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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선관위, 盧대통령 선거발언 안 들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비서관들과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입장표명 한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얘기라서 밥상머리대화 일지라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사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관위를 향해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다면 선관위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기세로 선관위를 옥죄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비공개로 마련된 사적인 대화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이다. 이것이 선관위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고려할 사안인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이라는 운동 경기에서 여야의 경쟁구도속에 총선관리라는 심판을 보는 불편부당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한 심판의 성향이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훼손시킨다면 그래서 경기 규칙을 허무는데 작용한다면 어느일방은 경기에 대해서 불복종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말을 한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인식 보다 이미 한발자욱 앞서가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열린 우리당이 정신적 여당이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은 아직 열린 우리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가운데 특정정파에 대한 호불호를 밝히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 한다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들일 수 없가 없다.














(홍재희) ====== 대통령의 위치는 특정정당의 당원신분을 유지할수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정치적 의사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모든 선거를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뤄야 할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내년 총선의 선거관리 업무를 맡아 불편 부당한 가운데 선거라는 민주적인 정치적 행사를 무리없이 잘 치뤄야 할 공무원을 지도 감독해야할 정점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이렇듯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며 코앞에 닥친 총선에 적극 개입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 하에 있는 수십만명의 중앙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불편부당한 총선관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여러 정당에 의해 분할 운영 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지방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일사분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각 정당이 자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당선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부채질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내년총선은 가장 혼탁한 선거로 얼룩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심으로 내년 총선을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개혁적인 정치인들의 등장을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질주 하려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 은 이해한다.














(홍재희) ===== 우리는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 진정성` 을 높이산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개혁의 목적이 올바르고 순수하고 명분이 있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상의 결함이나 문제점들을 정당화 화 해줄 수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목적이 아무리 ` 진정성`을 위한 것일 지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을 정당화 하려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도 국민적 공감을 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홍재희) ===== 지난 20년 동안의 정치인 노무현 은 지역갈등극복 .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 또한 전 국민적 공감을 살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적 상식을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해 오늘에 대통령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부연한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지난 정치역정은 정치개혁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 또한 정당했고 전 국민적 공감을 사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반칙을 하지 않았다.














(홍재희) =======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난 이후에는 유감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를 하고 있는 듯하다 . 도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없이 반칙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선후 불법자금을 재벌들로부터 받은 것 자체가 변명의 여지없는 반칙이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현실정치적인 변명의 호재가 될 수 없다. 이러면 안된다. 노무현의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이러한 노무현 정치의 일탈현상을 기대하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이 아니다.











(홍재희) ======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 선택한 수단과 방법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적인 마크인 ` 진정성`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감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핵심지지계층에서 쓴 소리를 해가며 말려야 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바른 상식을 지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상식과 ` 진정성`에서 일탈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본래의 ` 상식이 통하는 노무현 표 정치` 로 올인 해야한다. 정치개혁은 썩은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고 참신한 개혁정치인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한 선거과정의 공정성 또한 정치개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선거과정에서 반칙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목적이 곧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상황이 파생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관리한 내년총선의 공정성 시비 때문에 총선결과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해 낼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청와대 내부에서의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여론쟁점화 한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들이 진심으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신인들임을 자임한다면 정파를 초월해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파에 치우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 그러지 마시라` 고 강력하게 촉구했어야 했다. 완벽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지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중에 바람직 한 것은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또 이번 노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바람직 하지 않은 언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발판을 굳히기 위한 보호막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기회주의 적인 그들의 대통령 발언공개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과의 깨어있는 인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에게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그들의 대통령 발언 공개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를 그만두기 잘했다는 생각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출 수 없다. 그들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예스맨` 의 입장에서 맹신만 하고 있다 나온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해 본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 신인의 참신함은 찾을 수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감히 한마디 묻는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상의 반칙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할 행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한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나 국정수행과정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려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거나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둘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














(홍재희) ===== 이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심사숙고해 보아야할 긴급현안이 아닐까? 정치적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으로 내년 총선이 정치개혁이 아닌 대통령까지 참여한 혼탁선거의 전형적인 투기장화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외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개혁이 아닌 해체돼야할 한나라당과 같은 소모적 정쟁의 한편으로 인식하게될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비토를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 차떼기` 로 갖가가 사용한 해체 돼야할 정당인 한나라당을 행간의 의미 전달을 통해 지지하고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국민이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피 같은 혈세로 마련된 청와대의 예산으로 만찬을 베푼 것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해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이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된 청와대의 대통령 초청만찬에 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권언유착의 르네상스화를 통해 조선일보의 권력화된 언론권력을 통해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과 함께 언론권력의 기득권을 고유하기위해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대통령의 청와대 만찬에 응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어찌 " 국민이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청와대에 앉아서 선거운동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대통령도 알 터이다. " 라는 말을 감히 할수 있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 투표당일날 인 2002년 12월19일자 사설을 통해서 언론의 생명인 불편부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허무는 가운데 마치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은 사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선거에 깊숙히 개입했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대선 이후에도 사설 행간의 의미전달을 통해 해체돼야할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견지하며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시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설] 鄭夢準, 노무현을 버렸다 (조선일보 2002년 12월19일자)





16대 대통령 선거의 코미디 대상(大賞)은 단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다. 선거 운동 시작 직전, 동서고금을 통해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선거운동 마감 하루 전까지 공동 유세를 펼치다가, 투표를 7시간 앞둔 상황에서 정씨가 후보 단일화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정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이런 느닷없는 상황 변화 앞에 유권자들은 의아한 심정이지만, 따지고 보면 ‘노·정 후보 단일화’는 처음부터 성립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북한 문제와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부터, 지금의 경제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보는 눈이 기본적으로 다른 두 후보가 단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사람을 단일후보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투표 직전이긴 하지만, 정씨가 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결국 이런 근본적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희극적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급격한 상황 변화 앞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판단 기준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는 것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0일 동안 모든 유세와 TV토론, 숱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졸인 판세 및 지지도 변화 등 모든 상황은 노·정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 같은 기본 구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전국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투표소로 향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고 유세를 함께 다니면서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사설] 선관위, 盧대통령 선거발언 안 들리나(조선일보 2003년 12월26일자)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그만두는 비서진 9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공개됐다. 오찬 참석자가 대통령의 이 말을 굳이 공개한 것을 보면,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켜도 선거 작전에 손해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총선 선거운동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을 돌면서 간담회를 갖고 각 지방 언론을 청와대로 전부 초청했다. 부산에서 ‘고향론’을 펼치다가 광주에 가면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곳”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부지 선정도 총선 후로 미루고 야당 소속 경남지사를 몇 차례 따로 만나더니 결국 빼냈다. 얼마 전엔 노사모 행사에 직접 나가 “시민혁명”을 외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청와대 비서 9명의 총선 출마에 이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사비서관 등 핵심 보좌진 거의 전원의 출마설도 돌고 있다. 장관들 출마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야말로 총동원령이 내린 모습이다.





대통령이 총선에만 매달려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도 노 대통령은 아랑곳없다. 오히려 ‘민주당 찍지 말라’는 식의 언급만 나왔다. 이런 노 대통령을 향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국가 통합 책임이나 행정부 수반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귀 막고 눈 감고 선거에 이겨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는 ‘시민혁명’ 발언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이 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청와대에 앉아서 선거운동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대통령도 알 터이다. 대통령 측근 9명에게 총선용 명함이나 파라고 10달간 청와대 비서 월급을 준 것도 아니다. 적어도 청와대에서 출마자를 불러 모아 밥을 먹이고 다른 당 사람을 빼내기 위해 밀담을 벌이는 데엔 국민 세금을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





선관위도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발언에 소극적 대처만 하다가는 존폐가 문제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3.12.25 17:48 28` / 수정 : 2003.12.25 18:2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