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때리고, 임금 떼먹고, 야반도주하고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제민주연대가 지난 10월 펴낸 ‘해외 한국기업 인권백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국기업들이 임금체불과 탈세, 근로자 폭행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여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신발로 뺨을 때리다 강제추방되기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우리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합법 . 불법 취업중에 있다. 특히 국내에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보호 받아야할 노동3권은 불법체류의 약점을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신분상 문제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고 사회전체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만큼 침해받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우리 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노동3 권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 부진하거나 노동조합 결성이 안된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도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연한다면 한국의 사업주 들 의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물론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인식을 지닌 사업주들은 해외로 나라가 사업을 할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생시키게 된다고 본다. 우리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기업과 기업주들의 문제점은 한국이 수십년 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쌓아온 부정적인 유산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정부의 정책에서 파생된 잘못된 관행 또한 반 노동적인 기업과 기업주들을 파생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요즘

















(홍재희) ===== 요즘 한창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듯이 재벌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들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업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성실한 접근보다는 정부의 힘을 빌려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노사문제의 수평적 관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 했었다.














(홍재희) ===== 정경유착의 당사자인 정치인들 속에서 배출된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들이 친 재벌 친 기업들 편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 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처도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관대했다. 그러한 기업과 정부관료. 정치인들의 유착을 통한 친 재벌 친 기업주 반 노동적인 정책의 추진을 적극지지하며 호응해온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우리의 기업들이 반 노동행위를 통해 국제적인 빈축을 사고 있는 문제점들이 파생되기 까지 커다란 기여? 를 했다고 본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이렇듯이 정경유착을 통한 친 재벌 친 기업 정책은 그러한 노사관계의 파생적 현실을 답습해온 기업들이 해외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데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창피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다 인간적인 대접과 노사관계의 수평적 협력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이 안된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자들 권익향상의 노력이 뒷받침 돼서 국내에서부터 기업과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야 한다.














(홍재희) ===== 몇 년전에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은 국내굴지의 재벌기업이 해외에 현지 기업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현지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교묘하게 방해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 이제 대한 민국의 기업들도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기업의 윤리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할 때가 됐다. 해외에 나가있는 일부기업인들의 탈선 적 기업운영이 한국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인들도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민간외교 사절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업주들의 해외 활동을 통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 가 됐다고 본다.














[사설] 때리고, 임금 떼먹고, 야반도주하고(조선일보 12월 22일자)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 사이에 근로자 임금을 떼먹고 한밤에 몰래 도망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리랑카 노동장관이 한국기업들의 임금체불과 야반도주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부도덕하고 비열한 행동이고 국가적 망신이다.





노동부를 비롯해 국내 5개 기관의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스리랑카에서 철수한 국내 투자업체 50여개사가 대부분 임금을 체불했고, 그중 9곳은 경영자가 야반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중에는 종업원 4000여명의 스리랑카 최대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한국 기업도 있었다. 이 회사는 사장이 한국으로 도피하기 전 이익금을 본사로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카지노에 빠졌다가 회사가 기울자 몰래 보따리를 싸들고 내뺀 기업인도 있다.





국제민주연대가 지난 10월 펴낸 ‘해외 한국기업 인권백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국기업들이 임금체불과 탈세, 근로자 폭행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여직원들이 작업장에서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신발로 뺨을 때리다 강제추방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 표현이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러다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인상이 돈만 알고, 염치를 모르고,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무자비하게 구는 ‘어글리 코리언’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될 판이다.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다른 한국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보복성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걸 떠나서 우리 근로자들이 남의 집살이를 면한 게 불과 얼마 전이란 사실을 떠올리면, 한국인은 약삭빠르고 건망증 심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현지 외국정부와 협력해 해외투자 한국기업의 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21 17:5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