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잠재성장률이 주저앉는다는 뜻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져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韓銀)은 또,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져 4.8%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동안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전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양적 팽창을 통한 고도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숨고르기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그러한 과도기에 IMF관리 체제라는 미증유의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 현재와 같은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 한은(韓銀)은 또,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한은(韓銀)이 발표한 사실을 왜곡 내지 축소해서 인용하고 있다. 한은(韓銀)이 발표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 중에 하나인 '노사갈등' 문제 하나만을 뚝 떼다가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접근한다면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주고받은 정경유착의 주범들인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의 투명하고 건실한 성장을 망치고 있는 현실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락시키는 원인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오늘자 조선사설만을 보고 독자들이 이해한다면 현재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9%로 추락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은(韓銀)이 발표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 놓은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 보고서는 그러나 "잠재적 성장 기반의 저해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을 앞당기거나 실제 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투자, 과격한 노동 운동, 기업가 정신 위축,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탈산업화화 제조업 공동화, 가계 부채 급증과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의 위험 요인들은 결국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17일자)

















(홍재희) ======= 라고 돼 있다. 한은(韓銀)이 분석한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 요인은





'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투자, 과격한 노동 운동, 기업가 정신 위축,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탈산업화화 제조업 공동화, 가계 부채 급증과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











(홍재희) ===== 여러 가지 문제점들를 복합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중에 '노사갈등' 하나만을 떼어다가 잠재성장률이 주저앉는 주범? 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은(韓銀)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여러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현재와 같은 잠재성장률이 정체돼 있고 또 앞으로도 한은(韓銀) 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예측보고를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중에 하나만을 떼어다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있다.

















(홍재희) ===== 잘못된 진단과 처방 에 의한 잘못된 투약은 환자의 병세를 악화 시킬뿐이지 절대로 호전시키지 못한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 복합 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는 한은(韓銀) 이 보고서를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왜곡과 호도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를 더욱더 치유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가 재벌등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잘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은(韓銀)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분석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일단 사실보도측면에서 조선사설은 한은(韓銀) 보고서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사실들인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투자, 과격한 노동 운동, 기업가 정신 위축,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탈산업화화 제조업 공동화, 가계 부채 급증과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등 " 중에서 '노사갈등' 문제만을 인용하고 다른 여러 사실들은 감추고 있다. 부연한다면 한은(韓銀) 보고서 가 지적한 다른 사실들은 조선일보가 감추고 은폐하고 있다.그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독자들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일단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 조선일보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 실업자에서부터 대졸 실업자, 30대 실업자, 40대 실업자, 50대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실업군이 양성돼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들의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실업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물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지속될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기초로해서 성장을 한다면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상승한다고 해도 청소년 실업자에서부터 대졸 실업자, 30대 실업자, 40대 실업자, 50대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실업군의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조선일보가 극구 칭찬하고 있는 미국경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올해 미국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통해 상대적인 고도성장을 했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것은 영 . 미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종하며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떠한 형태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높여야 실업해소와 부의 편재현상을 극복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해보아야할 때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담했던 7% 성장은 물건너갔다. 국민들도 이젠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성장률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능력을 발휘해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부작용없이 7% 성장을 이룩한다면 두손들고 국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7% 성장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제는 한국경제도 양적 성장보다 질적성장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내실있는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발전전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전환기에 성장지수 7% 성장 책정이 무리하는 것을 잘알면서도 조선일보에 밉게보인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7% 성장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성장률은 7% 성장 이라는 무리한 계획과 실천보다는 일단 5%대 만 건실하게 유지해도 2만불시대의 질적성장을 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잠재성장률이 주저앉는다는 뜻은(조선일보 12월19일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5% 밑으로 떨어져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韓銀)은 또, 노사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7.5%에서 1990년대 6.6%로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5%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저(低)성장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다. 국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지면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다. 그렇다고 잠재성장률을 넘어 성장률을 4%, 5%대로 끌어올리려 하면 인플레이션과 거품이라는 또 다른 악몽을 맞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 실업자에서부터 대졸 실업자, 30대 실업자, 40대 실업자, 50대 실업자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실업군이 양성돼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이들의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실업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암(癌)이나 마찬가지다. 실업문제는 사회를 분해하거나 해체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는 모든 국민들이 매일매일 목격하는 바와 같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담했던 7% 성장은 물건너갔다. 국민들도 이젠 그걸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의 성장률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입력 : 2003.12.18 18:17 15'




















한은 “2000∼2003년 잠재성장률 4.8%”(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17일자)











우리 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5%대보다 낮은 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7일 배포한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성장 동력 위축으로 우리 나라의 2000∼2003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 등을 총동원해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는 소비 감소와 생산.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보고서는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1∼1990년 7.5%에서 1991∼2000년 6.6%,2000∼2003년 4.8%로 떨어진 뒤 2004∼2008년 5.0%로 약간 개선되나 2009∼2013에는다시 4.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이후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2020년부터는 선진국과 같은 3%대의 낮은 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잠재적 성장 기반의 저해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을 앞당기거나 실제 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투자, 과격한 노동 운동, 기업가 정신 위축,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탈산업화화 제조업 공동화, 가계 부채 급증과 자산 디플레이션 가능성 등의 위험 요인들은 결국 투자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 둔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위험 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3.9∼4.1%로 하락하지만 이들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면 같은 기간에 5.4∼5.7%의 잠재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12월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