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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기술격차 앞에 무너지는 선진국의 꿈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은행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술 도입과 모방을 통한 팽창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들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데 기여? 한 조선일보 는 뼈아픈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특기할 점은 국가경쟁력을 얘기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 처럼 등장하던 노사분규 얘기가 빠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3%대로 추락하고, 국가경쟁력이 매년 후퇴하고 있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IT(정보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말만 오갈 뿐 정작 앞으로 5~10년 뒤 한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는 것인지 실천이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는대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 IT(정보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우리경제의 몸에 맞게 체내화 해야할 흡인력은 매우 취약하다. 기술진보의 싸이클이 매우 빠르고 새로운 기술로 급격하게 대체되는 이 시대에 기업들만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힘들다.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투자를 통해 원천기술의 기초를 닦아 기업에 제공해 주는 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경쟁력은 1~2년 사이에 급조될수 없는 장기적인 예지와 이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비의 70%를 일본의 제조장비업체에 갖다 바치고 있다. DVD플레이어, PDP 같은 디지털 가전제품도 하나 팔 때마다 제품가격의 10~30%를 외국기업에 로열티로 상납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은 선진국을 좇아가기는커녕 갈수록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1999년 6만2635건이었던 국내 특허등록이 지난해에는 4만5290건으로 줄었다.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등록 순위는 2000년 4위(1441건)에서 지난해 12위(1328건)로 떨어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재벌경제체제는 이제 발전적으로 해체돼야 한다. 재벌경체체제는 정경유착의 주범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재벌체제이다. 이들 한국의 재벌오너들은 지나 수십년 동안 설비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일본의 제조장비업체에 갖다 바치는 기업운영을 해왔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부패한 정치집단과 유착을 통해 불법으로 분식회계처리한 천문학적인 기업비자금을 전문경영에 매달려야할 경영인들을 시켜 정치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갖다 바치고 그 반대급부로 한국경제의 소수독과점지배체제를 폐쇄적으로 유지하는 인센티브를 얻곤 했다.

















(홍재희) ======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이러한 행태는 선진국을 좇아가기보다는 연구개발 능력에 정력을 쏟기 보다는 정경유착을 통한 불공정 경쟁을 통해 경쟁력없는 선단식 재벌그룹의 기형적이고 외형적인 성장만을 좇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전문경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노력보다 정치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재벌들의 기득권 유지가 보장되는 현실을 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경영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확보와 기업의 국제적인 신인도 향상에는 도외시하게 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의 재벌체제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도덕적 해이없이 유지하고 있는 정경유착의 관행이 고착화 돼 오기 까지 그러한 재별경제를 지금까지 정당화 해오며 공생공존해 온 곳이 바로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재벌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실물경제가 위축이 된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이 더 크다. 는 식으로 재벌개혁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홍재희) ===== 그러한 재벌체제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IMF 경제위기였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이후에도 한국의 재벌체제는 고착화된 정경유착구조의 철밥통을 유지한 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그룹들은 그들 오너들이 고용한 명색이 전문경영인들을 시켜 천문학적인 불법 분식회계를 했고 또 그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했다. 교묘한 방법을 고안해내 '차떼기' 등을 통해 썩은 정치와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활용했다.

















(홍재희) ====== 한국경제가 살기위해서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썩은 정치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 차떼기'를 통한 정경유착으로 향하는 현금수송 ' 차떼기' 차령핸들의 방향을 한국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해서 천문학적인 기업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원천기술을 키워야한다. 동시에 정경유착으로 밖에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재벌의 세습족벌체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재벌체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피아식의 재벌체제의 폐쇄적이고 봉건영주시대의 가부장적인 독단경영체제의 시대착오성으로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주범? 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별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왜 언론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적 메스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우선 당장 재벌오너들이 조선일보에 던져주는 막대한 광고물량 때문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인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첨단기업의 창업자들은 특허 하나로 자본을 끌어들여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1년 노동부 조사결과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 15.6%에 불과하다. 일본은 그 비율이 62.1%다. 이공계 위기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별 도리가 없다. 지금까지 정경유착에 들어간 비용들을 차단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공동정범들인 재벌오너들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한다. 동시에 정경유착의 부패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국회의원들을 내년 4월총선에서 모두 도태시키자. 그리고 이러한 정경유착구조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나라당과 공생공존해온 조선일보의 방씨 세습족벌세습 사주체제가 이젠 조선일보의 실질적인 편집권 간섭이라는 부도덕하고 탈선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사회의 정의 로운 압력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이른바 '국가경쟁력' 이라는 표현과도 과감하게 결별을 해야 한다. 권위주의정권과 조선일보가 지난 수십년 전 부터 주장해온 국가경쟁력은 관치경제에 찌든 행정부관료와 정치인들과 재벌체제의 유착을 통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폐쇄적인 재벌경제와 관치경제를 통해 한국기업의 대외 경젱력을 약화시키며 대마불사의 신화아닌 신화를 만들어 내면서 IMF 경제위기를 불러들인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다.

















(홍재희) ====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정치인과 재벌들이 유착을 통해 폐쇄적인 재벌경제 체제를 유지해서는 결코 국가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없고 또 기업의 경쟁력도 되살아날 수 없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린 세계화 시대에는 개별 국가의 자국 기업에 대한 특혜나 통제를 통해 유지되는 국가경쟁력보다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의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지구촌을 누비는 열린 경영을 통해 국가라는 고정된 틀속의 폐쇄적인 범위를 넘어 지구촌을 상대로 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며 경쟁력을 기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의 국가의 역할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보다 기업과의 정경유착보다 기업이 폐쇄적인 국가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극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국가의 역할변화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의 기업 우리의 국가라는 폐쇄적인 패키지를 통해 20 세기식의 국가경쟁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기업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대에는 부적절한 용어가 바로 20 세기식의 닫힌 사고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조선일보 식의 '국가경쟁력' 이다. 조선일보는 관치행정과 썩은 정치인 그리고 재벌들이 삼각먹이사슬을 통한 정경유착의 또 다른 명칭이었던 국가경쟁력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이전에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사설] 기술격차 앞에 무너지는 선진국의 꿈(조선일보 12월24일자)














한국은행이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술 도입과 모방을 통한 팽창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3%대로 추락하고, 국가경쟁력이 매년 후퇴하고 있는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선진국과 겨룰 수 있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IT(정보 기술), BT(바이오 기술), NT(나노 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말만 오갈 뿐 정작 앞으로 5~10년 뒤 한국이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는 것인지 실천이 없다.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설비투자비의 70%를 일본의 제조장비업체에 갖다 바치고 있다. DVD플레이어, PDP 같은 디지털 가전제품도 하나 팔 때마다 제품가격의 10~30%를 외국기업에 로열티로 상납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은 선진국을 좇아가기는커녕 갈수록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1999년 6만2635건이었던 국내 특허등록이 지난해에는 4만5290건으로 줄었다. 삼성전자의 미국 특허등록 순위는 2000년 4위(1441건)에서 지난해 12위(1328건)로 떨어졌다.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인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첨단기업의 창업자들은 특허 하나로 자본을 끌어들여 회사를 세운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1년 노동부 조사결과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 15.6%에 불과하다. 일본은 그 비율이 62.1%다. 이공계 위기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입국’만이 한국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23 17:40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