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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남북출입사무소에 비친 남북관계 에 대해서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북한과의 연결지점인 경의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사무소가 24일 문을 열었다." 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 그러나 아직도 이런 남북 교류의 양적인 증가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남북 교류는 대북 지원 성격의 일방적 흐름에 머물러 있을 뿐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 역시 남북 관계와 완전히 분리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처럼 돼버렸다. 또 남북교류 증진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탈북자 문제 등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폭 넓은 남북 교류를 토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이루어 내려는 정부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천리 길도 한걸음 부터 라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남북간에 교류가 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는 대북 지원 성격의 일방적 흐름에 머물러 있고 북핵 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반세기동안 국제적인 냉전과 남북의 적대적 공존 단계를 거치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가운데 일당독재와 철저한 폐쇄경제 그리고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총체적인 대북 봉쇄정책으로 경직된 북한체제에 대해 하루아침에 남한과 같은 유형의 자유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전격적인 변화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특히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북핵문제는 남북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제화된 난제이다.














(홍재희) ====== 북한체제의 변화요구에 앞서 먼저변화를 추구해야 할곳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북한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조차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대북 적개심과 북한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등 남북간의 변화에 족쇄를 채우는 조선일보부터 변화해야한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남북문제를 접근했다면 지금쯤 휴전선의 철조망을 녹여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길과 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북한의 경직된 대남 상호주의에 대응하기위해 대북 적대적 접근을 지속 시켰다면 지금쯤 북한의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 장전항을 통해 한국의 민간인들이 금강산관광을 가는 현실은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했다면 지금쯤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거의 정례적으로 만나는 감격적인 상봉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했었다면 지금쯤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휴전선상의 갈등이 증폭돼 전쟁의 위험 속에 북핵문제까지 겹쳐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가 줄고 주가가 하락하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 떨게 됐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김대중 정권집권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이후에 남북의 당국자들과 민간단체를 망라한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에 9 . 11 테러로 미국인 들이 미국 본토내의 테러로 인해 국가안보의 공백상태로 인한 대공황상태에 빠졌을 때 미국에 의해서 악의 축으로 지명되고 테러지 원국으로 지명됐던 불량국가? 인 북한체제를 상대로 전쟁과 테러의 위협없이 안전하게 지내며 IMF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끌어 낸 변화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평화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햇볕정책 없이 남북이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IMF 경제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 . 전쟁의 위험이 있는 적대적 공존의 위험지대인 남한에 해외의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한국의 경제위기는 조기에 극복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신용도는 만년 신용불량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에 대한 9 . 11테러까지 겹쳐 한국의 정치와 경제 남북문제. 국가안보의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 경직성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평화를 깨뜨리며 지금보다더 어려운 삶의 고통을 강요 받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고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길공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철길과 국도연결을 위해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일은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과 한국의 권위주의 적인 군사독재정권들이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와 압박을 통해서도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지 못했었다. 더욱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남북을 수십번 공멸시킬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으로도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었다. 이러한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조선일보와 미국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라는 북한체제를 상대로 햇볕정책을 통해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화해협력구도로 나아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면을 간과하고 있다. 햇볕정책의 효과는 날이 갈수 록 빛을 발하기 시작해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현재는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호전적인 전쟁광들 인 부시미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인가를 염려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반도에서 남북한간의 전면적인 전쟁의 위협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정착되기 까지 사흘이 멀다않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냉전해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오며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사실상 방해해온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변화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전 국민 적 공분을 살 일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 협력에 더 이상 재를 뿌리는 냉전 수구적 반북 이데올로기확산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 ... 남북교류 증진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탈북자 문제 등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의 교류가 증진돼 북한의 인권상황이 어느정도 진전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체제 속의 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권요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굶어죽는 일을 면하는 일이다.














(홍재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까지도 북한당국이 식량난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권이전에 중국과 북한 국경을 떠돌던 30여 만명의 굶주린 탈북자들이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지원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탈북의 유형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한 측면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찾아 탈북 하는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은 북한체제내부에서 대량으로 굶어죽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침해현상 만큼은 극복 됐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북한동포들이 대량으로 굶어죽는 것을 막는 일 만큼 절실하고 최우선적인 인권 보호도 없다.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북한주민들이 대량으로 굶어죽는 참혹한 인권침탈을 방지하는 촉매인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굶어죽는 북한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양심적으로 고백해 보시라?














(홍재희) ===== 조선일보가 추앙해 마지않으며 떠받들고 있는 미국조차도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건 간에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굶어죽어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을 돕자는 캠페인 한번 벌이는 것을 본적이 없었다. 비정한 조선일보이다. 오늘이 성탄절 인데 비유를 한다면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크리스 마스 캐롤에 나오는 비정한 스크루우지 영감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아니 조선일보는 북한동포를 돕기는커녕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 대북 퍼주기 라는 식으로 냉전수구적인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매도하며 오히려 대북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남한동포들의 쪽박을 깨는데 앞장서 왔다. 그러한 조선일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의 교류증진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일보가 민족의 분단체제를 고착화 시키는데 미국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한민족의 적대적 대립을 첨예화 시키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행태 만 없었어도 지금보다 더 남북의 화해협력은 폭넓게 진전됐을 것이다.














(홍재희) =====노무현 정권은 방상훈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냉전 수구적 조선일보에 의해서 집요하고 줄기차게 시도되고 있는 반북 이데올로기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햇볕정책을 더욱더 계승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면 햇볕정책만 후퇴시키지 않고 현상유지만 잘 해도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담보할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는 자신의 반민족적인 분열행위가 남북간 분단의 고착화에 커다란 공헌? 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며 뼈저린 자기 반성을 해야할 때이다. 조선일보야 말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요 한민족의 단합을 방해하는 한민족 `공공의 적`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남북출입사무소에 비친 남북관계(조선일보 12월25일자)











북한과의 연결지점인 경의선 도라산역에 남북출입사무소가 24일 문을 열었다. 육로를 통한 남북간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왕래를 위해 상설사무소가 세워진 것이다. 그만큼 남북 교류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자 구체적인 진전이다.





남북출입사무소는 앞으로 경의선·동해선을 포함한 남북간 모든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출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당장은 경의선 연결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적·물적 왕래를 관리하는 데 치중하겠지만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금강산 육로관광 등이 본격화하면 명실공히 남북을 잇는 주관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핵(北核)위기 속에서도 남북 교류는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이제 남북간에 웬만한 회담이 열려도 뉴스 대접을 못받을 정도다. 금년 한해동안 남북간에는 각종 회담이 37회, 105일간 열렸다. 작년은 33회, 재작년은 8회였다. 회담 장소도 개성, 문산 등으로 다양해지고 더불어 ‘출퇴근 회담’까지 생겨났다. 금년의 방북자는 1만3398명(11월말 현재)에 이르고 방남(訪南) 인원도 997명에 달했다. 지금 경의선과 동해선에서는 각각 매일 평균 15~25t 트럭 18~20대가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남북 교류의 양적인 증가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남북 교류는 대북 지원 성격의 일방적 흐름에 머물러 있을 뿐 상호 호혜적인 쌍방향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 역시 남북 관계와 완전히 분리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처럼 돼버렸다. 또 남북교류 증진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은 탈북자 문제 등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폭 넓은 남북 교류를 토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이루어 내려는 정부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남북 교류가 정치적 영향에서 가급적 벗어나 자체의 탄력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까지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입력 : 2003.12.24 17:20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