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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북한산터널 몸낮춰 잘풀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로 조계종 지도자들을 찾아감으로써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가 재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일이라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몸을 낮춰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했던 전국민적 기억에 남아있는 굵직굵직한 공약은 하나 둘 씩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공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부연 한다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 했다고 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로 조계종 종정을 찾아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조선일보 사설을 접하고 언론소비자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서울 외곽순환도로공사를 입안하고 계획하고 최종결정을 내린 행정관료들의 책임을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전혀 묻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물론 다른 언론들도 다를 바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어떠한 행정관료들에 의해 서울시와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패산 터널을 뚫어 서울 외곽순환도로공사를 강행 하기로 결정했는지 분명하게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명색이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지역을 정부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하는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지 조선일보는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렇듯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관료들의 개발우선주의에 찌든 탁상밀실행정을 통해 강행된 서울 외곽순환도로공사 때문에 한국사회가 겪었던 첨예한 갈등과 소중한 시간과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얼마나 극심했던가? 그러한 책임은 이 건설공사를 입안한 행정관료들에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홍재희) =======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의 원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꾸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 내야할 파수꾼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한 국가의 행정관료들이 국립공원을 파괴하면서 까지 도로공사을 강행하려는 발상이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공사강행을 통해서 정당화 됐기 때문에 이번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국립공원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 재개여부의 갈등확산을 통해 승리한 집단은 이번 공사를 밀실에서 탁상행정을 통해 최종 결정한 공무원들이다. 이들 공무원들의 자연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정책을 정당화 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재희) =======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국립공원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 재개의 갈등이 처음 이 공사를 계획하고 강행한 행정관료 들의 손을 들어 주고 일단락 된다면 앞으로 이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복해서 불러 일을 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일단 자연파괴나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치 않고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투입해 추진해 나가면 천문학적으로 투입된 예산낭비가 아까워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으로 밀어붙이면 이번의 경우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문제는 국립공원으로 상징되고 있는 자연생태계가 한번 파괴되면 근본적으로 자연그대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점에 대해 불교계지도자들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심각하게 고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문제는 정치적 이해나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원칙인 것이고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그러한 합의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돌아가는 우회노선을 통해서라도 보호되어야한다. 대안으로 제시됐던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오히려 산림 훼손이 심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수 없다.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회소 가치를 감안하면 단순히 산림훼손의 가시적인 면적의 많고 적음의 비교로 접근할 수 없는 가치부여를 국립공원지역에 해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 의정부 우회 노선도 공사비만 7000억원이 더 들고 교통편익이 연간 800억원 이상 감소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공사비지출과 교통편익의 감소를 이유로 해서 국립공원지역을 파괴하고 공사를 해야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단순히 산술적인 개발이익의 잣대로 해서 모두 파괴되게 돼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각은 21세기 인 이시대에 20세기 식의 양적 팽창의 고도성장 신화라는 시대착오적인 색안경을 끼고 밀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무자비한 환경파괴에 대한 도적적 해이로 무장한 행정관료들의 탈선적 국책사업의 졸속추진을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오늘자 결론부분에서 그 속내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가 재개와 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백지화문제는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때문에 파생된 갈등들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행정수도이전문제를 결부시켜 벌써부터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공론화 하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속으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가 재개와 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백지화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무력화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이전공약도 조선일보가 어설픈 공약 운운하며 벌써부터 무력화 시키려는 조선일보의 저의가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행정수도 이전은 자연 파괴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환경친화적 이면서도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수도권과밀화 방지와 서울의 쾌적한 환경복원 등의 취지로 이미 30여년 전부터 계획돼 온 국책사업이다. 그러한 국책사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율배반적인 국책사업이 바로 수도권의 북한산 국립공원에 터널을 뚫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수도이전 국책사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가 재개와 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백지화문제 처럼 백지화를 시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사설] 대통령 북한산터널 몸낮춰 잘풀었다(조선일보 12월24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해인사로 조계종 지도자들을 찾아감으로써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터널구간 공사가 재개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일이라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몸을 낮춰 도움을 청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외곽순환도로의 경제성과 기능성을 생각할 때 북한산 터널 노선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결 노선인 불암산과 수락산 터널 공사가 상당 수준 진행돼 있는 데다가 노선을 바깥으로 돌리면 도봉·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됐던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오히려 산림 훼손이 심하고, 의정부 우회 노선도 공사비만 7000억원이 더 들고 교통편익이 연간 800억원 이상 감소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불교계로서도 얻은 것 없이 물러선다는 게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종정 법전 스님은 “불교계마저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치지 않는지 반성할 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말씀까지 하면서 국정 수행을 도우라고 지시했다. 그 며칠 전 조계종에서 “정부가 불교계를 혈세나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종단적 차원의 저항’을 경고하는 성명을 냈던 점을 생각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준 끝매듭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공약이 국가 대사를 뒤틀어 버리는 일을 한두 번 보아온 게 아니다. 노 대통령도 엊그제 “백지화 공약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 공사 진척이 많이 돼 터널 부분만 남아 있더라”라고 했다. 표를 얻겠다는 생각에 앞뒤를 재지 못한 공약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다.





경부고속철 금정산구간 백지화도 그걸 되돌리기까지 반년 이상 혼란을 거듭해야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을 겪어야 할지 국민은 걱정이 산더미 같다. 어설픈 선거공약으로 잘돼 가는 일을 망치지나 말아주면 고맙겠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 입력 : 2003.12.23 17:40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