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설]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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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작성
2003.12.25 07:5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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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 에 대해서
###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미스 되세요. ###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여야의 정치개혁관련 논의에 대해서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사설의 주장은 교과서 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로 선거구 획정 .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선거운동 방법등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정치개혁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 여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얼마 남겨 놓지않은 내년총선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 내년총선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보호막으로 정치개혁의 문제를 도구화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즘에 한창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여야 가 모두 포함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에 오염된 정치인들이 대다수인 현실 속에서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정치개혁입법의 본질적인 접근을 기대한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홍재희) ====== 이제 정치개혁은 더 이상 썩은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개혁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현실정치의 때가 묻은 정치인들을 모두 낙선시켜 정치인들을 대폭 물갈이해 국회의 원 구성을 개혁적인 의원들로 형성해 놓고 정치개혁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정치개혁은 내년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홍재희) ===== 총선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에게 한마디한다면 정치개혁의 본질은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발전적 해체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제일먼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해체문제 부터 공론화 해야한다.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조선일보를 보고싶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조선일보 12월 25일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차가운데 야 3당이 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것은 눈치 없는 짓이다. 이에 반대한다는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면 야 3당 안보다 의원 숫자를 훨씬 더 늘리겠다’는 것도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니 정치개혁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뭔가 엉뚱한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특히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엔 하루가 멀다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 개혁을 다짐했던 정치권이 정작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선 이 본질 문제는 얼렁뚱땅 넘기고 선거구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정치 개혁을 한다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범개협이 내놓은 주요 개혁안 가운데 상당수를 기피했다. 선거비용 수표 사용 의무화 범위, 현금 지출 제한 범위, 정당 행사 때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금지 등은 물타기를 했고, 축·부의금 금지와 당선 무효 기준 확대안은 아예 거부했다.
현역 의원들의 주요 선거 운동 방법인 의정보고회에 대한 제한은 완화시키면서 의원 아닌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허용 기간은 범개협 안보다 축소시켰다. 그리고 선거비용 국고 보조는 기존의 두 배가 넘는 170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하든지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개협 안을 비틀었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 선거법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범개협 안에 비현실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본질은 슬쩍 비켜가면서 선거구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 이래서는 정치권에 국민 세금을 더 줄 수 없으며 오히려 환수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입력 : 2003.12.24 17: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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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여야의 정치개혁관련 논의에 대해서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사설의 주장은 교과서 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로 선거구 획정 .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선거운동 방법등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정치개혁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 여를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현실적이다.
(홍재희) ====== 얼마 남겨 놓지않은 내년총선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의 본질에 접근하기 보다 내년총선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보호막으로 정치개혁의 문제를 도구화 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요즘에 한창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여야 가 모두 포함된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통해 수십년 동안 고착화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에 오염된 정치인들이 대다수인 현실 속에서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정치개혁입법의 본질적인 접근을 기대한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홍재희) ====== 이제 정치개혁은 더 이상 썩은 정치인들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개혁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현실정치의 때가 묻은 정치인들을 모두 낙선시켜 정치인들을 대폭 물갈이해 국회의 원 구성을 개혁적인 의원들로 형성해 놓고 정치개혁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정치개혁은 내년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홍재희) ===== 총선을 불과 3개월 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에게 한마디한다면 정치개혁의 본질은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발전적 해체에서부터 비롯돼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면 제일먼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해체문제 부터 공론화 해야한다.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조선일보를 보고싶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政改特委는 정치개혁 본질은 비껴가나(조선일보 12월 25일자)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차가운데 야 3당이 의원 숫자를 늘리려는 것은 눈치 없는 짓이다. 이에 반대한다는 열린우리당이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면 야 3당 안보다 의원 숫자를 훨씬 더 늘리겠다’는 것도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니 정치개혁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뭔가 엉뚱한 쇼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특히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터진 이후엔 하루가 멀다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한 정치 개혁을 다짐했던 정치권이 정작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선 이 본질 문제는 얼렁뚱땅 넘기고 선거구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정개특위는 정치 개혁을 한다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범개협이 내놓은 주요 개혁안 가운데 상당수를 기피했다. 선거비용 수표 사용 의무화 범위, 현금 지출 제한 범위, 정당 행사 때 교통편의 및 음식물 제공 금지 등은 물타기를 했고, 축·부의금 금지와 당선 무효 기준 확대안은 아예 거부했다.
현역 의원들의 주요 선거 운동 방법인 의정보고회에 대한 제한은 완화시키면서 의원 아닌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허용 기간은 범개협 안보다 축소시켰다. 그리고 선거비용 국고 보조는 기존의 두 배가 넘는 1700억원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하든지 현역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범개협 안을 비틀었다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행 선거법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범개협 안에 비현실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정치권이 정치개혁의 본질은 슬쩍 비켜가면서 선거구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으니, 이래서는 정치권에 국민 세금을 더 줄 수 없으며 오히려 환수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입력 : 2003.12.24 17:2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