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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 노릇 정말 힘들었던 1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아니 어려운 경제속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몰매를 휘두르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새로운 대통령의 이미지에 맞게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공적을 이룩해 놓지는 못했다. 아니 공적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 1년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배제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자후를 토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해 반칙과 특권의 일상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부패에 찌든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됐다.














(홍재희) =====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택에 대한 답례로 좋은 정치를 통해 응답해야한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요구한 만큼 충분히 주었다고 본다. 대통령 당선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었다고 본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정의 실수를 바로 잡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로 답례를 해야할 차례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해온 원칙과 상식부터 대통령자신과 측근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로 세워야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비리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대선 승리 후에 최도술씨가 재벌들로부터 받은 돈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깨끗한 이미지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홍재희) ====== 대선과정 에서는 냉전 수구세력들의 거대한 정경유착의 바레브 선을 넘어 승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옷에 불법 대선자금 이라는 흙탕물이 묻을 수밖에 없었지만 당선 이후의 부정한 돈을 받은 행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홍재희) ===== 대선 후에 받은 이른바 `당선축하금` 은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특권을 악용해 성장해온 재벌들의 전형적인 반칙행위였다. 부연한다면 정경유착의 관행이었고 특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선택받은 극소수 재벌들의 급행료였다. 그 관행을 깨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하는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부패한 재벌기업의 손을 덥썩 잡았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그러한 돈을 받은 것이 원인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자 . 농민들이 정부정책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온몸으로 저항하는 정책적 부재로 상징되는 친 재벌 친 자본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곰곰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 대선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그래서 마땅히 해체 되어야 할 정당인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진영논리` 에 빠질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시점은 무엇보다도 냉철한 자기성찰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전의 불법 대선자금과 대선 후의 측근비리 수사에 전념하는 과거정권과 다른 전향적이 검찰수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따른 검찰 수사의 변화이지 검찰이 인사권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을 권력의 구미에 맞게 악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국내정치에 있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개혁세력과의 협력과 극복해 나가야할 수구정치의 대상을 선별하는 정치적 혜안이 부족해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을 창출한 정당 분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역설의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해서 지난 대선을 계기로 실로 30여년만에 결집했던 범 개혁 세력의 응집력을 통해 만든 정권의 탄생이라는 지나간 과거형의 추억만을 남기고 현재는 지지세력들이 사분오열 됐다.














(홍재희) ===== 이것은 분열의 정치이다. 열린 리더십의 부재이다. 자신과 정치적 지향점이 비슷한 범개혁세력 의 지지 조차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을 설득해 원만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 국민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종의 정치적 도박이다. 결과는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이다. 체험을 통해 배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접근방법은 한국과 체제와 이념이 다른 북한과의 민족문제를 다루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문제도 김대중 정권이 깔아놓은 남북화해협력 교류의 레일 위 를 김대중 정권 때 가속이 붙은 관계진전의 관성에 의해 나아가고 있는 것 이상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을 감히 얘기하지 못했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는 원칙과 상식 선에서 접근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속적 결정이었다. 원칙도 상식과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주권국가의 외교적 역량발휘도 없이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도 이미 실추됐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정치적 지형이 매우 불리하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개혁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통해 진전시켜 나갈수 있는 중요한 일들도 많다.














(홍재희) ===== 대미관계. 남북관계. 노동자 . 농민들 그리고 지방주민들 과의 교류를 통해 동서 갈등극복과 국민통합. 남북화해 .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적 능력을 평가받을수 있는 국제 정치적 지도력 같은 역량을 발휘하면 그러한 역량은 지역과 계층과 빈부의 격차를 떠나 전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또한 여소야대의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상 불리한 현 정국상황을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대라는 우회적 통로를 통해 극복해 나 가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극대화 시킬수 있다. 그만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행정부의 리더로서 대통령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1년동안의 문제점을 경제적 어려움 과 함께 파생된 전 연령층의 실업문제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어려운 국민들의 현실을 나열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대책으로 들어가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재벌들의 뱃속을 채워주게 되는 정책으로 조선사설의 지향점이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엉망인 정치도 문제고 갈라져 피터지게 싸우는 사회도 문제다. 그러나 우리 목까지 차오른 진짜 위기는 민생이다. 수출은 늘고 백화점 명품코너는 사람들로 붐빈다지만 90%가 넘는 중소기업과 재래 시장엘 한번 가보라. 거기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민생이 있다. 그 민생은 지난 1년간 사실상 내팽개쳐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제 중소기업과 서민대중들을 위주로 한 정책을 지향 했었나? 항상 친 재벌위주의 정책을 지향했었다. 재벌기업들의 수출은 늘고있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은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방향 속에서 파생됐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재벌정책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했고 노동자 농민정책도 조선일보의 지향점과 같이했다. 부안사태도 노무현 정권은 조선일보와 지향점을 같이하다가 부안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민생을 걱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노무현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대중들의 아픔을 악랄하게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서민대중들의 민생고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조선일보는 서민대중들의 민생고를 인질로 잡고 노무현 정권을 협박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대국민 기만극에 현혹 돼서는 안 된다.














(홍재희) ====== 독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오늘자 사설을 통애 이렇듯이 서민대중들의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걱정하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에도 조선일보사설은 이들 민생고에 허덕이다 줄줄이 목숨을 끊은 대기업노동자 . 중소기업 노동자 . 영세하청기업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 . 농민 등 수많은 기층 민들이 목숨을 끊고 세상을 등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던져준 일들을 조선일보사설은 지금까지 단 한줄도 거론하지 않았다.














(홍재희) ===== 이렇듯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노동자 농민들의 실상에 대해 침묵하던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고 있는 대 국민 기만극에 독자들은 놀아나서는 안된다 . 독자들은 조선일보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그들이 친 재벌정책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서민대중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선호하는지를? 지난 1년 조선일보 때문에 국민 노릇하기 정말 힘들었다.














[사설] 국민 노릇 정말 힘들었던 1년(조선일보 12월29일자)














지난 대선이 끝난 지 어제로 1년이 흘렀다. 마치 5년은 된 듯한 1년이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은 날선 매서운 바람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옷깃을 여미며 출근길을 재촉해야 하는 보통 국민이었다.





청년 실업과 조기 퇴출로 젊은이의 일생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도 대한민국호( )의 선장과 기관장은 한눈만 팔고 있어 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은 툭하면 그만둘 것 같은 말만 해대고 사분오열된 정치권에서는 또 무슨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해하며 보낸 1년이었다.





엉망인 정치도 문제고 갈라져 피터지게 싸우는 사회도 문제다. 그러나 우리 목까지 차오른 진짜 위기는 민생이다. 수출은 늘고 백화점 명품코너는 사람들로 붐빈다지만 90%가 넘는 중소기업과 재래 시장엘 한번 가보라. 거기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민생이 있다. 그 민생은 지난 1년간 사실상 내팽개쳐졌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가계빚은 4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금융지표들은 서민들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한계에 왔음을 알리고 있다. 360만명의 국민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있다. 이들을 구제할 유일한 길은 경제 성장뿐인데 성장잠재력 자체가 쇠락하고 설비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오늘도 거리엔 이태백(태반이 백수인 20대) 38선(조기 퇴출 당한 30대) 사오정(정년을 맞은 40대) 오륙도(눈치 보며 자리 지킨 50대)들의 불안한 눈빛이 넘친다.





이러다가 세계 경제의 오름세에 이상이라도 생겨 수출마저 꺾이면 국민 생활은 결정타를 맞을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은 이 국민들을 보살피라고 그 자리에 뽑혔거나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난 1년간 과연 무엇을 했는가.


입력 : 2003.12.19 17:4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