 노무현의 현실 정치적 행위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맹목적 동조현상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현실 정치적으로 불가능 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관련된 부끄러운 스캔들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 이해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초월해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진실을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이해를 얻고 난 뒤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부정부패의 설거지를 하는 정권의 역할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상투적으로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대선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반칙 없는 사회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다가선다면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더욱더 거부의 몸짓으로 대할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불가능 하다 .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패스캔들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정치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 정치적으로 접근해 정파 적 접근의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한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 의 예의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진정성' 이고 도리라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정략적 계산에 의해서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다든지 하는 작은 정치에 연연한다면 오히려 해체돼야할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을 부활시키는 한국정치의 뒷걸음질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어차피 이시점에서 열린 우리당도 험악해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여론 때문에 입당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다. 앞으로 특검도 예고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파적 현실정치의 정략적 일상으로부터 일단 초연하게 한발 뒤로 빼고 진솔하게 자신의 부정적인 스캔들로부터 상처받 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국민적 호응을 다시 받을수 있는 '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홍재희) ======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은 그 다음에 접근할 문제이다. 대통령 당선이후에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자신의 스캔들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작은 정파적 돌파구 찾기에 연연하다가 일을 더 크게 벌여놓아 스스로 위기를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까지 자초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러한 정치적 실패는 순수하게 변화된 검찰중립과 새로운 대통령문화의 정착 등으로 '진영' 의 논리를 동원해 자화자찬해서 무마해 넘길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닌 커다란 실패를 키워왔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좀더 큰 정치를 위해 현실정치에서 한발 빼야한다. 그리고 부패스캔들과 관련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위기는 생각보다 쉽게 극복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 중에 상당부분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일정정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면서 개혁을 얘기해야하는 어려운 정치의 길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결단을 통해 그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을 선택하는 결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작은 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큰 정치에 한발 들여놓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한국정치가 깨끗해 진다면 이승만에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집권했던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대업을 이룩한 노무현 대통령의 짧은 재임기간이더욱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 정치적으로 희생돼도 그래서 한국정치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살아나는 한국정치와 함께 영원할 것이다. 그러한 현실인식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절실히 요청된다














[사설] 盧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가피하다(조선일보 12월30일자)











검찰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 직전 노 후보가 생수회사 장수천 빚 변제를 위해 부산 선대위 공금 2억5000만원을 전 운전기사 선봉술씨에게 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의 개인적 유용이다.





검찰은 지난 대선 직전 썬앤문 문병욱 회장이 이광재씨에게 1억원을 건네던 자리에 노 후보가 합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돈이 건네지기 직전 자리를 떴다는 것인데 전형적인 불법자금 수수 현장의 모습이다. 문 회장은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여택수 수행실장에게 30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강금원·안희정씨 등이 장수천 빚 30억원을 갚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돈의 사실상 수령자가 노 대통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및 그 측근들의 불법·비리 수사를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불법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의 반발은 둘째치고 우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오늘 발표한 것이 측근비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듯이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썬앤문 감세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세금결제 보고서에 ‘1안(案) 171억원’ 밑에 ‘노’라고 쓰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담당 과장은 영어 ‘No’라고 주장한다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시 문 회장과 식사를 했다. 이로 보아 오간 돈이 과연 대선 전의 1억3000만원뿐인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문 회장이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K은행 김모 지점장의 역할도 계속 의문이다.





대통령의 왼팔이라는 안희정씨가 올해 3월과 8월 사이에 강금원씨 조카 명의의 계좌에 4회에 걸쳐 6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당선 축하금 사건과 관련해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씨는 6억원의 출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용납할 수 없다. 안씨의 묵비권은 이 돈이 당선 축하금이란 자백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안씨 입을 열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과거와는 다른 자세를 보여주긴 했다. 그러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썬앤문 감세 청탁 의혹은 관련자들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치면서 사실상 특검을 자청했다. 당선축하금 문제도 안희정씨 6억원외에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이것은 수사력의 빈곤 때문인가, 의지의 부족 때문인가. 몇 트럭 분의 대기업 장부 더미 속에서도 야당 불법자금을 찾아낸 검찰이 얼마 되지도 않는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자들을 두고서 ‘미진하지만 여기서 끝내겠다’는 식이라면 사실상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해간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수사 포기로 대통령의 지위가 계속 의혹 속에 휩싸여 있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다시 특검에게로 넘겨졌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 매듭과 그것을 통한 이 나라 전체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모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입력 : 2003.12.29 17:37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