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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 그래도 대선자금 수사 가능한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 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 까지도 관련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고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부담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 일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한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부담을 주기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처음 나왔던 시기와 상황이 그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에서 있은 4당대표들과의 대화도중에 나온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초청 청와대 만남의 당초 목적을 청와대에서는 한국군 추가파병에 대한 논의로 정하고 주제를 파병논의로 한정해서 주선을 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측에서 대선자금 문제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논의 주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대화를 나누던 중에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폭탄발언` 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최병렬 대표가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해 대통령의 진의를 확인해 주기 위해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한 면을 면밀히 분석해 봤을때 검찰수사에 부담을 주기 위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볼수 없는 결정적인 정황이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청와대의 계획대로 대통령과 4당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논의하는 청와대의 당초 계획대로 주제가 추가파병에 한정돼 있었다면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언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앞 뒤 정황이나 전후의 맥락을 모두 무시해 버리고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막무가내로 몰아 붙이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선일보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악의에 찬 계획적 흠집내기에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 좋은 먹이 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사실 검찰이 이시점에서 수사를 주춤거릴 상황도 아니지 않은가? 송광수 검찰총창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 갖지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힘을 믿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경제는 기울고 이러다가 ‘동북아 중심’은커녕 중국·일본에 기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동북아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다급한 처지에서,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까지 동시에 2개의 특검이 활동해야 하는 나라 꼴이 한심하고 국민의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다. 하지만 일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까지 동시에 2개의 특검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어려운 경제에 나라꼴이 한심해 진다고 호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수사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기울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한국의 실물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도 국내외 주식 투자가들이 대선 자금 수사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또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도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까지 동시에 2개의 특검이 활동한다고 해도 한국경제를 기울게 한다는 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홍재희) ===== 검찰의 수사는 한국경제의 건강한 부분을 마구 손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한국재벌들과 정치의 오랜 유착관계를 통해 썩은 정경유착의 `말기 암` 적인 치부를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이라는 외과 수술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기울어 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도려내 오히려 한국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내실 있는 재도약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와 정치를 동시에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그러한 수술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전경련으로 상징되고 있는 재벌오너들의 주장을 조선일보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해 조선일보가 재벌들의 수구기득권 유지에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한 수술중에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봉합해 버리면 정경유착의 중병은 치유불능의 말기적 증세로 재벌체제들은 결국 붕괴될 것이다.














(홍재희) ===== 문제는 재벌체제만 붕괴되고 말면 별문제가 없으나 한국경제까지 동반 붕괴 시킬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재벌경제의 폐단으로 기울어 가는 한국경제가 되살아 나기 위해서도 재벌오너들인 전경련의 고통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는 정경유착의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개혁 피로증후군이라는 국적불명의 수구적 반발의 논리를 내세우는 전경련과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 반발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정치와 경제가 동반 상승하는 계기로 삼자. 아래내용은 재벌그룹들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전경련의 발표가 나오면 조선일보는 빠짐없이 이들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 ... 정치자금 수사로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물론 해외 자금조달과 투자·제휴협상 등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








(홍재희) ====하는 수구적 주장을 반복하며 검찰수사와 정부의 개혁적인 정책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어막으로 삼으며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선일보가 재벌오너들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나팔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재벌들이 조선일보에 게 제공해 주고 있는 천문학적인 광고물량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결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위해서 선의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 수사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 했을때에는 특검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 전경련 “정치자금 물의 죄송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삼성, LG, SK 등 일부 회원 기업이 정치자금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별로 윤리 경영에 힘쓰는 한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회장단은 또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 수사로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물론 해외 자금조달과 투자·제휴협상 등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엄청난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김윤순기자 kys@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12월 11일 18:34:39』


( 자료출처 = 경향신문 인터넷판 2003년 12월 11일자 )











[사설] 검찰, 그래도 대선자금 수사 가능한가(조선일보 12월 18일자)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재확인했다. 이것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설령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해도 검찰총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검찰이 대통령을 재신임 절차마저 없이 즉각 하야시킬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10분의 1’이 대통령 하야의 기준이 된다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검사 몇 명이 그 결정권을 갖고 국가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10분의 1이 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 나라 국민 중 그걸 믿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검찰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난 후 송광수 검찰총장은 “정말 부담”이라고 했다 한다. ‘정말 부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 스스로가 제안한 대선자금 특검을 야3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제는 기울고 이러다가 ‘동북아 중심’은커녕 중국·일본에 기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동북아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다급한 처지에서, 측근비리 특검에 이어 대선자금 특검까지 동시에 2개의 특검이 활동해야 하는 나라 꼴이 한심하고 국민의 신세가 애처롭기만 하다. 하지만 일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다.





이 꼬락서니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노 대통령이 “10분의 1 넘으면 정계은퇴” 발언을 전면 취소하고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불법자금을 사용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12.17 17:48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