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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 아수라장이 市民革命이란 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네티즌 연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제기중에 독자들에게 잘못 전달될 소지가 있는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네티즌 연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 대통령이 사조직의 야간 야외집회에 참가한 사실'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사모 ' 나 생활정치 네트워크인 '국민의 힘' 은 노무현 대통령이 파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조직한 사조직이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부패한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깨끗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울수 있게 국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모여 만든 자율적인 동아리이다.














(홍재희) =====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 사용과 같은 정경유착의 부패정치와 다른 형태의 깨끗한 정치를 한국사회에 정착 시키기위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깨끗한 동전들을 모으고 개인의 시간을 보태고 무보수 자원봉사 라는 열정을 모아 선거혁명을 이룬 원칙과 상식의 정치적 지향점을 만들어 낸 주역들이다.














(홍재희) ===== 이들의 지난대선때의 긍정적인 활동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 때 ' 노사모' 등의 동아리들을 사실과 다르게 조선사설은 독자들에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 모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가볍게 치부해 버릴수 있는 로봇 들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그들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깨끗한 한국의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그 자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이며 “대통령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왔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우리는 승리했으나 대통령 선거는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노사모에게 시민혁명 완수를 호소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우리’와 ‘그들’의 의미는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과 한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체돼야할 부패한 정치집단의 선을 그어 놓은 것으로 이해가 된다. 부연한다면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이 구제불능의 극복 되어야 할 부패한 정치집단과의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없다. 절대로 국민들 사이를 이분법적으로 갈라놓는 분열의 논리는 아니다.














(홍재희) ======= 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은 곧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패를 통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정치를 병들게 하고 한국의 경제를 불공정 비효율의 재벌관치 경제로 심화 시켜 한국의 경제가 국민소득 1만불의 덫에 걸려 10여년 동안 정체되게 하는데 기여하며 공생공존 해온 잘못된 당장 해체돼야할 부패한 정경유착의 원조정당을 의미한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승리했으나 대통령 선거는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노사모에게 시민혁명 완수를 호소했다. 라고 한 대목도 우리들은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에서 의 승리의 의미는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내는 전투에서의 승리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전투의 승리를 ' 시민혁명' 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통해 패배한 한나라당은 개혁세력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칙과 태클을 가해오고 있다. 거기에다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전투에서 승리한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의혹제기를 통해 깨끗한 정치와의 전쟁에서는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이것은 바로 미완의 시민혁명 단계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다. 완결된 시민혁명의 조건을 아직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자세하게 부연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면 한나라당과 이회창씨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특권정당체제가 더 이상 한국정치를 구조적인 부패정치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망국적 집권 야욕을 막아내는 전투에서 만 한정해 승리했 을 뿐 이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두가지의 난제가 남아있다. 먼저 하나는 정경유착의 부패원조당인 한나라당이 기업들을 협박해서 갈취한 이른바 '차떼기' 로 통용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힘으로 한나라당을 한국정치사에서 해체시키는 것이다.














(홍재희) ====== 그것도 범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부패원조정당 이요 .한국 국민들에게 분열과 부패와 갈등의 아픔만을 남기고 그 반대급부를 통해 얻은 기득권인 한국정치의 썩은 환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한나라당을 해체시켜 한국정치가 더 이상 정경유착의 부패구조에 인질로 잡혀 한국사회전체의 미래로의 진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이다.














(홍재희) ====== 이러한 부패와의 전쟁 . 썩은 정치집단을 해체시키는 의미의 거대한 전쟁은 특정정파의 파당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부정부패를 매개로 한 정경유착이라는 흉기를 들고 인질로 하고 국민들과 기업인들을 협박해 지난 수십년 동안 해체 돼야할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돼온 한나라당의 해체는 제2의 독립운동이요 제3의 건국 운동으로 접근하고 깨끗한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는 대국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총력전의 전제는 먼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부패한 수구집단의 해체를 위해 범 민주세력의 공동전선이 먼저 요구된다.














(홍재희) ======= 또 한가지의 난제는 깨끗한 정치를 지향해온 노무현 정권의 부패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을 낚시의 ‘떡밥’에 비유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깨어있는 국민들은 마치 낚시의 ‘떡밥’에 욕심을 부리고 노무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뿌린 돈에 현혹돼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만큼은 앞서가지 못했고 뒤따라오며 오판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 불법 대선자금의 혼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이 곧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는 전쟁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현실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부패정치와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깨끗한 정치에서는 아직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재희)=====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양시양비론의 함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하루속히 극복돼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16일에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와 경쟁했던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사용문제를 '뻘밭 대선구장' 속에서의 경쟁으로 비유를 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비유는 적절했다고 본다.














(홍재희) ====== 해체돼야할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정치라는 '뻘밭' 속에다가 깨끗한 정치라는 어패류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정경유착이라는 독극물을 무차별적으로 뿌려대며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어패류들을 떼죽음 당하게 하고 건강한 한국정치가 생존해야할 '뻘밭'을 극심하게 오염시켰다. 그러한 '뻘밭'에 들어가 지난대선때부터 한나라당이 뿌린 독극물을 통해 오염된 '뻘밭' 의 오염제거작업을 시작한 사람이 지난 20여년 동안 한나라당이 뿌린 정경유착의 독극물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 정치인 노무현이었다.














(홍재희) ====== 노무현 은 한나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정경유착 이라는 독극물을 뿌리며 심각하게 오염시킨 '뻘밭' 속에 들어가 한나라당이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정치 라는 ' 뻘밭' 속에 뿌린 정경유착의 독극물에 의해 떼죽음당한 한국정치라는 어패류들를 분리해 내고 또 극심하게 오염된 '뻘밭'을 정화하고 새로운 정치라는 건강한 어패류을 뿌리고 다니는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수십년 동안 뿌린 독극물에 심각하게 오염된 '뻘밭' 속에서 노무현 자신도 어쩔수 없이 오염된 '뻘밭속의 진흙탕물을 몸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정치라는 '뻘밭'을 수십년 동안 오염시킨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를 ' 뻘밭'에서 끌어내고 그' 뻘밭' 에 깨끗한 정치의 어패류를 뿌리다가 오염된 노무현 후보를 같이 싸잡아서 매도하며 한국정치를 망친 한나라당과 동반 퇴장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수구적 주장은 깨끗한 정치를 지향해 나가는 한국정치를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대선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이 기업들로부터 부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문제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대로 별개의 문제로 책임을 꼭 물어야 할 사안이지만 지난 대선의 과정에서 받은 돈의 성격은 분명히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측의 것과는 구분해서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현 개혁정국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이후에 어떤 의도하에서 였건 상당 부분 수구세력들이 지향하는 국내정치적 국제 정치적 행보를 걸어온 것도 우리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불법 대선자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구조적인 부패정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에게 범개혁세력이 일단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수구세력들과 영합하는 듯한 집권초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범개혁세력의 '몰매'를 두들기며 비판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힘을 모아 해체돼야할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상징적인 존재인 조선일보의 협공으로 위기에 처한 노무현을 일단 구하자. 그것이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해 급선무이고 또 개혁세력의 공멸을 막는 길이다. 지금 범개혁세력의 목표는 부패원조정당 한나라당의 해체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래서 개혁의 방법상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세력들의 응짐력을 집중시켜야한다.














[사설] 이 아수라장이 市民革命이란 말인가(조선일보 12월22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노사모’ 등 자신을 추종하는 단체들이 주최한 대통령 당선 1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해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대한 노사모가 다시 한번 뛰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사조직의 야간 야외집회에 참가한 사실 자체나 연설 내용을 보면서, 노 대통령이 자신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이며 국민통합의 상징인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철저하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들’은 “특권과 기득권과 반칙으로 세상을 주물러 온 사람들”이며 “대통령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 왔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우리는 승리했으나 대통령 선거는 끝나지 않았던 모양”이라며 노사모에게 시민혁명 완수를 호소했다.





이건 너무나 심한 덮어씌우기다. 노 정권 1년의 성적표는 이미 각종 숫자로 나와 있다. 7% 성장을 공약했던 경제는 2%대로 주저앉고, 20대에서 50대까지 실업자가 줄을 잇고, 외국의 직접 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데모대는 연중무휴로 도심을 가로지르고, 국책사업들은 계속된 헛발질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각급 학교는 교직단체들의 투쟁장이 돼버렸고, 그 결과 국민은 기진맥진한 것이 지난 1년의 실적이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이 ‘시민 혁명’의 과정이며, ‘우리’ 탓이 아니라 ‘저들’ 탓이라면서 더욱 분명하게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한다니, 그저 할말이 없을 뿐이다. 아무리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지만 염치는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적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즉각 야당들이 문제 삼고 나섰다. 대통령의 법의식은 정말로 걱정스럽다. 노 대통령은 불법 대선자금을 낚시의 ‘떡밥’에 비유하고, 정치인들을 1급수 2급수 등으로 구분하면서 ‘작은 불법은 괜찮다’는 식이다.





대통령의 법 의식이 이래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측근 비리와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겹친 마당에 땀 흘리는 생산현장도 아니고 춥고 배고픈 불우한 이웃도 아닌, 욕지거리와 육두문자로 뒤범벅이 된 노사모 집회에 굳이 나타나 나라와 자신의 체모를 깎아내리는 대통령의 심사가 안타깝기만 하다. 입력 : 2003.12.21 17:52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