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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라크 파병 철저한 준비 갖춰라 에 대해서














(홍재희) =======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전투병 파병을 결정 한 이후로 후세인 생포 뒤에 그 계획을 이미 굳히고 있다. 한국정부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안이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정부가 파병결정을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참여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결정과정의 핵심 고려대상인 국민들의 뜻과 상반되는 결정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한국의 외교 안보 관료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정세와 중동지역의 현실 그리고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일으킨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나 제대로 하고 파병결정을 내렸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의 대부분정서를 부정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피해자들인 이라크인들의 의사와도 반하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명분과 실리 국익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어떤 설명도 하지 못하고 떳떳치 못하게 무엇에 쫓기듯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부안사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지자들의 예상과 상식을 깨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 의 폭력성?을 국내적으로 한껏 과시했었다. 이제 미 . 영 침략군과 함께 가장 많은 점령군의 위치를 확보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폭력성을 또다시 과시하며 명분도 실리도 국익에 대한 뚜럿한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군 추가파병을 통해 이미 내전(內戰)의 수렁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이라크로 달려가고 있다. 마치 한 여름밤에 자신의 운명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등불을 향해 맹목적으로 날아드는 하루살이와도 같이 ... ? 안타까운 일이다.














(홍재희) ====== 한국은 이제 이라크 침략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침략군대가 됐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국주의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병한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측면이 배어있다. 제국주의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한반도를 침탈한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일본이 평화 헌법을 어기고 중무장한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며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게 됐고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폭력성을 비판할 근거를 상실했다. 일본과 함께 제국주의적 침략의 한편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 까지 침략전쟁의 동조자로 전락시킨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 추가파병이 불러올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단축 시킬 수 있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명분과 실리와 국익이 무엇인지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젖어 한국군 추가파병을 부채질한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한국군 추가파병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이라크에 추가파병이 완료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리와 국익을 전혀 챙길수 없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이 참여해 파생될 국가적 재앙의 책임으로 부터 조선일보는 벗어나기 위해 지금부터 한발 뒤로 빼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 ...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한 파병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국군 추가파병을 부추겼던 조선일보가 추가파병을 통해 파생될 책임의 소재를 가리게될 논쟁의 와중에 추가파병을 부추긴 조선일보의 만행? 이 드러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발을 빼고 있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 만약 국회마저 또 한번 파병 찬반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하면 우리 젊은 장병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험지로 떠나야 하고, 한국이 국제테러 조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에서 찬반논쟁을 벌이는 것은 곧 충분한 준비없이 젊은 장병들을 험지로 내모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테러 조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정부와 국회조사단들은 이라크현지조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이라크 현지상황과 이라크 정세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함수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정책적 판단등 미숙한 일처리를 통해 젊은 장병들을 충분한 준비없이 험지로 내몰고 있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조선일보를비롯한 한국의 언론도 정부와 국회조사단이 이라크를 방문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특파원들이나 종군기자들을 이라크에 파견해 현지상황을 언론나름대로 파악하는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한국군 추가파병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뒤늦게 본격적으로 이라크에 특파원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군 추가파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 언론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에서 찬반논쟁을 벌이지 말고 일사분란하게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안을 통과 시키라고 강권하고 있다. 만약에 국회의 격렬한 찬반논쟁을 통해서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추가파병안을 부결시킬 위험성을 의식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파병 뒤에 한국군의 희생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국회의 격렬한 찬반논쟁의 여파로 책임을 돌리려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호전적인 침략집단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젊은 장병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지역, 지휘체계 등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파병에 따른 중동 지역의 대한(對韓)정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제는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젊은 장병들의 안전 대책에 최선의 방법은 한국군 추가파병을 철회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대한(對韓)정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또한 파병철회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파병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제 추가파병을 철회해야한다. 이라크는 앞으로 국토전역과 북부 터키 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역 등에서 전면적인 내전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다.














(홍재희) ===== 미군은 그런 상황속에서 현재 이라크 내전 (內戰) 속에서 서서히 전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은 후세인 제거 라는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라크 침략전쟁에서는 지금 전세계의 12억 이슬람과 이라크인들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대미항전의 강력한 정서에 부딪혀 실질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후세인 제거를 위한 승리에 만족하며 서서히 패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속에서 발을 빼고 있고 그곳에 한국군을 밀어 넣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 자치정부의 계획이 구체화 될 수록 이라크내의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들간의 유혈분쟁을 통한 격렬한 내전이 점점 다가오며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의 침략전쟁 목표중에 하나였던 후세인 제거문제도 미국에 의해 후세인이 생포됐기 때문에 그나마 미군이 내세운 이라크 점령 구실도 점점 좁아지고 이라크인들의 외국군으로 구성된 점령군대에 대한 감정도 점점 더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이라크국민들이 외국군의 주둔을 더욱더 반대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외국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뜻을 거스르며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우리국민들은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결정한 한국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파병안을 부결시켜야한다. 파병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총선에서 낙선시켜야한다 . 그리고 국민들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실리도 없는 명분도 없는 이라크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침략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헛되게 잃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야한다. 한국군 추가파병을 부채질하며 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외면해야 한다.

















[사설] 이라크 파병 철저한 준비 갖춰라(조선일보 12월18일자)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 정부안(案)이 어제 최종 확정됐다. 파병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하고, 이라크 내 일정 지역을 맡아 독자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이미 이라크 현지에서 활동 중인 서희·제마 부대까지 합치면 한국군은 모두 3700여명으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의 한국군 파병이기도 하다.





이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부담을 무릅쓰고 파병을 결정한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는 일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파병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거꾸로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앞으로 있을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마저 또 한번 파병 찬반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하면 우리 젊은 장병들이 충분한 준비없이 험지로 떠나야 하고, 한국이 국제테러 조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여당이면서도, 파병 문제에 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지 않으려는 열린우리당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 정부 역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한 파병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 젊은 장병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지역, 지휘체계 등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파병에 따른 중동 지역의 대한(對韓)정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제는 한국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