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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이사대우 기자는 한나라당을 노무현 정권과 대척점에 두고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이고 정경유착의 부패원조 정당이며 해체돼야할 구체제의 상징인 한나라당을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경쟁의 관계로 정해 놓고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접근방식에 동의 하지 않는다. 김대중 기자는 한국정치가 노무현 정권의 집권이후에 편을 갈라 극렬하게 분열하는 싸움판으로 변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집권 이후에 구질서 해체과정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과정( 노무현 정권의 구체제청산에 저항하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식 극렬한 저항) 에서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하나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를 추구하는 범 민주개혁 세력내부의 분열과 갈등(집권민주당의 분열과 열린우리당 창당)이 두 번째 혼란스러운 측면이고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개혁세력의 이탈과 함께 나타나는 민심의 이반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 까지 하면 세 가지 측면으로 김대중 기자가 얘기하는 극렬한 편가르기를 통한 한국정치의 혼돈에 실상을 분별해 낼 수 있다.














(홍재희) ======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냉전 수구적이고 구체제의 상징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출하라는 깨어있는 국민적 바램으로 집권한 노무현정권의 경쟁상대로 한나라당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에서 한판승부를 가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김대중 기자의 주장에 동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들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켜본 대로 한나라당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체제로 존립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하는 깨끗한 정치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홍재희) =====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난 대선때 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의 부패원조정당 한나라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집단들을 조폭적 방법으로 협박해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30여년 동안을 이어오면서 한국정치를 초토화 시켰다. 지난 대선때에는 이른바 ` 차떼기`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실상을 드러내며 한국정치와 경제를 심각하게 부패시킨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도태시켜야할 정치집단이라는 것을 이번에 국민들이 두눈을 똑바로 뜨고 확인했다.














(홍재희) ===== 그래서 구질서의 무덤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나라당을 다시 끄집어 내 내년 총선에서 노무현정권과 경쟁구도로 정립해 놓고 정치적으로 다시 환생시키려는 김대중 기자의 시대착오적인 한나라당 편들기를 이번 기회에 극복해야한다. 해체돼야할 집단 한나라당의 강력한 저항으로 야기되고 있는 혼란의 과정을 김대중 기자는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며 내년총선에서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 사이의 옳고 그름을 표로 결판내자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이미 내년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정당의 온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이미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그러한 한나라당을 새로운 정치질서 속에서 도태시키는 과정에 나타나는 다소간의 부작용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반칙이 없는 깨끗한 정치질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불해야할 당연한 대가로 생각해야한다. 김대중 기자는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가 상정하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한나라당의 대립구도는 범민주 개혁세력의 분열의 틈새로 파고들어 이대로 정국구도가 내년 총선때 까지 고착화 될 경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내년총선에서 원내 제 1당 확보와 총선 특표율 가운데 과반수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적 지형을 염두에 두고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경쟁상대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 집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종지부를 찍어야할 것은 한국의 썩은 정치이다. 부연한다면 남북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기형적인 대립각을 기본으로 세워놓은 가운데 지역적으로 갈라놓고 이념 계층적으로 적대적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워 놓으며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을 통해 30여년 동안 집권해온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한나라당과 함께 공생공존 해온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정치를 내년 총선에서 도태 시켜 구체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이사대우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재신임 문제의 한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거론했던 것을 곡해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고착화된 정경유착의 썩은 정치구도를 그대로 놔두고는 한국정치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하고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초법적으로 누려왔던 절대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고스란히 물려 받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통령의 통제 하에 검찰조직을 얼마든지 잡고 흔들어 댈 수 있는 집권초기의 막강한 대통령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힘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문제를 얼마든지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 행위와 비교해보면 미미한 정도의 것이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제왕적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며 새로운 대통령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문제를 검찰이 성역 없이 접근하도록 집권초기에 결단을 내렸고 또 특검까지 받아들였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은 구질서와 구체제를 해체시키고 극복하기 위한 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쩌면 구질서를 극복하고 구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었던 측근들과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로 구체제와 함께 동반몰락 당할지도 모를 부패와의 전쟁에 온몸을 던진 상태이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정권과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을 같은 정치적 경쟁의 상대로 대입시키는 김대중기자의 현실인식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한나라당과 함께 꼭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가 일시적으로 혼란스러워질지라도 우리는 구체제와 구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진통으로 인식하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정치를 망친 냉전수구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극복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정치 개혁은 언론개혁과 동시에 진행돼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수 있다. 언론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홍재희) ===== 물론 그러한 극복과정에 노무현 정권이 내부분열과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술적인 오류를 범해 지지세력이 이탈되고 지지계층인 노동자 농민 과 서민대중들의 민심을 잃고 그들 지지계층의 반발과 저항까지 유발하고 있는 점이 극복되어야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구체제질서를 유지하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입지를 오히려 넓게 확보해 주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문제점은 노무현정권이 극복해야한다. 내년총선 이전에 범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분열된 가운데 내년총선에 임하게 되면 내년 총선이후에 노무현정권은 수구세력과의 공동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아니 집권이후에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대북송금 특검을 경솔하게 받아들여 지지세력의 분열로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보를 살펴보건대 냉전수구세력들과의 공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범민주 개혁세력들은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노무현 정치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수구화 돼 가고있 는 정치적 일탈행위를 막고 냉전수구세력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노무현 정권의 현실 정치적 선택의 진로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쪽으로 무리없이 향하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끊임없이 촉구해야한다.














(홍재희) ======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씨 그리고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이고 정경유착의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의 집권을 막는 전투에서는 범민주 개혁세력들이 단합된 힘으로 간신히 승리했으나 그 전투과정에서 노무현 정권도 불가피하게 부패혐의와 연루 가 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끗한 국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전쟁에서는 아직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현재의 상황은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는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노무현 정권의 분열적 정치의 시도로 개혁세력이 사분 오열된 가운데 노무현 정권이 이미 극복돼야할 냉전수구세력들에 포획돼 가고 있는 절박한 위기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돼 나간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는 전투에서는 범 개혁세력이 승리하고 개혁세력의 분열을 통해 수구세력들의 내년 총선승리 라는 어부지리를 통해 한국정치의 현실적인 패권을 잡는 큰 전쟁에서는 범개혁세력들이 처절하게 패배하는 최악의 경우도 우리들은 예상하고 개혁세력의 통합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수구화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구체제를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조선일보 12월27일자)








이대로 4년 간다니 끔찍해 … 정당위주 심판해 파국 끝내자











한국정치는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사회는 건국 이래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분열하고 갈등해왔다. 이처럼 내편 네편으로 극렬하게 갈려 드러내놓고 욕하며 싸운 적이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이 자기파괴적인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제도의 본래의 정신은 아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분명히 해 이길 경우와 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정하고 서로 승복하기로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반대세력의 공격 때문이건, 스스로 인정한「약자」의 속성 때문이건, 권위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반대 없는 정치는 세계에 없다. 그 반대의 집요함 때문에 동정의 그늘에 숨으려 한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매일 권투 스파링하듯 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세력」도 단순히 정상적인 경쟁적 반대와 정치적 견해 차이의 선(線)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반대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다. 그 반대에는 사상적 적대감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어떤 극적인 계기로 순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한때 국민투표라는 극약을 내밀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파국적 대립을 정리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승리하면 당연히 그는 재신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정책으로, 그의 신념과 재능으로 소신껏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책임도 그의 것이다. 반대세력은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려니 하고 한발 물러서서 통상적 비판과 반대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노 정권이 과반수 득표, 또는 제1당이 되는 데 실패하면 그는「지금의 노무현」에서 달라져야 한다. 물러나는 것은 헌법절차에 따른 별도의 문제다. 그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든지, 참모진을 개편해서 「반대」에 승복하고「다른 노무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다시 정계개편이다, 선거부정이다 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선거 결과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재래식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사전에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처럼 갈려서 더 이상 한치도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자세로, 이번 총선에서 의원후보 개개인에 연연하지 말고 정당 위주로 심판해 이번 총선에서 무언가 좌우간에 결말을 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너무 정쟁(政爭)으로 흘러가면 경제가 혼미하고 온갖 정치장난이 난무해 국정에 많은 상처를 내고 심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저질의 정치를 4년간 감수할 양이면 차라리 여기서 그 부담을 안고 결판을 내는 것이 상처와 후유증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다. 세계는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이대로 4년의 세월이면 우리가 어디쯤 처져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나라의 난맥상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2.26 17:25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