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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변협은 변호사 이익단체로 그칠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집사 변호사’로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가 사실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소자의 옥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등록을 취소시키라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은 3년 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재소자의 옥바라지를 해온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의 정의와 법치를 상식적으로 구현하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먼저 변협의 내부적인 불합리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접근이 전제가 돼야한다. 그래야 사회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타적 단체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후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부연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후보가 방상훈세습족벌사주의 조선일보 구미에 맞지 않는 모양이다. 조선사설은 변협이 추천한 특검후보들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에 대해 문제제기를 설득력있게 하려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 따라야 하는데 조선사설이 왜 변협의 특검후보 추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전혀 알수 없다.














(홍재희) ===== 국가기관인 국세청의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불법 탈세와 횡령혐의로 사법당국의 심판대상인 조선일보와 방상훈사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들만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선일보에 묻고자한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신뢰하고 믿고 있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주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 협회 소속이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의 변호사협회 소속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 변협이 업계의 이익단체로만 국민에게 비치게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선 권력에 쓴 소리를 한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여서 국민들은 변협을 권력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변협이 권력과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주장은 조선일보의 아전인수 식 해석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유린해온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과 어깨동무해온 장본인이다.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기억하고 있는가?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신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때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편집국장출신 최병렬 의원이 전두환정권의 관제어용여당인 민정당에서 맹활약하고 있을 때 권인숙 양에 대한 부천경찰서 성 고문 사건이 터졌을 때 군사독재정권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의 어깨동무를 하며 운동권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섰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군사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야만적인 부천경찰서의 성고문 행위를 은폐하는 왜곡보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이었던 이미 고인이 된 조영래 변호사등이 조선일보와 전두환정권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파렴치한 성고문 조작사건진실 은폐기도를 하고 있을때에 그에 맞서 진실을 밝혔던 사실을 조선일보는 벌써 잊었는가? 조선일보는 일제 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시대적 변화의 순리를 거부하는 반역의 역사로 점철된 야만의 부끄러운 시대에 기여하며 반사회적인 악행의 앞잡이 역할에 충실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독재정권이나 정치권력과 어깨동무를 하는 파렴치한 추태를 조선일보만큼 행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밖에 변협는 해마다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협소속 이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속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의 맞은편에서 인권신장과 법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조선일보에 묻고자한다.














(홍재희) ===== 물론 대한변호사협회를 두둔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대한변협을 비판하고 매도할 정도로 지금까지 대한변협 이상의 공익적이고 이타적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대한변협의 한국사회에 대한 공적인 기여에도 이르지 못한 방상훈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대한변협을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매우 어색하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조선일보가 변협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얻고 한번 생각해 보라? 조선일보는 그럴 자격이 없다.














[사설] 변협은 변호사 이익단체로 그칠 것인가(조선일보12월27일자)











‘집사 변호사’로 검찰에 적발된 변호사가 사실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재소자의 옥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등록을 취소시키라는 법 규정이 있다. 그런데도 대한변협은 3년 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문제의 변호사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협은 다른 이익단체처럼 변호사들이 자기네 영업만을 도모하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변호사법과 변협 회칙이 규정하고 있듯이,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라고 만든 공익적 단체인 것이다.





그런 변협이 업계의 이익단체로만 국민에게 비치게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선 권력에 쓴 소리를 한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여서 국민들은 변협을 권력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여러 사건에서 변협이 추천한 특검 후보의 면면을 볼 때마다 변협이 과연 법조(法曹)의 한 축으로 이 나라 법치의 실현에 자기 희생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인지 의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특검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해도 ‘법치’와 ‘준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변협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후보로 내놓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 시대다. 그만큼 불량 변호사의 발호 위험이 큰 것이다. 그런데도 변협은 동료 변호사의 비리에 대해 마지못해 과태료나 견책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릴 뿐이다.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영구제명의 징계권이 행사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변협이 동업자 감싸기에나 투철하다면 그런 변협을 공익단체로 인정해 조사권이나 자체 징계권을 줄 이유가 없다. 만일 변협이 자기 식구라서 징계를 못하겠다면 징계권을 남에게 주든지 징계위원회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26 17:59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